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YGSTXA_1.jpg" /></figure>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해 임금 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했다. 알바천국은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명시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공개 중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공지사항 및 ‘알바스토리’에 게재했다. 총 865건의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으며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주다.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 및 체불액은 오는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된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임금 체불 사업주의 나이 및 사업주 주소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알바천국은 알바생들이 임금 체불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또 아르바이트 근무 중 생긴 각종 문제에 대해 법적 권리 구제부터 상담까지 제공하는 ‘알바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천국을 이용하는 구직자들의 임금 체불 피해를 방지하고자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전 세대의 알바생 및 알바 구직자가 꼭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필수 정보를 제공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4/2DBLYGSTXA_2.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807f6dfc61ed4ccb9c97cfa386e71591_P1.webp" /></figure>[주간경향] “저도 제 아들이 그런 데 간다고 하면 안 보내죠.”일손이 필요한 곳에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일을 하는 A씨는 그와 거래하는 사업장들을 이같이 평가했다. “가서 보면 대부분이 다 위험해요. 그런 데니까 외국인 쓰지. 아유, 한국 사람들이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3D에서 일 안 해요. 거의 안전시설 같은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많이 어렵죠.”A씨에게 이 일은 “용돈벌이” 부업이다. 정식으로 직업소개소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보통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출신 국가별로 만든 네트워크를 통해 구인·구직 광고를 한다.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연락이 많이 온다. 그를 취재하게 된 것도 페이스북 구직 광고 글을 보고 나서였다. 그는 “○○(국가명) 여자 5명 있어요. 청소 일 구해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했다.그는 “저는 가급적이면 불법 안 해요”라고 했지만, 음지의 취업 알선이 완전히 합법으로만 이뤄지긴 어렵다. 체류 기간이 끝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취업할 수 없는 유학생들도 구직을 바라고 연락해온다. 공장이든 농장이든 사업주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매칭이 성사되는 순간부터 불법이 된다. 합법 경로로는 일을 구할 수 없는 이 신분상의 불안정함은 줄줄이 불법을 낳는다. 법대로라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식대를 노동자가 내고,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기 일쑤다. A씨는 “우리나라에 불법 없으면 공장 못 돌려요. 외국인들, 불법 노동자 없으면 공장 문 닫아야 합니다”라고 했다.수두룩한 불법 속에는 ‘불법파견’도 꼭 들어가 있다. 제조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일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맡겨야 한다. 인력업체가 보낸 노동자에게 이 일을 맡기면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다. 파견법에 이런 조항을 만들면서 국회가 고려했던 건 제조업 경쟁력이었다. 기간산업인 제조업에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합당한 임금을 줘야, 기술을 축적하고 사고를 예방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봤다. 달리 말해 제조업에 파견이 만연해지면 당장은 저렴하게 노동력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불행히도 우려가 현실이 됐다.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는 값싸게 언제든 자를 수 있는 노동력을 인력업체로부터 공급받는다. A씨 같은 인력파견업자는 ‘사람 장사’로 10% 안팎의 수수료를 챙기고, 일부 이주노동자는 불법파견을 통해 열악한 일자리나마 생계를 이어갈 수단을 얻게 된다. 이 불법 상태에 모두가 만족하는 듯 보이지만, 위험부담을 모두가 공평하게 지는 건 아니다.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는 거의 모든 걸 걸어야 한다. 때로는 그 대가가 이주노동자의 목숨일 때도 있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보듯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불법파견 가능성이 매우 큰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었다.불법파견은 이 고용시장에서 대수롭지 않은 불법으로 여겨지지만, 중소 제조업체가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원인이자 노동자의 일하는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기능한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이 함께 일하는 곳도 적지 않은 만큼 그 해악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중소 제조업 고용시장에 불법파견이 만연해진 원인과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을 짚어봤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용허가제로 입국한 B씨는 4년 전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됐다. 고용허가제는 일할 사업장이 입국 단계부터 정해지고, 이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B씨는 일이 험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지만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업장을 이탈했고, 일반적인 경로로는 일자리를 잡을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됐다.이후 그는 “중간사람”, “브로커”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인력파견업체다. B씨는 “중간사람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물어보면 일자리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해요”라고 했다. 일자리만 있으면 방문 당일에도 일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월급에서 다달이 일정 액수를 공제한다. 많게는 10%까지 떼인 적이 있다.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을 안 주거나, 마지막으로 일한 달 월급을 떼먹는 때도 있다. 꼬박꼬박 가져가는 수수료만큼 노동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건 또 아니다. B씨는 “만약에 일하다 다치거나 문제가 있으면 회사도 잘 안 해주고, 브로커도 잘 안 해줘요”라고 했다.이 경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통상 회사는 두 곳이다. 일하는 곳이 따로 있고, 명목상으로라도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는 인력업체가 따로 있다. 사업장이 제조업이라면 대개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크다. 파견법상 제조업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회사에서 보낸 노동자에게 일을 맡길 수 있다. 예컨대 기존 노동자의 출산·질병·부상으로 일시적인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최장 6개월 이내로 다른 회사의 노동자를 파견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적법한 사유에 따라 이뤄지는 파견은 극소수에 그친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상반기 파견사업 현황을 보면, 제조업·화물업 등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7400여명에 그쳤다. 