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기술 정보 등을 빼내 사용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해당 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화학업체 A 사가 전 대표이사 B 씨와 전 기술연구 담당 직원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영영비밀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와 파일을 A 사에 넘겨주라고 결정했다.
A 사는 합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B 씨는 과거 A 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합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개인 업체를 별도 개업했다.
B 씨는 A 사에서 퇴직한 후 개인업체를 계속 운영했고, C 씨 역시 A 사 퇴직 뒤 B 씨 업체로 이직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C 씨는 A 사 서버에 있던 합성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원료 배합 자료 등 파일 3300여 개를 USB에 담아 나왔다.
A 사는 이에 B 씨와 C 씨가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용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B 씨 측이 A 사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가처분을 받아들였으며 "B 씨 측이 해당 자료를 계속 사용하면 A 사가 입을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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