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카카오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천196만원을,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하도록 시정 명령도 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 처분 발표 당시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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