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1/2eb82de9f6d13f19705eb3e50659f0b4f85c867f.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개념)를 보냈다.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정상적이라면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으며, 이렇게 면제해주면서 부당 지원한 액수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자산 25조 규모인 중흥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도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다. 재계 서열은 21위다.</div>

<div>주요 제약사 내부거래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최근 제약사 대상 관계당국 조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미약품·대웅제약·유한양행·동아에스티·종근당·일동제약·제일약품·보령·HK이노엔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1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고, 콜마비엔에이치·JW중외제약·GC녹십자·휴온스·광동제약은 감소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은 타깃 기업과의 거래도 다시 증가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4/20241114000057_0700.png" /></figure>제약업계 내부거래 증가세···주요 기업 14곳 중 9곳 전년 대비 늘어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매출 상위 제약사 14곳 중 9곳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내부 거래량이 증가했다. 14개 제약사 평균 특수관계자 거래 증가율은 6%(590억원)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기업과 그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뜻한다. 특수관계자는 회사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기업 등 조직을 포함하며, 주로 계열사나 자회사 등 관계기업 혹은 일정 지분을 확보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을 뜻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한 기업집단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일반 거래와는 달리 공정성 여부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외부 감사나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공시하는 것은 물론 특정 거래가 세금 회피나 부정거래로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상반기 누적 특수관계자 거래는 1509억원이다. 전년 동기 1702억원 대비 11% 감소했다. 콜마비앤에이치 내부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배기업 콜마홀딩스와 오간 거래가 311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81억원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콜마홀딩스는 지분 55.5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JW중외제약은 1276억원에서 1237억원으로 3% 감소했다. JW중외제약은 JW신약, JW생명과학 등 관계기업과 거래는 활발해졌지만 지배기업인 JW홀딩스와 거래가 줄며 내부 거래액 감소로 이어졌다. 유한양행의 상반기 누적 특수관계자 거래는 1101억원이다. 전년 동기 650억원 대비 69% 늘었다. 유한양행 내부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한크로락스와 거래가 406억원에서 471억원으로 65억원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한킴벌리와 가진 거래가 229억원에서 266억원으로 38억원가량 늘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유한양행은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유한크로락스에서 제품을 구매해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반기 매입 금액이 408억원이다. 또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 지분 30%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매년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다. 상반기 배당금 수익은 255억원이다. GC녹십자는 1155억원에서 1065억원으로 8%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특수관계자인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과 거래가 751억원에서 685억원으로 약 66억원 감소했다. 녹십자의료재단은 산하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녹십자가 소요의약품을 납품하는데, 해당 거래가 의료파업 영향 등으로 소폭 준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기업인 아티바(Artiva) 바이오테라퓨틱스와 가진 거래도 44억원에서 23억원으로 20억원 넘게 줄었다. 동아에스티는 846억원에서 884억원으로 4% 줄었다. 동아에스티는 매년 동아오츠카와 가장 큰 내부거래를 보인다. 지난해 동아오츠카에서 상품·원재료를 매입하며 262억원을 지출했고 올해 274억원을 지출해 12억원가량 늘었다. 반면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에스티젠바이오와의 거래는 108억원에서 64억원으로 44억원 줄었다. 원료업체인 에스티팜과의 거래도 약 31억원 줄었다. 거래량이 줄어든 관계사 세부 항목을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지출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근당은 493억원에서 601억원으로 22% 증가했다. 원료약과 완제의약품을 공급받는 두 업체와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경보제약과는 118억원에서 178억원으로 60억원 늘며 거래 규모가 가장 컸고, 종근당바이오와는 70억원에서 147억원으로 77억원가량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종근당은 경보제약에서는 원료약을 매입해 생산하고, 종근당바이오에는 완제의약품을 구매해 판매한다. 휴온스는 548억원에서 489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이외에 일동제약, 제일약품, 보령, HK이노엔 등은 내부거래 규모가 300억원 미만대였고, 모두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h2>광동·대웅·한미, 관계 당국에 조사 받아</h2>공정위에 지난해부터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는 대웅제약과 광동제약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광동제약의 경우 관련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광동제약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74억원이다. 작년 상반기 누적 82억원 대비 10% 감소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녹십자와 함께 2년 연속 내부거래 감소세를 보이는 두 기업 중 하나다. 광동제약 내부거래는 주로 기타특수관계자인 광동생활건강 사이에서 발생했는데, 지난해 공정위 조사도 여기에 집중됐을 거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상반기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 74억원 중 71억원이 광동생활건강과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약 69억원이 매출로 잡혔는데, 의약외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광동생활건강이 광동제약이 생산한 건강식품과 드링크류를 매입해 판매하는 식으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광동제약에서 광동생활건강으로 흘러간 내부 매출은 2019년 65억원으로 시작해 2022년 160억원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한 증가세였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 이후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내부 매출은 약 147억원에 그쳤다. 