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0455_824762_5123.jpg" /></figure>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등 10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명구, 강대식, 구자근, 김건, 김태호, 서명옥, 엄태영, 이성권, 이인선, 임이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0897_825242_5428.jpg" /></figure>개혁신당 천하람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또한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김교흥, 안규백, 이개호, 정성호, 국민의힘 주호영,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개혁신당 천하람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또한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천하람 등 10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 일몰기한 10년 연장해야"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상속·증여세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상속·증여세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iz & Now] 재계 단체 “상속세 최고 세율 30%로”

<div>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0863_825207_347.jpg" /></figure>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등 13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정지, 시설 폐쇄, 공사중지·정지, 시설 사용금지·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기후변화·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은희, 강명구, 김미애,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박성훈, 박정하,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등 13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정지, 시설 폐쇄, 공사중지·정지, 시설 사용금지·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기후변화·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은희 등 13인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50286_59032_49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1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최고정책책임자인 파리야 시르자드(Faryar Shirzad)는 "미 의회가 신속하게 움직여 암호화폐 사용자 보호와 규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2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그는 "이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할 수 있는 조치"라며 6가지 입법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그중 하나로 CFTC에 현물 시장에 대한 완전한 감독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시르자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사기 및 시장 조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겠지만, SEC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모든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SEC가 명확한 자금 조달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美 의회에 'CFTC 현물 시장 감독권' 부여 요청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96868_1464474_m_1.png" /></figure>소액주주 인증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21일 개인주주의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국내 20대 주요 기업 대상 '주주서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캠페인의 대상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네이버·카카오·기아·LG전자·POSCO홀딩스·셀트리온·SK·KT&G·LG화학·두산에너빌리티·삼성SDI·삼성물산·현대모비스·SK이노베이션·한국전력·HMM 등 대한민국 상위 20개 기업이다.이번 주주서한 캠페인의 핵심 요구 사항은 ▲집중투표제 도입 ▲개인주주 대상 기업설명회(IR) 정례화 ▲정관 내 소액주주 보호 조항 삽입 ▲ESG 이슈 관련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4가지다.액트는 우선 기업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 이사회는 대주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출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개인주주들도 이사 선임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와의 의사결정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개인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기업설명회(IR)의 정례화'도 요구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설명회는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개인주주가 기업 경영진과 직접 소통할 기회는 거의 없어 개인주주들도 정기적인 기업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전략과 주요 의사결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기업 정관에 소액주주 보호 조항을 삽입'해 개인주주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주주 보호가 기업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나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주주제안 도입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로 요청할 예정이다.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요소로, 주주들의 의견이 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적 주주제안을 공식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액트의 주장이다.액트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모범을 보여주기를 캠페인 대상 기업들에 원하고 있다.윤태준 액트 소장은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주인이 된다"며 "개인주주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주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요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액주주들이 한곳에 뜻을 모으기 시작한 만큼 시장의 변화를 기대 하고있다"고 덧붙였다.액트는 작년 12월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제안을 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액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종목 주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div>

소액주주 인증기반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21일 개인주주의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국내 20대 주요 기업 대상 '주주서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액트, '삼전·하이닉스' 등 20대 기업 대상 '주주서한 캠페인'

<div>"석유 생산업체 세금 줄여줄 것...자본지출 100% 공제"[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해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극적으로"(dramatically) 인하하겠다고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는 팁에 대한 비과세를 포함해 가족과 근로자, 기업의 세금을 극적으로 줄여줄 것이다. 사회보장과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자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들이 국내 공장 건설과 기타 자본 지출에 대해 100%를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제품을 구매하면, 그것을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090632934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석유 생산업체 세금 줄여줄 것...자본지출 100% 공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해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극적으로"(dramatically)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개인 세금과 법인세 '극적으로' 낮추겠다"

