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세금환급 체크 온라인서 불법 거래 성행

2025-05-22

LA 등 남가주 특히 많아

‘계좌 이체’ 수령 바람직

도난당한 세금 환급 체크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다크웹에서의 세금 환급 체크 거래는 수천 건에 달하며, 1000달러가 넘는 환급 체크가 단 25달러에 팔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ABC7 뉴스는 최근 롱비치(1059달러), 세리토스(1115달러), LA(1311달러) 거주자의 세금 환급 체크가 다크웹에서 판매 대상으로 올라왔다고 21일 전했다.

데이비드 마이몬 조지아 주립대 교수는 “84개 다크웹 사이트를 추적한 결과, 월 4000~5000개 체크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LA를 비롯한 가주 지역은 체크 도난의 ‘핫스팟’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체크에 포함된 개인정보다. 마이몬 교수는 “체크에는 수신자 이름과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복제나 위조가 쉬운 데다 현금화도 가능해 범죄자들의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환급 체크만 범죄 대상이 아니다.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국세청(IRS)에 보낸 체크도 다크웹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실제로 1만5000달러짜리 세금 납부 체크가 다크웹에서 확인됐다는 게 마이몬 교수의 설명이다.

IRS는 환급 체크 도난을 예방하려면 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하는 ‘계좌 이체(Direct Deposit)’ 방식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세금 납부 역시 전자 결제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우정국(USPS)도 “체크 도난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선 우편으로 체크를 주고받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송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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