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경북 북부 '괴물 산불' 피해 확산…사망자 15명으로 증가■ 이재명 '운명의 날'...100만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달렸다■ 美 "北 ICBM 개발, 핵보유국 인정추구…핵실험 준비 마쳐"■ "러·우크라, 흑해 항행 안전과 인프라 공격 중단 이행 합의"■ 뉴욕증시, 약한 경제 지표에도 상승…관세 불확실성 여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6/2503260738426430.jpg" /></figure></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2811223398384_1.jpg?20250328114719"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3.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재난 예비비는 4조8700억원"이라며 "부족(하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의 이번 메시지는 민주당이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의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 대응력이 악화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산불 대책에 활용 가능한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라며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며 일상적 예산만 집행하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재산 불태우고 망연자실한 이재민 앞에 거짓말하며 장난하는 것인가"라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고, 2조4000억원의 별도 예비비도 있다"며 "이들 가운데 재난에 쓰라고 특정된 예산만 1조6000억원이고 나머지도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난에 쓸 수 있는) 국고 채무부담도 1조5000억원이 있다. 4조87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 한 푼도 안 쓰면서 예산 없어서 화재 대책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 상대로 거짓말 할 수 있나"라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 상대로 아픈 분들에 거짓말 말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경북 북동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야당 주도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 예산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예비비 삭감을 사과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div>

이재명 "재난 예비비 '4조8700억'...부족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

<div>■ 전국 산불로 사망 28명·2639곳 피해…경북 건조특보에 강풍■ '산불 추경' 정치권 화두로…기재부 "피해 규모 추산부터" 경계■ 한덕수 대행, 의대생에 "주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 서한■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한미 동맹 조용한 위기...韓 패싱 우려"■ 뉴욕증시, 트럼프 자동차 관세에 일제히 하락…PCE 물가 주목<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0739234070.jpg" /></figure></div>

■ 전국 산불로 사망 28명·2639곳 피해…경북 건조특보에 강풍. ■ '산불 추경' 정치권 화두로…기재부 "피해 규모 추산부터" 경계. ■ 한덕수 대행, 의대생에 "주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 서한

[뉴스핌 이 시각 PICK] "한미 동맹 조용한 위기...韓 패싱 우려" 外

<div>김미지 인턴기자 unknown@kyeonggi.com기자페이지“예비비 4조8천700억원 중 쓴 게 있나” “국힘, 정신 차리고 국민 기만 멈춰야”<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3/28/.cache/512/2025032858003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예산이 충분한데 국민의힘은 예산삭감 때문에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8일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국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국힘을 향해 비판했다.그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천700억원이 이미 있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라며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며 “울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이 공감되지도 않나.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힘은 정신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는 “이틀 동안 경북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분들을 찾아뵀다. 현장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관계 당국이 혼연일체가 돼 수습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명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민주당도 피해를 본 분들께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실행한 ‘이재민 긴급 주거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서 삶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국힘은 전날 민주당이 올해 본예산을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 예비비’가 대거 삭감돼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예비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예비비 4조8천700억원 중 쓴 게 있나” “국힘, 정신 차리고 국민 기만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예산이 충분한데 국민의힘은 예산삭감 때문에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국힘, 예산 충분한데 산불대응 못한다고 ‘거짓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113107_1478241_m_1.jpeg" /></figure>▲"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경남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대되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은 한 성묘객의 실화(실수로 인한 불)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법조계에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산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 또한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중대본 차장 주재로 치러진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에서는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현황, 전기·수도·통신 등 주요 기반 시설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이 공유됐다.▲트럼프 관세 위협에도 조선주, 순항할 수 밖에 없는 이유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관세전쟁의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요동치고 있지만 업황 사이클 등을 고려할 때 잠재력이 높은 종목들도 적지 않다.특히 조선 분야의 경우, 미국의 한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노후선 교체도 예정돼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실제 조선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선박 분야 협력'을 콕 집어 언급한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증권사, 이게 신용융자 이자 내린 거라고?…생색내지 말라"최근 증권사들 신용융자 이자율의 인하를 잇따라 결정하고 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장 금리가 연이어 내려간 것에 비해 하락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했다.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제도다. 이때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이자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며 5~10% 수준에서 책정된다.</div>