광동제약과 광동생활건강은 서로 지분을 보유한 상태다. 광동생활건강은 최성원 회장의 지분 56.33%를 포함해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은 6월 말 기준 광동제약 지분 3.26%를 갖고 있어 6.59%를 보유한 최성원 회장과 5%의 가산문화재단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이 성장할수록 최 대표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인 만큼 공정위는 광동생활건강을 부당 지원해 내부거래로 성장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동제약에 이어 제약사로는 두 번째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른 대웅제약은 전체 내부거래 규모가 1321억원에서 1531억원으로 16% 증가했다. 지난해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 기업과 가진 내부거래가 감소한 것과 달리 올해는 다시 조사 대상 기업과도 내부거래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웅제약 관계사인 디엔컴퍼니·디엔코스메틱스, 시지바이오, 엠서클 등과의 내부거래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네 관계사 내부거래 총합은 620억원으로 2022년 대비 46억원 가량 줄었다. 디엔컴퍼니·디엔코스메틱스와의 내부거래는 294억원으로 2022년 315억원에서 6.76% 감소했고 엠서클과 내부거래는 214억원에서 178억원으로 16.82% 줄었다. 시지바이오와 내부거래만 136억원에서 148억원으로 8.82%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엠서클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거래량이 늘어 평균 4.84% 증가율을 보였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웅그룹의 주력 기업인 대웅제약은 윤씨 일가 소유회사 내부 거래액이 최근 5년간 2.8배 증가했으며, 여러 정황상 내부거래에서 얻어진 배당에 의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통한 경영승계의 개연성이 크다"면서 "이는 공정위의 대웅제약 등 중견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단속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서는 지난해 현장 조사 이후 1년 넘게 지난 현재도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들은 조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올해 들어서는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한미약품에서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한미약품그룹은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북경한미약품과 코리그룹 산하 북경룬메이캉(베이징메디케어) 사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지난 7월 착수했다. 북경한미가 중국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코리그룹 자회사인 북경룬메이캉에 넘겨 유통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과 자금 흐름 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2개월 뒤인 지난 9월 27일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이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사업회사 한미약품 등 한미약품그룹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한 언론은 해당 조사가 내부거래 의혹을 타깃으로 삼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부당 내부거래 의혹 관련 조사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조사 초기 단계인 만큼 회사로서도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그룹은 올해 상반기 누적 내부거래 6309억원으로 전년 동기 6169억원 대비 2% 늘었다. 액수로는 주요 제약사 중 최대치다. 내부거래가 가장 많은 관계사는 의약품온라인몰 'HMP몰'을 운영하는 온라인팜이다. 올해 상반기 44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43억원에 비해 11% 넘게 늘었다. 의혹이 제기됐던 룬메이캉과의 거래는 지난해 상반기 1174억원에서 올 상반기 1134억원으로 3.4% 줄었다. <h2>빅5 제약사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한 곳도 없어</h2>공정위나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은 최근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올해 경동제약과 고려제약이 리베이트 수사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리베이트 의심 사건만 30건에 넘는다. 이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사업 범위가 넓은 제약업체 특성상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업계에 관계 기관의 조치가 더 강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 건 맞다"면서 "당국에서 조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회사 입장에서도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내 제약사의 부당 내부거래 관련 관리 감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개최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4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황윤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공정위 내부에는 기업집단관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 감시과, 부당 지원감시과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국이 상설 조직화됨에 따라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과 거래 타당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소 수의계약 시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잘 갖춰두고 내부 거래 시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설치해 타당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반기 기준 국내 빅5 제약사 중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 중인 곳은 한 곳도 없다. 내부거래위원회는 ESG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자율 설치 위원회로 기업이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국내 상장사에서 내부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자율 설치 위원회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2022년에는 25.7%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설치하는 기업이 크게 느는 추세다. 2022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69.1%(114개 사)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내 공정거래 자율 준수 체제를 구축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약사에서도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룹 내 내부거래 규모를 조절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div>

