"자료 제출 안 하면 형사 처벌…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
"선관위 부정·비리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야"
감사원 보고서 따르면 선관위 경채 관련 규정 위반은 총 878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관을 도입하는 가칭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처럼 특별감사관법을 만들자"며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고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너희가 정화해라. 시정해라'라고 맡겨뒀을 경우 과연 국민들이 선관위의 사후 조치를 믿겠나"라며 "아마 믿을 국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사관법을 만들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줘서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며 "조사 권한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을 안 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거고, 처분 권한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관의 자체 직원도 채용하고 감사원 직원이나 검찰·경찰이 수사관을 파견받아서 한시적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특별검사처럼 운영하게 해서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만들어서 홍보해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가면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잃어서 선관위의 어떤 결정·발표도 믿지 않게 될 우려가 크고, 그게 오히려 나라와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면서 "이건 국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선관위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외부 기관에서 한번은 수술해 줘야 한다. (선관위는) 한 번도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제3의 기관이 들여다보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당론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은 총 87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총 167회의 경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중앙선관위가 2013~2023년 실시한 총 124회 경채에서도 시도선관위와 비슷한 규정·절차 위반 216건이 드러났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