▲"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경남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대되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은 한 성묘객의 실화(실수로 인한 불)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28(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등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8/news-p.v1.20250328.4c8abbbfe35a4bb0aa8799b2adc45c8a_P1.webp" /></figure>여야는 28일 ‘산불 예산’ 규모를 두고 숫자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조8270억원’이라고, 국민의힘은 ‘60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계산은 왜 이렇게 다를까.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는 2조4000억원, 이중 재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처리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 29%, 2024년(10월 기준) 14.3%에 불과해 ‘합리적 감액’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여야는 크게 두 지점에서 계산이 엇갈린다. 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모두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예산 중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인지다.민주당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과 함께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과 일반예비비 8000억원을 산불 대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국고 채무 부담으로 1조5000억원을 추가 조달할 수 있어 모두 합치면 4조8270억원 규모가 된다고 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면서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가 총 4조8700억원(이후 4조8270억으로 정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목적예비비 중 실제 사용가능한 규모를 4000억원 수준으로 본다. 민주당이 예산총칙에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1조원은 고교 무상교육 사업에, 2680억원은 만 5세 무상보육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해뒀다는 것이다. 이중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재난대책비와 국고 채무 부담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도 훨씬 적은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 중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1998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9270억원에서 지난해 발생한 재해복구비 4170억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가뭄·태풍 대비 목적 예산 1850억원, 산림청이 집행한 재선충 방재 비용 786억원, 행정안전부·환경부가 집행한 466억원 등을 뺀 규모라고 한다. 국고 채무 부담 1조5000억원도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해 피해 주민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대표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불뿐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별 재난대책비로 부족하면 예비비, 그것도 부족하면 국고 채무로도 산불 대응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보육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지원할 생각도 없으면서 1조6000억원을 그대로 두고 예비비 2조를 추가로 마련하자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말했다.</div>

여야는 28일 ‘산불 예산’ 규모를 두고 숫자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조8270억원’이라고, 국민의힘은 ‘60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계산은 왜 이렇게 다를까.

여야 ‘산불 예산’ 숫자 공방…‘4조8270억’ ‘6000억’ 누구 말이 맞나

<div>이재명 "산불 대책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 4조8700억"與 "실질 가용 예비비, 무상교육 예산 제외하면 6000억원"기재부 "신속한 추경 위햇너 국정협의회서 가이드라인 정해야"민주당, 韓대행에 회동 제안…"28일 중이라도 당장 만나자"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잇달아 발생해 피해 규모가 천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복구와 향후 예상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적어도 4조87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엉터리 숫자 놀음"이라며 '무상교육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있다"며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것이 있는가"라고 정부·여당에 따져 물었다.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밝힌 4조8700억원 규모의 예비비의 근거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에 직접 나섰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1002004_1743149060_m.jpg" />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이날 주장한 4조8700억원에 달하는 산불 대응 예비비는 △각 부처 재해대책비 9270억원 △재난·재해에 가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예비비 8000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5000억원 등을 합친 수치이다.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른 용도로 되어 있지만 재해대책비로 당겨쓸 수 있는 예산이 1조6000억원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밖에 민주당은 소방 헬기 교체 등 산불 대응 등을 위한 '국민안전 예산' 명목으로 약 9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이미 별도로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삭감했던 예비비 전액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주장한 예산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에 나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중에서도 약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해 실제 즉각 사용이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약 4000억원 수준이다"라고 했다.이어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700억원이 아니라 총 9270억원이고, 이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9270억원 중 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이며 올해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100억원인데 이중 농림부, 해수부에 배정된 1850억원은 가뭄, 태풍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산불 등 사회재난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산림청 예산 1000억원 중 786억원은 이미 재선충 방재에 집행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와 환경부가 올해 이미 466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무부담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이라며 "재난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 때문에 국민의힘 측은 향후 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난해 야당이 삭감한 예비비 2조4000억원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영남지역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이날 "일부 보도에 따르면 피해액이 5조원에 이른다고도 하는 등 산불 진화와 복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한 재난 대비 예비비가 뼈아픈 이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주장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무상교육 예산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얼마든지 국가 재난 사태가 있을 경우 다른 목적으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집행하기 나름이다"라고 재반박에 나섰다.이처럼 여야는 '산불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역을 두고서는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1002004_1743149103_m.jpg"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여야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추경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해 신속한 제출은 어려워지게 된다"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 합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가장 신속하게 추경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정협의회 트랙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국정협의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정부 측 국정협의회 참석자는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각하 결정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교체가 된 상황이다.민주당 측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오늘(28일)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div>