주요 제약사 내부거래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최근 제약사 대상 관계당국 조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부거래 1위 증감률 '유한양행'·규모 '한미약품'···대웅은 공정위 조사대상 거래 증가

<div>[비즈한국] 하림산업이 서울 양재화물터미널 부지 매수 과정에서 받은 취득세 중과 처분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도시에 터를 잡은 회사가 5년 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데, 하림산업은 양재화물터미널 매수 당시 관련 304억 원 규모의 취득세 중과 처분을 받고 현재 서초구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하림산업 주장을 기각했고, 하림산업은 지난 5월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헌 법률 심판이 변수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579-70070-sampleM.jpg" /></figure>법조계에 따르면 하림산업은 지난 8월 서울 양재화물터미널 부지 매수 과정에서 받은 취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하림산업은 서초구가 양재화물터미널 부지 매수와 관련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하림산업 주장을 기각했고, 하림산업은 지난 5월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당사자 신청의 경우 법원은 제청 결정이나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내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는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소송사건은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까지 정지된다. 하림산업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 계열사다. 현재 부동산업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회사 지분 전체는 하림지주가 보유했다. 법인 등기 상 회사 본점은 설립 당시인 2012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NS쇼핑(옛 농수산홈쇼핑) 사옥에서 2016년 3월 같은 지역 판교우림더블유시티 건물로 옮겼다. 같은 해 4월에는 목적 사업에서 외식 관련 사업을 삭제하고 부동산 개발업을 추가하면서 본점을 전북 익산시로 또 한 번 옮겼다. 문제가 된 취득세는 하림산업이 양재화물터미널을 사들이면서 발생했다. 하림산업은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양재화물터미널 부지를 4245억 원에 매입했다. 9만 1083㎡ 규모인 이 부지에는 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한동안 하림그룹 숙원사업으로 남겨졌던 부지 개발은 지난 2월 서울시 승인으로 추진이 확정됐다. 일대에는 판매, 주거, 연구개발 시설이 포함된 지하 8층~지상 59층(연면적 147만 5000㎡) 규모 복합물류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앞선 처분 취소 소송 쟁점은 양재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수한 하림산업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냐였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을 설립·설치·전입한 이후 5년 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무분별한 인구 팽창을 막고 환경 보존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취지다. 판례에 따라 대도시에 본점을 두던 회사가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면 취득세는 중과하지 않는다.서초구청은 양재화물터미널을 사들인 하림산업에 취득세를 중과했다. 하림산업이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 또는 이전하고 나서부터 5년이 되지 않아 대도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 당초 하림산업은 2016년 5월 양재화물터미널 취득가 4525억 4700만 원에 표준세율 4%를 적용해 취득세 181억 원, 지방교육세 18억 원, 농어촌특별세 9억 원 등 208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2019년 4월 중과세율 8%를 적용한 취득세 등과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를 함께 내라며 부과 처분을 했다.하림산업은 세금 중과가 부당하다며 2020년 11월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양재화물터미널 매수 당시에는 회사가 대도시에 본점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림산업이 양재화물터미널 취득과 관련해 처분 취소를 청구한 세금은 취득세 362억 원 중 198억 원, 지방교육세 54억 원 중 38억 원과 두 세금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각 57억 원, 11억 원 등으로 총 304억 원 규모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소송에서 펼친 하림산업 주장을 미뤄 취득세 중과를 규정한 옛 지방세법의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거나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림산업 관계자는 “해당 소송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반도홀딩스 사위 회사 퍼시픽산업, 매출 0원 회사로 유지되는 까닭은 · "의료 공백에 심각한 적자라더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건립 상황은? · [밀덕텔링] '오션 2000 vs HDS-2300' 2000톤급 잠수함 경쟁 승자는? · 하림 승계에 영향 미칠 '경우', 수년째 매출 없는 까닭은? · 하림산업, 양재화물터미널 취득세 중과 취소 소송서 연거푸 패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하림산업이 서울 양재화물터미널 부지 매수 과정에서 받은 취득세 중과 처분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대도시에 터를 잡은 회사가 5년 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데, 하림산업은 양재화물터미널 매수 당시 관련 304억 원 규모의 취득세 중과 처분을 받고 현재 서초구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하림산업 주장을 기각했고, 하림산업은 지난 5월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헌 법률 심판이 변수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304억 원은 억울해" 하림산업, 양재화물터미널 중과세 위헌 제청