제조업 파견노동자로만 한정한다면 수는 더 적을 수 있다. 실제 파견이 적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불법이라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상시·지속 파견을 받는 경우가 많다.파견업체에 하청을 준 것처럼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제조업에서 다른 회사의 노동력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예외적인 경우는 여러 작업 중 일부를 통째로 다른 회사(이른바 ‘하청업체’)에 맡긴 경우다. 일을 완성하면 대가가 지급되는 도급계약으로, 하청업체는 자신들이 고용한 인력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제조업체의 지시·감독을 지속해서 받는다면, 이는 겉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를 파견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른바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아리셀에서 일하다 참사를 당한 노동자들은 이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C씨는 지난 6월 29일 화성시청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를 찾아 취재진에 “우리는 용역업체 메이셀을 통해서 아리셀에 투입됐고, 작업 지시 같은 건 아리셀 관계자들이 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16225f12acc4481695ff6a38ac972e31_P1.webp" /></figure>공단 지역 인근에서는 도급을 가장한 제조업 불법파견이 일상이 됐다. 반월·시화 공단 등이 밀집해 있는 안산시의 인력파견업체에서 일하며 몇몇 공장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15%가량 수수료를 챙기는 D씨에게 ‘파견업체가 업무 지시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파견업체에서 진두지휘하겠어요? 도급이 되려면 일 자체를 떼어줘야 하는데 제조업 현장에서 일 떼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차를 만든다고 할 때 ‘이번 주 500대 만든다’고 원청에서 지시하면 우리는 물량이나 맞추는 거지, 우리가 뭘 안다고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해요”라고 했다. 이어 “안산시나 노동부도 그걸 모르겠어요? 아는데 왜 단속을 안 하겠어요? 다 잡아 버리면 소는 누가 키워요? 언젠가는 강원도 지자체에서도 사람 좀 보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불법 외국인한테 물어도 갈까 말까인 것 같다’라고 했더니 불법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결해볼 테니까 일단 보내달래요. 오죽 급하면 공무원이 안산까지 전화해서 그러겠어요”라고 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불법파견에 병든 제조업불법파견은 단기 이득이 보장되는 방식이다. 중소 제조업체는 불법파견을 통해 싼값에 사람을 쓸 수 있다. 정식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자면 고용허가제를 통해야 하는데 요건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불법파견을 받으면 인력파견업체에 수수료를 줘야 하지만 인력관리비용도 덜 수 있으니 별 손해가 아니다. 핵심은 필요할 때만 사람을 쓰고 쉽게 자를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도 취업제한과 무관하게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별 노동자들이 이 구조에서 취하는 장점은 각각 다른데, 이는 불법파견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크게 내국인도 있고 이주노동자도 있다. 이주노동자 안에서도 비자에 따른 차이, 언어능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정규직을 원하지 않는 재외동포 여성, 결혼이민자 등은 여유가 생길 때마다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일용직 일자리를 얻고 용돈 벌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취업할 수 없는 유학생은 이 음성적 경로를 통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장기적으로 보면 불법파견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고, 산업의 경쟁력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2020년 12월)’에 참여한 박재철 안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이렇게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대놓고 불법파견을 쓴다. 불법파견이 제조업에 접근하는 가장 쉬운 채용 구조가 됐다. 여기에 주로 노동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내국인 중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들어간다. 이주노동자 중에서 언어가 안 되는 사람, 내국인 중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이보다 더 마이너리그로 떨어진다. 이런 제조업체들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 불법파견을 쓴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 돼 있다. 작업환경이 안전하고 급여를 제대로 보상해준다면 사람이 안 오겠나. 그런데 불법파견으로 마이너리그를 형성하고 약자를 끌어들여 노동하는데,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신분이 취약한 약자들이다 보니 발언권이 없다. 사업체는 인권과 안전에 점점 더 둔감해진다.”불법파견은 산업재해를 키우는 원인이기도 하다. 산업재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예방할 수 있다. 하나는 사업장에 안전설비를 충분히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 제조업체에 있어 불법파견으로 언제든 충원할 수 있는 노동력의 존재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유인이 된다. 또 다른 예방법은 노동자들에게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는 불법파견은 이마저 어렵게 한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에서 이주노동자 304명에게 파견업체를 통해 일한 기간을 물었을 때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무에 그쳤다는 응답은 14.5%였다. 짧은 근속기간은 산재 발생의 주된 원인이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보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874명 중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528명으로 60%를 넘었다.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노무사)는 “노동자들이 짧게 짧게 바뀌니까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사업주 입장에서 오늘 하루 일 시킬 건데 3시간 안전교육을 하겠나. 교육을 받는 처지에서도 1주일 일하러 왔는데 교육을 한들 제대로 듣겠나. 이번 아리셀 사고도 불법파견이라 사고가 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불법파견이기에 피해가 커진 건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이 문제를 오래 지켜봐 온 사람들은 불법파견을 바로잡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한다.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다. 노동부의 철저한 감독, 처벌의 강화다. 문제는 이 요구가 10여년간 이어졌지만 당국은 좀처럼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불법파견으로 기업이 처벌받는 사례 자체가 드물다. 형사처벌을 받아도 형량은 가볍다. 대기업이 수천개의 공정에 걸쳐 불법파견을 벌인 사례에서도 수천만원 벌금형이 대부분이다.유성규 겸임교수는 “위반 건수도 많은 대기업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걸 보면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 처벌은 사회적 메시지로 기능하는데 노동부나 검찰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과거 불법파견 사건에 강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노동시장 상황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법파견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어기는 기업에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div>