이재명 "산불 대책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 4조8700억" 與 "실질 가용 예비비, 무상교육 예산 제외하면 6000억원" 기재부 "신속한 추경 위햇너 국정협의회서 가이드라인 정해야"

'산불 추경' 놓고도 여야 공방…野 "4.8조 사용" 與 "엉터리 숫자놀음"

<div>[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인구가 이민자 유입 없이는 오는 203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CBO)이 전망했다.CBO는 27일(현지시간) 장기 예산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예상했다. 이로써 이민을 배제한 미국의 인구 감소 개시 예상 시점은 당초 2040년에서 7년이나 앞당겨졌다. CBO는 2033년부터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해 순 이민이 인구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판단했다.이 같은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민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추방 보호 조치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국경을 넘은 사람의 수는 지난달 전년 대비 94%나 줄었다.CBO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몇 년 후 순 이민이 전체 인구 규모와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은 연령대 사람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보고서는 앞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1.6%로 지난 30년간 평균치 2.5%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력 확장 속도가 둔화하고 생산성 향상도 더딜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노동 인구는 2025년 1억7100만 명에서 1억8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측 기간 마지막 10년 동안의 노동 인구 증가는 연 0.1%로 지난 30년간 연평균 0.8%에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CBO는 이 같은 전망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순 이민율이나 출생률, 사망률의 작은 변화가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미국 정부 부채 역시 전례가 없는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의 GDP 대비 공공 부채는 2055년 156%로 올해 100%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보고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임박한 계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자 비용이 GDP에 비해 너무 높아져 지속 불가능한 특정 급변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1/09/210109012753262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CBO는 27일(현지시간) 장기 예산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예상했다. 이로써 이민을 배제한 미국의 인구 감소 개시 예상 시점은 당초 2040년에서 7년이나 앞당겨졌다. CBO는 2033년부터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해 순 이민이 인구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판단했다.

미 의회예산국 "이민 없으면 2033년부터 미국 인구 감소"

<div>입력 2025.03.28 00:10 수정 2025.03.28 00:10 데일리안 의성·청송·영양(경북) =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이틀째 경북 머물며 대피소 방문"최대한 예산 확보해 지원 할 것"청송에서는 李 향해 고성에영양에서는 휘두른 옷 맞기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075177_1478027_m_1.jpeg" /></figure>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리스크를 희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틀 연속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번 경북 방문 일정에서 국회를 나아가 국가 차원의 민생·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아직 조기 대선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차기 유력 대권 후보로서 유일한 약점을 털어낸 만큼 수권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이다.27일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재 상황을 정조준한 듯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경북 지역에서 이 대표가 마주한 수난 역시 만만치 않았다.이날도 여전히 경북 일대에는 화마가 할퀴고 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고, 연무는 물론 이동하는 도중 취재진의 휴대전화에서 '대피 명령' 재난문자 알림음이 여러 번 울리기도 할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이 대표의 앞에서 어떤 이들은 울부짖었다. 이 대표는 무릎을 꿇고 이들의 얘기를 경청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전날 항소심 판결 후 곧장 산불 피해 현장인 안동으로 내려와 안동체육관 내 대피소를 돌았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산불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을 나와 "당연한 일(무죄)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데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이 대표는 이날 의성·청송·영양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가장 먼저 이뤄진 순서는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의성 고운사를 찾는 것이었다.지난 25일 고운사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인 가운루와 연수전이 산불로 전소됐다. 무너져내린 전각 잔해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고운사에 가까이 갈수록 통신 상태도 좋지 않았다. 일부 통신사들은 통신이 아예 터지지 않아, 그나마 통신이 가능한 타 통신사의 데이터를 나눠서 쓰는 방식이 아니면 외부와 통신이 불가할 정도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찰 측을 향해 통신 불안으로 가족들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전소된 경내를 둘러보고 난 후 취재진을 만나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 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인근 지역의 전통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다. 화재 피해 축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운사를 포함해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표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075177_1478027_m_2.jpeg" /></figure>이후 이 대표는 경북 의성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들러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사는 게 사는게 아니다"는 이재민들의 호소에 "나라에서 일정한, 상당한 기간 동안은 먹고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질테니까, 집도 집 짓는 것도 지원해드릴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또 "군수도 신경 쓰고, 도지사도 할 거고 정부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경북 의성 점곡면 사촌1리 산불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고(故)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도 찾았다. 박현우 기장은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하면서 순직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숭고한 희생, 온 국민이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번엔 청송을 방문한 이 대표는 청송 이재민 대피소인 진보문화체육센터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와중에도 정쟁을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금 있는 재난 예비비로도 충분하다. 1조5000억원이고 필요하면 더 쓸 수 있다"며 "예산(삭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다.다만 이 자리에서는 누군가 이 대표를 향해 "사진 촬영을 다 했으면 사진을 그만 찍고 불타고 있는 내 창고에 불을 끄러 가자"며 연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이는 "정부가 있느냐 없느냐"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개XX에 비유하기도 했다.돌발상황은 마지막 장소인 경북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 영양문화체육센터를 빠져나올 때도 발생했다. 한 이재민이 이 대표에게 옷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다가 저지당했고, 이 대표는 옷에 맞는 봉변을 당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튿날인 28일에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다. 민주당은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생뿐 아니라 '안보' 행보까지 보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div>

