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온누리상품권 업종 확대 '취지 훼손' 지적…한성숙 "내년부터 적극 대응"

산중위, 29일 중기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

확대 업종 사용액 582억↑…한 약국서 200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본래 목적이던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대된 업종에서의 결제 비중이 급증하면서 정책 효과가 왜곡되고, 특정 업종·매장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매년 수조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작 현장 소상공인 상당수가 정부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홍보·전달 체계와 신청 절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판매율이 최근 상승했지만, 이는 업종 확대에 따른 착시 효과에 가깝다"며 "확대 업종에서만 올해 9월까지 582억9000만원이 사용됐고, 이 중 한 약국에서만 200억원가량이 결제되는 등 정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업종 확대 당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목적과 충돌할 가능성이 지적됐는데, 중기부가 모니터링과 사전 관리에 소홀했다"며 "업종별 사용 추이를 정밀 분석해 남용 소지가 있는 업종은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내년에는 관련 업종별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78%에 달했고, 이 중 67%는 '정부 지원 내용을 몰라서'라고 답했다"며 "정부 정책 홍보·전달 체계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210만명에 이르는 상황으로, 이런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해 효과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절차 간소화와 대면 상담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신청 절차가 단순해져야 하고, 연령이나 디지털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류 간소화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좀 더 쉽게 전달할지를 두고 대책을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