[주간경향] “저도 제 아들이 그런 데 간다고 하면 안 보내죠.”.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일을 하는 A씨는 그와 거래하는 사업장들을 이같이 평가했다. “가서 보면 대부분이 다 위험해요. 그런 데니까 외국인 쓰지. 아유, 한국 사람들이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3D에서 일 안 해요. 거의 안전시설 같은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많이 어렵죠.”

‘쉽게쉽게’ 뽑고 자르다, 곪을 대로 곪은 제조업

<div>역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심사에 따른 제재조치 10건중 1건은 지난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만 감시하다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이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건수는 116건이다. 1981년 과도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가 도입된 후 연간 가장 많은 수치다. 역대 누적 조치(1087건)의 10%를 넘는 수준이기도 하다. 직전 5년동안 110건의 제재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유독 지난해 제재가 많았다.제재 급증 배경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다. 2021년 11월 감사원은 정기감사를 통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왔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합병 공시자료 등을 확인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인수합병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신고회사의 경우 3000억원, 상대회사는 300억원 이상이면 신고의무가 있다.이에 이듬해 하반기부터 금감원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인수합병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신고 의무를 누락한 건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지난해 제재건의 대부분(114건)이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조치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이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인수하는 경우 상대회사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집단으로 간주해 인수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케이스에서 신고누락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 이후 기업들의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제재건수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공정위는 최근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다.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다. 그동안 기업결합 당사자중 1개 회사라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조원이 넘는 회사가 있으면 전원회의에 회부됐지만, 앞으로는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이면 소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또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결합에 대해선 신고가 면제된다. 다만 이에 대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시장집중도와 경쟁제한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div>

