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민연금 국고 투입 확대 촉구…정은경 장관, 필요성 '동의'

3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올해 상반기 수익률 지난해보다 낮아

건보 국고 지원은 연 10조 달하는데

연금 국고 지원 10분의 1수준에 불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 국고 투입 필요성에 대해 "적어도 운영비 지원하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37년 동안 국민연금기금 평균 수익률은 6.82%"라며 "이 수준만 유지돼도 국민연금기금 재정적자 전환 시점이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고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5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4.08%로 작년 상반기보다 낮다"며 "국내 주식시장이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연금 국고 투입도 필요하다"며 "2036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25%를 투입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당장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국가책임 이행부터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반 재정에서 매년 100억원 지원하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는 국고 지원이 연 10조원으로 연금의 10분의 1수준"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운영비 2077억원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데 국민연금 운영비 지원은 100억원으로 20분의 1 수준"이라며 "건강보험 정도의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기금수익률 5.5% 정도를 공격적인 목표로 삼았는데 모수개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변수가 있다"며 "기금수익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 투입에 대해 적어도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