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0/aadc0118-347f-477f-b4dd-874d71807bde.jpg" /></figure>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트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10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전날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그가 운영하던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OKTOON)도 즉각 폐쇄됐다.현재 티비위키에 접속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2024년 11월 9일 자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해당 운영자가 함께 운영 중이었던 불법 웹툰 사이트 OKTOON(오케이툰)을 압수하였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뜬다.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그가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폐쇄했다"며 "티비위키에 접속하면 뜨는 안내문은 문체부에서 작성한 공지"라고 설명했다.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트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논란이 된 사이트다.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 운영을 계속해왔다.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매일 URL(인터넷 주소) 차단에 나서자 누누티비는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가 사흘 뒤 '누누티비 시즌2'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재개했다.정부 압박이 계속되자 누누티비 시즌2도 지난해 6월 다시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1년 만인 지난 6월 파라과이를 사업장 주소로 한 누누티비가 재등장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운영자 검거에 나섰다.</div>

<div>누누티비 운영자 A씨, 지난 23년 사이트 자체폐쇄유사 사이트인 '티비위키' 만들어 운영하다 체포서버 압수했지만 그새 유사사이트..."끝없는 싸움'<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1/320197_363042_2227.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누누티비 운영자가 체포됐다.체포된 A씨는 누누티비 사이트를 운영하다 지난 2023년 4월 사이트를 자체폐쇄했다.A씨는 그 뒤 누누티비와 거의 동일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유사 사이트 '티비위키'를 만들어 운영하다 이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9일 A씨가 운영하단 티비위키 웹사이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마패(공공기관이 사이트 폐쇄 후 업데이트하는 페이지를 일컫는 누리꾼 용어)'가 걸렸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9일 자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 운영자가 운영중인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OKTOON을 압수했다는 내용이다.업계 사정을 잘 아는 B씨는 "티비위키 사이트에 업로드된 소위 '마패'는 문체부 담당수사관이 서버를 압수한 뒤 작성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 체포된 A씨는 작년 4월에 누누티비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체폐쇄한 사람과 동일인물"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여전히 유사사이트가 남아 있다.A씨가 체포됐음이 알려진 당일부터 누리꾼들은 유사 사이트 주소를 거론했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벌써 3개다.업계 전문가 C씨는 유사 사이트가 그새 알려진 이유에 대해 "경우의 수는 많다. 스트리밍 방식의 사이트니 원본 소스만 있으면 누구든 사이트는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문체부가 서버를 압수했더라도 누군가 내용을 복제해 갖고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문체부는 유사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B씨는 "저작권 범죄의 수사 대상이니 수사는 계속되지 않겠나"며 "어차피 끝이 없는 싸움"이라고 말했다.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누누티비 운영자 A씨, 지난 23년 사이트 자체폐쇄. 유사 사이트인 '티비위키' 만들어 운영하다 체포. 서버 압수했지만 그새 유사사이트..."끝없는 싸움'

작년 4월의 그놈, 잡혔는데...제2의 누누티비 그새 여러 개

<div>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대형 법무법인로펌 "자체 조사 결과 해킹 피해 없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58868_1428461_m_1.jpg" /></figure>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이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코인)를 내놓지 않으면 해킹한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A 법무법인은 지난 8월 공갈미수 혐의로 이모(33)씨를 수사해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당시 A 법무법인을 찾아간 이씨는 해킹으로 회사 자료를 빼냈다며,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이 법무법인은 이씨로부터 내부 자료를 해킹했으니 비트코인 30개(13일 기준 약 37억원)를 달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다.이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이씨는 법무법인에 외장하드를 건네주며 자료를 확인해보라고 했으나 법무법인 측은 바이러스 감염 등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자체 조사 결과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법무법인 측은 전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건넨 외장하드에는 역대 대표 명단 등 소송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자료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커와 이씨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이씨를 추적 중이다.</div>

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대형 법무법인. 로펌 "자체 조사 결과 해킹 피해 없어"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이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코인)를 내놓지 않으면 해킹한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로펌 자료 해킹했다"며 비트코인 요구한 협박범…경찰 수사 착수