역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심사에 따른 제재조치 10건중 1건은 지난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만 감시하다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 기업결합 전수조사...1년새 116건 무더기 신고누락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08561_1380598_m_1.jpeg" /></figure>온라인투자연계업 상위 4개사의 대출 연체율이 줄곧 10%대를 웃도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8퍼센트·투게더앱스·어니스트에이아이 등 대출잔액 상위 온투업체 4개사의 올해 상반기 말 단순 평균 연체율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기록인 12.0%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대를 유지했다.여기에 더해 최근 일부 업체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고 제재를 받자, 상시 감시 중이던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어니스트에이아이는 연계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 2500만원을 통보받았다.앞서 디에셋펀드에서는 수입 냉동 축산물 담보 대출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축산물 유통업체의 폐업·채무불이행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해 6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금감원은 상시 감시 결과 금융소비자가 인지한 리스크보다 더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div>

온라인투자연계업 상위 4개사의 대출 연체율이 줄곧 10%대를 웃도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

온투업 4대사 연체율 10%…금감원 점검 예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DJ8MU9_1.jpg" /></figure>서울 소재 개인과외교습소가 반년 남짓 사이 2000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교습소는 매년 1000곳 안팎으로 증가해 왔는데, 감소세를 보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고액과외 근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교육 당국이 지난해부터 개인과외교습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고액과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에서 운영 중인 개인과외교습소는 2만5878곳으로 지난해 8월(2만8100곳) 대비 2222곳 줄었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소는 통계 확인이 가능한 지난 2016년(2만900곳)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매년 늘었다. 증가세였던 교습소 수는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급감하기 시작했다.이번 대책은 각 교육지원청이 학원법에 따라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정한 교습비 상한을 훌쩍 뛰어넘는 과외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고액 과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2022년 7월 기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에 따르면 개인과외비는 시간당 5만 원, 월 80만 원이 상한액이다. 이 액수를 초과하면 고액·불법 과외로 간주되며, 해당 기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개인과외 교습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대책의 주요 골자다. 지난해는 교습소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전정비 작업과 함께 교습비 신고 금액·교습 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대책 발표 이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지난해 점검 비율은 6%에 불과했지만, 다수의 교습소가 점검 전후로 문을 닫았다. 폐소한 곳 중 다수가 운영을 하지 않는 교습소였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사에 압박을 느낀 고액과외 교습소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시작 이후 1000개씩 늘어온 교습소가 확 줄어들었다"며 “고액과외를 해 온 일부 교습소는 이번 조사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 폐소한 곳 중 일부는 고액 과외를 해 온 교습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 2년차인 올해는 개인과외교습소 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현장점검은 지난달부터 시작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총 4달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비율 목표치는 25%다.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재 교육청 인력으로 2만개가 넘는 개인과외교습소를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학원·교습소 점검인력은 총 38명이다. 지난해 7명이 늘어났고,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늘릴 예정이다. 특히 개인 과외의 경우 애초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상당해 사각지대도 존재한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액과외 적발이 쉽지는 않지만, 공개적으로 전주조사를 한다고 하면 불법 과외를 하는 이들이 분명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며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고액과외 근절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점검 대상이 많아질수록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전수조사가 현장점검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고액과외 근절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등록 없이 이뤄지는 과외 단속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송경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현장 조사는 그 자체로 지도점검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전수조사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등록 없이 이뤄지는 불법 과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포상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div>

