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E 9위'…상승폭도 가팔라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38개국 중 9위로 나타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발표하고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뜻한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23년 기준 24.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

2023년부터 한국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7.5%에서 26.4%로 인하되면서 유효세율도 하락했으나, 순위는 2022년과 동일하게 9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2023년 한국의 유효세율은 22.9%에서 24.9%로 1.9%포인트(P) 상승했다. 영국(4.7%P), 튀르키예(4.5%P)에 이어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OECD 38개국 중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 국가는 7개국이었다. 유효세율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었다.

한국의 유효세율 순위는 2017년 OECD 38개국 중 19위에서 2018년 12위로 올라선 후 프랑스·그리스 등 다른 국가 유효세율이 하락하면서 2021년 9위로 상승했다. 2021년 명목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효세율은 여전히 9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24.9%)은 OECD(21.9%)와 G7 평균(24.1%)보다 높다. 2018년에 OECD와 G7 평균을 추월해 2023년까지 6년 동안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중국은 2017년 유효세율 22.9%로 한국(22.9%)과 유사했으나 2023년 23.0%로 한국(24.9%)보다 낮아졌다.

2017년 유효세율이 우리나라의 2배에 달했던 인도는 2023년까지 44.7%에서 24.0%로 20.7%P나 하락해 오히려 한국보다 낮아졌다. 싱가포르는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