입력 2025.03.28 00:10 수정 2025.03.28 00:10 데일리안 의성·청송·영양(경북) =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최대한 예산 확보해 지원 할 것"

[현장] '2심 무죄' 이재명, 경북 산불 현장 찾아…"나라에서 책임지겠다"

<div>"경제성장에 악영향" 경고…"이민 없으면 2033년 인구감소 시작"<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28/AKR20250328005800071_01_i_P4.jpg"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의 연방 공공부문 부채가 오는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7%까지 증가해 2차 세계대전 직후 도달했던 최고치를 넘어서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향후 30년(2025∼2055년) 장기 예산 전망에서 이같이 예상하면서 2055년에는 부채가 GDP의 156%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CBO는 "이렇게 큰 규모로 부채가 증가하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국 부채를 보유한 외국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증가하며,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한 의원들이 정책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CBO는 또한 미국의 재정적자는 향후 30년 동안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향후 30년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50년 동안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인 6.3%로, 2055년에는 7.3%에 달할 것으로 각각 예측됐다.연방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2055년에는 GDP의 26.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지출이 이 수준을 넘어선 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등 두차례 뿐이었다고 CBO는 지적했다.CBO는 아울러 향후 30년 동안 미국 인구가 지난 30년보다 더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향후 30년간 잠재 노동력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30년간의 0.8%보다 훨씬 낮은 0.3%로 예상됐다.CBO는 특히 외국인의 미국 이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2033년에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CBO는 미국 인구가 2040년에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러한 전망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입 억제를 위한 광범위한 조처를 시행하는 가운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시행할 때의 위험을 보여준다"고 짚었다.205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잠재성장률은 1.7%로 각각 예상됐다.CBO는 "이는 지난 3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인 2.4%보다 낮은 수치"라며 "성장률 둔화는 30년간의 잠재 노동력 및 잠재 노동 생산성의 둔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min22@yna.co.kr(끝) </div>

"경제성장에 악영향" 경고…"이민 없으면 2033년 인구감소 시작"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의 연방 공공부문 부채가 오는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7%까지 증가해 2차 세계대전 직후 도달했던 최고치를 넘어서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美의회 "4년후 연방부채 GDP 107%…2차대전 직후의 최고치 돌파"