서울 소재 개인과외교습소가 반년 남짓 사이 2000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교습소는 매년 1000곳 안팎으로 증가해 왔는데, 감소세를 보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고액과외 근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교육 당국이 지난해부터 개인과외교습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고액과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단독] '고액과외' 점검나서니…개인교습소 2000곳 문닫았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CQJV23_1.jpg" /></figure>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및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 의무 강화로 임차인이 계약 주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우선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지해야 한다.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국토부 측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도 고지해야 한다.이 밖에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div>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및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 의무 강화로 임차인이 계약 주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전세사기 예방…10일부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된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7/news-p.v1.20240530.7f3f315f757545eea8e57c48b7077a28_P1.webp" /></figure>지난해 전국 39개 의과대학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대학 38곳에서 추가 합격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대 중복 합격으로 등록을 포기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늘어난 만큼 중복 합격자가 늘어나 이탈 규모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종로학원은 7일 대입정보포털 ‘대학어디가’에 공개된 전국 39개 의대 2024학년도 수시(일반전형) 추가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의대 수시 모집정원은 1658명이었는데 추가 합격자는 1670명으로 집계됐다. 모집정원 대비 100.7%가 타 대학 중복 합격으로 등록을 포기한 셈이다.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모두 추가 합격자가 발생했다. 성균관대는 모집인원이 25명이었는데 추가 합격자가 77명으로 추가 합격 규모가 모집인원의 3배가 넘었다. 가톨릭관동대(296.2%), 충북대(226.3%), 조선대(213.6%), 을지대(204.2%)도 추가 합격 규모가 모집인원의 2배 이상에 달했다. 반면 주요 의대인 연세대(40%), 울산대(41.4%), 가톨릭대(71.4%)는 추가 합격 규모가 작았다.권역별로 보면 경인권의 추가 합격 규모가 129.5%로 가장 컸다. 강원(128.1%), 충청(117%), 대구·경북(109.8%), 부산·울산·경남(101.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호남(86.7%), 서울(80.3%), 제주(80%)는 추가 합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선 강원권의 추가 합격 규모가 130%로 가장 컸다.의대 여러 곳에 중복 합격한 수험생들이 상위권 의대에 등록하며 나머지 의대에서 이탈한 결과로 해석된다. 최초 합격자뿐 아니라 추가 합격이 된 학생들도 다른 의대에 동시에 추가 합격되면 상대적으로 주요 대학으로 이탈하는 등 상위권 의대로의 쏠림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정원은 3010명으로 전년 대비 1138명 늘어난 만큼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탈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비수도권 의대 수시에서 등록 포기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대학 수시 의대 합격생들은 지난해보다 중복 합격으로 인한 등록 포기 인원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수시 미선발이 늘어나 정시로 넘어가는 수시 이월 인원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 정시까지도 뽑지 못해 추가 모집하는 지역이나 대학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지원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했다.</div>

지난해 전국 39개 의과대학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대학 38곳에서 추가 합격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대 중복 합격으로 등록을 포기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늘어난 만큼 중복 합격자가 늘어나 이탈 규모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대 제외 전국 의대서 추가 합격자 발생···상위권 의대 쏠림 현상 심화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DBPAOR_1.jpg" /></figure>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오는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최초 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이면서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이 기존의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상반기 1·2차 지원 사업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받는다.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는다. 종전에는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div>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오는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신청하세요"…연 매출 6000만원 이후 대상

<div>◇케어젠=보통주 1주당 240원 중간배당 결정. ◇메디콕스=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1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와이랩=LG유플러스와 75억원 규모의 드라마 제작 계약 체결.◇MDS테크=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56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div>

◇케어젠=보통주 1주당 240원 중간배당 결정. ◇메디콕스=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1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와이랩=LG유플러스와 75억원 규모의 드라마 제작 계약 체결.

[코스닥 공시] 케어젠 / 메디콕스 / 와이랩 EMD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3286873539_3a709e.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을 제재했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전남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8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뒤까지 하도급 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하도급 공사 대금 2억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령했다.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을 제재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전남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8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뒤까지 하도급 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대상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제재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해 임금 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했다. 알바천국은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명시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공개 중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공지사항 및 ‘알바스토리’에 게재했다. 총 865건의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으며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주다.

1년 내 3000만 원 이상 체불…알바천국,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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