<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07/qoo10-ceo.jpg" /></figure>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Qoo10)이 싱가포르 현지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큐텐이 지불 불능 상태라고 판결하고 청산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청산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큐텐 법인 청산의 배경에는 문화상품권 컬처랜드 운영사인 한국문화진흥(KCP)의 청산 요청이 있다. 앞서 KCP는 싱가포르 현지 법원에 약 760억원 규모 미지급금 관련 청산을 신청했다. 큐텐이 상품권 대금 58억원을 미지불했으며, 티메프가 지불해야 할 700억원 가량의 부채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6개 채권자 또한 한국문화진흥원의 청산 명령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큐텐에게 미지급금 청산을 명령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징조가 보였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해 말부터 통상 3-7일이던 정산기간이 30-45일로 늘어났으며, 올해 4월에는 60일까지 연장됐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월 정산액을 소액으로 3번에 나눠 지불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내에서 큐텐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한 복수의 판매자들 또한 큐텐이 지난해부터 월 정산액을 2, 3회 나눠가며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산에 따라 큐텐의 디지털 화폐인 Q코인 또한 환불이 불가해졌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div>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Qoo10)이 싱가포르 현지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큐텐이 지불 불능 상태라고 판결하고 청산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청산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티메프 모기업 큐텐,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APXWLL_1.jpg" /></figure>영풍·MBK파트너스가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1주당 56만원정도였던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총204만30주를 취득했기 때문에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고려아연 이사진 13명 중 피소된 이사들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이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한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 기획조정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은 제외됐다.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MBK 측은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격이기도 하다.</div>

영풍·MBK파트너스가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영풍·MBK, 최윤범 회장 포함 고려아연 이사들 상대 7000억 손해배상 청구 [시그널]

<div>코네티컷주 윤 엄 공인회계사SEC “서류기록 의도적 누락”코네티것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에서 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인 임원이 기소됐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구 소매업체 러브삭 컴퍼니(Lovesac Company)와 전직 임원 윤 엄 회계사 등 2명을 회계 부정 등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러브삭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엄 회계사는 도나 델로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일하며 가구 배송 관련 회계비용을 실제와 달리 처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연방법원 코네티컷주 지법에 제출된 소장에는 러브삭 측이 유통 센터에서 고객에게 완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회사 재무팀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배송제품 송장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SEC 측은 이 같은 회계 부정을 통해 2023 회계연도 SEC신고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EC 측은 엄 회계사 등이 회계 부정을 통해 배송비 등 220만 달러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브삭 컴퍼니가 부정확한 회계 서류에 서명해 SEC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브삭 컴퍼니 측은 회계 부정행위 관련 150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div>