<div>폭행·마약 투약 혐의도 조사 중[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 램시 칼리드 이스마엘·24·이하 소말리)가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소말리를 불구속 기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7/10/2007101309348240_w.jpg" /></figure>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소말리는 이러한 기행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렸다.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소말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외설적인 춤을 춰 논란을 일으켰다.소말리는 폭행과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말리의 출국을 제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며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 램시 칼리드 이스마엘·24·이하 소말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평화의 소녀상 입맞춤' 유튜버 소말리 재판행...불구속 기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54355d04-83c1-4e43-8e0c-6e1137f72062.jpg" /></figure>프랑스 주요 언론사가 엑스(X·옛 트위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12일(현지시간) 르몽드, 르피가 등 프랑스 9개 신문사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엑스가 대가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해 언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유럽연합(EU)은 2019년 3월 검색엔진과 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다.프랑스 언론사들은 이 규약에 근거해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와 협상 끝에 2021년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이들은 엑스를 상대로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시도했으나 엑스에서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조회수와 리트윗 수, 공유 횟수 등을 제공하지 않자 지난해 법원에 급속 심리를 요청했다.이에 파리법원은 지난 5월23일 엑스가 2개월 이내에 조회수, 리트윗 수 등 관련 정보와 이를 통해 엑스가 프랑스에서 창출한 수익 규모를 언론사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또 엑스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유도하는지 설명하라고도 했다.그러나 엑스 측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프랑스 신문사들이 이번에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이들은 “엑스는 지금까지 이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AFP통신에 따르면 앞서 엑스를 대리하는 프랑스 변호인은 엑스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달리 사용자가 게시하는 콘텐츠에 기반해 운영되며 플랫폼 자체가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며 EU의 저작권 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엑스의 최대 주주인 머스크도 과거 “우리가 아닌 그들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 트래픽에 대해 우리보고 돈을 내라고 한다. 이상하다”는 글을 엑스에 올린 바 있다.</div>

프랑스 주요 언론사가 엑스(X·옛 트위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르몽드, 르피가 등 프랑스 9개 신문사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엑스가 대가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해 언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르몽드·르피가로 등 프랑스 신문사, 엑스에 저작권 침해 소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2/2DGTFYP4LJ_1.jpg" /></figure>검찰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오전부터 이틀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어제부터 쿠팡을 압수수색 중이다”고 말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평점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안을 조사한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위반 혐의로 14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div>

검찰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오전부터 이틀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 쿠팡 본사 이틀째 압수수색… 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혐의

<div>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1일 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카카오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천196만원을,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하도록 시정 명령도 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카카오는 개인정보위 처분 발표 당시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산업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1/2DGT0753BL_1.jpg" /></figure>남녀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11일 법조계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앱'이 출시돼 3개월 간 1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해당 앱의 취지는 남녀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을 주도하고 법적 자문을 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간 신뢰가 약해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 합의 문서를 통해 불안감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압에 의한 동의였다고 주장하거나 관계 직전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앱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1/2DGT0753BL_2.jpg" /></figure>한편 지난해 일본에서도 유사한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キロク, 기록)'가 개발됐지만 비슷한 지적으로 출시가 수개월 지연된 바 있다.</div>

남녀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성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성관계 동의’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오늘밤 합의한거다? 앱으로 동의서 쓰자”…'성관계 동의 앱' 법적 효력 있을까

<div>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무적·대포차 수백 여대를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ea5ce791-9a08-43d0-bf14-3143677a8529.jpg" /></figure>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운행이 정지된 대포차나 훔친 자동차 번호판을 이용해 외국인에게 무적·대포차 500여 대를 판매한 혐의(특수절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씨(40대 내국인)와 B씨(40대 태국인) 등 4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는 대포차를 구매해 몰고 다닌 동남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5명(도로교통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압수한 차 8대를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52대는 관할 자치단체에 인계했다.<h2>벤츠·아우디 등 1대당 500만~700만원 판매 </h2>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직권 말소 또는 운행이 정지된 차에 훔친 차 번호판을 부착, 이를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매입한 자동차 가운데는 전국 도박장과 전당포 등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된 중고차도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483911fa-3968-4e4f-9fbd-26d9aa2c1083.jpg" /></figure>이들은 경찰 등 관계 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 대상을 물색하고 거래를 유지해왔다. 이들이 판매한 자동차 가운데는 벤츠와 아우디 등 고가 차도 포함됐다. 차는 1대당 500만~700만원에 거래됐다. 이들은 공급책과 중간 판매책, 운반책, 운행자 등으로 업무를 나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h2>불법 체류 신분 악용, 판매한 차 다시 빼앗기도 </h2>조사 결과 A씨 등은 차를 산 외국인이 불법 체류 신분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판매한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강제로 차를 빼앗고 이를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하기도 했다.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외국인 마약(야바·케타민 등) 유통 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적·대포차를 이용, 전국에 마약을 유통하고 각종 범죄에 가담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마약사범 5명을 구속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b7857611-f6d7-4f2e-ae3e-6d71f91403de.jpg" /></figure>이 과정에서 경찰은 일부 피의자가 무적·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지명수배 상태였던 점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적·대포차 유통이 이뤄지는 정확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h2>경찰 "유통한 무적·대포차 끝까지 추적해 회수" </h2>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된 무적·대포차는 끝까지 추적해 회수할 방침”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무적·대포차를 유통하고 있는 다른 SNS 계정이나 조직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div>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무적·대포차 수백 여대를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운행이 정지된 대포차나 훔친 자동차 번호판을 이용해 외국인에게 무적·대포차 500여 대를 판매한 혐의(특수절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씨(40대 내국인)와 B씨(40대 태국인) 등 4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는 대포차를 구매해 몰고 다닌 동남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5명(도로교통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압수한 차 8대를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52대는 관할 자치단체에 인계했다.

