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환 "세금 깎아주는 조세지출, 서민지원 아닌 부자감세로 작동"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다르게 실제 혜택은 상위 소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해당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NABO)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귀착되는 11개 항목의 총 규모는 31조 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해보니 조세감면의 주요 수혜 구간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근로소득 기준 5분위) 구간으로 5분위 전체에 혜택이 집중됐다. 특히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만 전체 감면액의 48.6%(15조 1747 원)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가 OECD와 비교해 상위 10%까지 중산층에 포함시키는 등 턱없이 중산층을 넓게 설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OECD는 ‘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2019)’ 보고서에서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구간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서 사회정책 수립 시에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2022년부터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즉 연소득 약 8700만원 이하를 중·저소득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근로소득 8700만 원은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김 의원은 “OECD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는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한다"며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자의적 기준 설정 때문에 세 귀착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김 의원은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거나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조세지출의 경우, 제도의 효과가 당초 취지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소득구간별 수혜 규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총액 비교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분류를 통해 제도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실이 11개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자의 34.8%가 집중된 최다 근로자 구간(소득 2000만원~4000만원 이하)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녀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부담 비중이 가장 큰 구간(소득 1억~2억원 이하)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득 2000만~ 4000만원 이하’와 ‘소득 1억~2억원 이하’의 조세지출 합계는 5.29조 원(17%)과 5.5조 원(17.5%)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전자의 경우 근로소득자 비중이 34.8%에 달해 개개인의 조세지출 혜택은 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도 별도로 산출했다. 그 결과 보험료·신용카드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의 세수귀착 효과를 산정할 때 평균소득 기준만을 활용해 왔으며, 이에 따라 실제 소득분위별 수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은 국세청의 신고자료와 조세지출 예산 데이터를 결합하여 소득분위별(1~5분위) 귀착효과를 실증적으로 산출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조세지출제도 평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시각이다.

김 의원은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재정지출예산’으로 일반적인 재정지출과 같이 소득 재분배 및 형평성 강화라는 재정의 목표에 부합해야 하나, 현행 제도는 태생적 설계 구조적 결함과 귀착 효과의 자의적 분석 기준으로 인해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