<div>※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3월 24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9/news-p.v1.20250328.a0280d58e8e142b2b5085212b88eadcf_P1.webp" /></figure>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진화작업자 4명이 숨지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사흘째 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23일 오전 기준으로 축구장 4600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24일 월요일자 신문 1면 사진은 경북 의성군 산불 발화지점 일대의 검게 탄 산등성이를 드론으로 찍은 장면입니다. 아침에 다른 일간지의 1면 사진을 보자마자, 사진을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불이 크게 확산하고 있는 중인데 불에 탄 산림의 흔적을 보여주는 건 좀 앞서간 것이죠. ‘사진엔 정답이 없다’는 말을 버릇처럼 씁니다만, 이번은 ‘오답’이라고 느낀 1면 사진이었습니다.■3월 25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9/news-p.v1.20250328.5e1a641eca0f4cc1ba430d448db96200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내란 가담 의혹이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결정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한 대행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으로 대여섯 개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산불이 계속 번지는 중에도 한 대행 일정 중 ‘단 한 장’의 사진이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1면 사진은 국무회의에서 인사하는 한 대행과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사진제목이 장면을 잘 표현했습니다. ‘권한대행 반납합니다~’■3월 26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9/news-p.v1.20250328.f5f1e8442c404ba3a4332fa291b06577_P1.webp" /></figure>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산불은 주변 도시로 번졌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있는 안동은 물론 청송·영양·영덕까지 불이 옮겨갔습니다. ‘주민 대피령’ 속보가 종일 뉴스채널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진화 인력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산불 진화율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는 “물을 맞은 불길은 사그라진 듯싶다가도 강풍이 불면 ‘좀비’처럼 되살아나기를 반복했다”고 썼습니다.1면 사진은 저물녘 의성군 단촌면 한 마을의 주택들이 강풍에 날아온 불씨에 불타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찍은 통신사 기자는 사진에 ‘전쟁터’ ‘지옥도’라는 제목을 붙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진 마을에 연기는 자욱하고 집집마다 붙은 불은 대책 없이 타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불 현장에서 수백 장 마감되는 사진 중에 오늘은 뭐가 핵심인지, 어떤 사진이 더 강렬한지, 어떤 규모로 보여줘야 하는지 등을 따지다가, 문득 재난사진을 품평하듯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민망해졌습니다.■3월 27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9/news-p.v1.20250328.ec520cd26b3e4b05a561f5a251c83b7e_P1.webp" /></figure>경북 의성 산불이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불은 인접한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접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산불로 이틀 새 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이날 의성군 신평면 야산에서는 진화작업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숨진 진화대원 등 4명을 포함에 이번 산물로 인한 사망자는 24명(이날 오후 기준)으로 늘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희생자 규모는 역대 3번째입니다. ‘산불 참사’라 해야 할 사안입니다.의성군 등운산 자락에 있는 사찰 ‘고운사’가 소실된 장면을 1면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전날 밤 ‘고운사 소실’ 속보는 있었지만, 거센 불길에 현장 접근이 어려워 다음 날 아침에야 소실된 사찰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신라 신문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 천년고찰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만큼 화마는 거침이 없었습니다.■3월 28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9/news-p.v1.20250328.3e42b8a129e6469c945b02f1dd417411_P1.webp" /></figure>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약 3만 8427ha로, 여의도 면적의 124배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사망자는 28명으로 산불사망자 집계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종전 최다였던 1989년(26명)보다 많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결과 의성 산불은 시간당 8.2km 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확산 속도라고 산림당국은 밝혔습니다.산불 사진이 연일 1면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틀, 사흘 안에 진화되는 산불이라면 머릿속에 1면 사진의 패턴이 간단히 그려집니다. 하지만 1주일 이상 지속하는 산불 앞에서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앞서 1면에 썼던 사진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걸 전제로 들여다보면 막상 그런 사진들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날은 사상 ‘최대 피해’라는 뉴스에 맞춰 드론을 띄웠습니다. 광범위하게 타버린 산림을 규모 있게 보이도록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자에 쓴 ‘오답’ 사진과 비슷한 사진이라 회의에서 배제됐습니다. 사건의 리듬을 놓친 사진은 제때 써야 할 사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1면 사진은 산불 진화에 동원된 군 장병들의 모습입니다.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완전한 진화를 위해 바람이 멎기를, 비가 내려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 현장의 단비처럼 우리가 ‘불면의 밤’을 견디며 기다리는 소식이 있지요. 그나저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도대체 언제입니까?</div>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바람 멎고 비 내리길’…그나저나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입니까?

■ 경북 북부 '괴물 산불' 피해 확산…사망자 15명으로 증가. ■ 이재명 '운명의 날'...100만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달렸다. ■ 美 "北 ICBM 개발, 핵보유국 인정추구…핵실험 준비 마쳐"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명 '운명의 날' 100만원에 달렸다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