“팔았다가 뺏은 뒤 되팔아”...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포차 팔아넘긴 일당[영상]

<div>해외 주요국 사례獨, 형법상 외환죄로 간첩 행위 처벌中은 반간첩법에 ‘인지전’ 처벌 규정<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515911.jpg" /></figure>해외 주요국들은 한국처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적국 및 외국’을 위한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 소속 흑색요원의 ‘영향력 공작’(인지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률상 ‘간첩 및 검열’장에서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도화를 가진 자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국가에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한다.군의 작전계획 등 국방정보를 외국에 통보하거나 공표한 행위는 최대 사형에 처한다. 이밖에 국방시설에 대한 촬영 및 암호 등 기밀정보에 대해서도 세세히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9월 군 간부들이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드러났지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독일은 형법상 외환죄로 간첩 행위를 처벌한다. 독일 또한 처벌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일본도 ‘특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안보에 직결되는 비밀 누설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적국’과 ‘외국’을 구분짓지 않는다.인지전에 대한 대비 조항도 마련돼 있다. 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독일과 프랑스는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간첩법에 담고 있다”며 “일부 주요국은 방첩기관 내에 인지전에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정도”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2/20241112515933.jpg" /></figure>이 밖에 최근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구속해 논란이 된 중국 역시 반간첩법에 ‘국가를 배신하도록 선동·유혹·매수하는 활동’ 등 인지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일부에선 간첩법 개정 및 간첩 수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외국대리인 등록법’부터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다.미국 수미 테리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로비스트를 등록제로 운영하되 정해진 범위 밖 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외국대리인 등록법은 행정법이어서 간첩법과 별개다. 외국 흑색요원의 안보위협 행위는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란 비판이 거세다.배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中은 반간첩법에 ‘인지전’ 처벌 규정. 해외 주요국들은 한국처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적국 및 외국’을 위한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 소속 흑색요원의 ‘영향력 공작’(인지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美, 군 작전 등 국방정보 외국 공표 땐 최대 사형 [심층기획-안보위협죄 입법 본격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02225fb9-9615-453d-b85c-36915e9a86a8.jpg" /></figure>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국경 담당 차르’를 맡게 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대해 “공공 안전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호먼 전 직무대행은 이날 미국 폭스 방송에 출연, 마약 카르텔 및 성적 인신매매(sex trafficking)를 거론하면서 “그들은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을 초래한다”며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직업 근무 현장이 강제 노동 및 성 매매 관련 인신 매매의 대피처가 되고 있다면서 근로 현장에 대한 단속 작전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정부는 2021년 근로 현장을 급습해 불법 이민자를 대규모로 단속하는 것은 중단시킨 바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밤 호먼 전 직무대행을 ‘국경 차르’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톰 호먼은 또한 모든 불법 체류자를 그들의 나라로 추방하는 일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호먼 전 대행은 전날 오전 진행한 폭스 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추방은 대상이 잘 특정된 계획적인 ICE 직원에 의한 작전이 될 것”이라며 “이것인 인도적인 작전이 될 것이지만 필요한 대규모 추방 작전”이라고 말했다.그는 범죄와 국가안보 위협을 우선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최악 중에 최악에 집중할 것”이라며 “그것은 언론이 말하는 것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때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그는 이를 위해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나라에 불법 외국인 갱단이 한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모든 불법 외국인 갱단을 추적, 체포, 추방하기 위해 ICE, 국경순찰대, 연방의 법 집행기관으로 구성된 엘리트 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div>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국경 담당 차르’를 맡게 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대해 “공공 안전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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