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미달 보험사 '수두룩'…보험업권 건전성 TF에 쏠리는 눈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건전성 권고 기준을 하향했지만 완화된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될 예정이어서 보험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전일 정례회의를 통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보험사 건전성비율(지급여력·K-ICS비율) 권고치를 기존 150%에서 130%까지 하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고기준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허가 등에 활용된다. 금융위는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크 결과, 구 건전성제도 대비 금리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해 새 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올 1분기 경과조치 전 기준 국내 보험사 41곳(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9개사) 중 10개사가 하향된 권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생보사 중 푸본현대생명 1분기 건전성비율이 -23.8%(경과조치 전)로 가장 낮았다. 이어 △KDB생명 40.6% △IM라이프 90.5% △ABL생명 104.6% △IBK연금보험 125.0% △동양생명 127.2% 등도 130%를 밑도는 상황이다.

손보업계에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 -15.3%로 가장 낮았다. 이어 △캐롯손보 68.6% △롯데손보 101.6% △농협손보 129.6%도 완화된 건전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TF'가 이달부터 가동될 예정이어서 보험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TF에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함께 보험사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시행방안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 규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사실상 규제 강화가 논의되는 셈이다.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 건전성 관리 체계까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에게 자본확충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위 보험사들은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들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 확보에 나섰지만 기본자본 규제가 도입되면 이마저도 제한될 수 있다”면서 “대형·지주계열 보험사가 아니면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도 어려워 규제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Tier1, 자본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Tier2, 후순위채권 등)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보험사 자본 건전성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새 자본규제 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