코네티것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에서 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인 임원이 기소됐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구 소매업체 러브삭 컴퍼니(Lovesac Company)와 전직 임원 윤 엄 회계사 등 2명을 회계 부정 등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인 CPA 회계 부정행위 기소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14/PYH2024101602270001300_P4.jpg"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30대 상장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작년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사회 구성 변화 시나리오를 13일 발표했다.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다.집중투표제는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1주당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한경협은 두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범위를 10대 기업으로 좁히면 4곳, 100대 기업으로 넓히면 16곳이다.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 40∼50％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은 10대 기업 중 2곳, 30대 기업 중 6곳, 100대 기업 중 20곳이다.한경협은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천억원)"라면서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분석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중 관련 자료가 있는 196개 사에서 공기업, 금융회사, 리츠를 제외하고 이뤄졌다.이사회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했고 지분율 정보가 없는 소수 주주의 경우 국내기관·특수관계인 연합과 외국기관 연합의 지분 비율만큼 나뉘어 투표한다고 가정됐다.bingo@yna.co.kr(끝) </div>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30대 상장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사위원 분리·집중투표 도입 시 30대 기업 이사회 8곳 위험"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5650302312_2afedf.jpg" /></figure>쿠팡은 올해 3분기에만 10조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 해당 분기 매출을 단순 계산하면 올해 40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셜커머스로 시작해 로켓배송과 물류센터 시스템을 갖추며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 이에 FETV는 그 성장 역사의 발자취를 추적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FETV=김선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6월 쿠팡이 자체 브랜드(PB상품)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했다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해당 혐의 이외에도 공정위는 납품 업체의 인기 상품을 베껴 쿠팡이 PB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와 같은 PB상품 출시 방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PB상품이 주로 생수·물티슈 등 생산이 쉬운 제품이라 기술 탈취로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쿠팡이츠(음식 배달서비스)·쿠팡플레이(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쿠팡이츠를 포함한 배달 플랫폼의 가격남용과 최혜대우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이에 쿠팡은 강경 대응에 나선 양상이다. 먼저 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공정위가 부과한 1628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정명령 집행 효력을 중지하기는 했지만 과징금 부과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본안 소송 전 결정이다.또한 PB상품 출시에 대해 “납품업체 제품을 베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2년 특허청에서 혐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검색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업체가 따르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러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쿠팡의 시장 지위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센터 확장 등 대규모 투자로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배달서비스·OTT까지 진출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진단했다.업계에서는 이러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쿠팡의 시장 지위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센터 확장 등 대규모 투자로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배달서비스·OTT까지 진출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진단했다.쿠팡이 사업 초기 소셜커머스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다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직매입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몸집이 커졌고 올해 연간 40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그만큼 쿠팡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롯데쇼핑의 연결기준 2023년 매출이 14조5559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쿠팡은 그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유통채널로서 지위가 높아진 셈이다.때문에 공정위로서도 쿠팡의 거래 형태를 예의주시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1628억원은 유통업계 유례가 없는 사상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이에 쿠팡도 물러서지 않고 소송에 들어갔다.당시 쿠팡은 “랭킹은 고객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쿠팡을 찾는 것”이라며 “이를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 결정은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또한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쿠팡의 본안 소송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승소할 경우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게 된다.</div>

쿠팡은 올해 3분기에만 10조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 해당 분기 매출을 단순 계산하면 올해 40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셜커머스로 시작해 로켓배송과 물류센터 시스템을 갖추며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 이에 FETV는 그 성장 역사의 발자취를 추적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쿠팡 리플레이]②창 든 공정위에 강경 대응, 사태 점입가경

[전남인터넷신문]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개념)를 보냈다.

공정위, 중흥건설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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