<div>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감세 방안을 꺼냈다. 근소세를 물가에 연동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기업에는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월급쟁이들에는 사실상 증세를 해왔다”고 말했다.형평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근소세 감세는 추진할 만하다.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가계소득은 연평균 4.5% 늘었지만 근소세는 9.6%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이 5.1%포인트나 높은 것은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급여는 올라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4년 25조4000억원이던 근소세는 지난해 60조원으로 10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전체 국세 수입 중 근소세 비중은 지난해 18.1%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문제는 시점이다. 과연 지금이 근소세 등의 감세를 단행할 적절한 때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경기 불황과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지난 2년간 9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다. 가뜩이나 내수가 어려운데, 수출 환경 역시 최악이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터다.상속세 감면은 더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늘려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속은 부모 재산이 대를 이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상속에서 배제된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흡수할지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조세정책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지만, 감세와 복지 확충은 양립하기 어렵다. ‘(세수의) 저부담 고복지’ 국가는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 지금은 오히려 증세가 필요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통령 윤석열이 늘린 ‘초부자 감세’를 일정 기간 되돌릴 수도 있다. 민주당이 소득·자산 양극화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라면 정부·여당과 무분별한 감세 경쟁을 하기보다 조세정책의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0/news-p.v1.20250220.fbbfc43c2b8242e086c4772051fbf99a_P1.webp" /></figure></div>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감세 방안을 꺼냈다. 근소세를 물가에 연동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기업에는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월급쟁이들에는 사실상 증세를 해왔다”고 말했다.

상속·소득세 감세 꺼낸 민주당, 조세정책 큰 그림 그려야

<div><h2>핵심 빠진 상속세 개편 논란 </h2>내연기관 부품을 만들던 중견기업 A사는 최근 문을 닫았다.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35억원에 이르는 상속세가 발목을 잡았다.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아들은 회사 지분의 33% 정도를 물납(현금 대신 증권·부동산 등으로 세금 납부)했다. 지분이 확 줄어들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자금난에 몰리면서 문을 닫아야 했다. 상속자인 이 회사 대표는 “비상장 기업은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렵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상장인 만큼 지금의 상속세 체계에서 가업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상속세 개편 이슈가 경제계에서 논란이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정작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핵심인 상속세율 인하에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해 ‘위장쇼’ ‘C급 짝퉁’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도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속세율 인하를 촉구했다.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이 대표가 14일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촉발됐다.세금 낼 돈 없어 ‘물납’했다 끝내 폐업…기업 잡는 상속세율 이튿날에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18억원(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1가구 1주택이어도 10억원 정도 공제액을 가지고는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현실에 맞춰 기본·배우자공제 금액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2/22/a7899694-1a3d-444c-9407-9dfa9c16f91f.jpg" /></figure>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율 인하 주장은)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속세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7.1%지만, 한국은 50%로 두 번째로 높다.특히 한국에는 1992년 도입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있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주식평가액을 20% 할증한 뒤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부(富)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 때문에 경영권을 가진 기업인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치솟는다. ‘징벌’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회사 지분을 팔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속세 구조는 경영권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B사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내다 팔면서 경영권이 넘어갔다. 창업주가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여서 매출이 적지 않았지만, 100억원대의 상속세 때문에 경영난에 허덕이다 최근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됐다. 손톱깎이 세계 1위였던 쓰리세븐(777)도 15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마련할 길이 없어 결국 다른 기업에 상속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공제 조건이 엄격해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은 연평균 80여 곳에 그친다. 비슷한 방식으로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의 연간 1만3000곳에 비해 1%도 안 된다. 이 연구원의 김희선 책임연구위원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 과정에서 세 부담으로 인해 회사를 접거나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여야의 공통분모인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먼저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상속·증여세 공제액 한도 확대뿐 아니라 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문제 등의 (발의) 법안이 많이 나와 있다”며 “여야 간사가 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div>

내연기관 부품을 만들던 중견기업 A사는 최근 문을 닫았다.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35억원에 이르는 상속세가 발목을 잡았다.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아들은 회사 지분의 33% 정도를 물납(현금 대신 증권·부동산 등으로 세금 납부)했다. 지분이 확 줄어들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자금난에 몰리면서 문을 닫아야 했다. 상속자인 이 회사 대표는 “비상장 기업은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렵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상장인 만큼 지금의 상속세 체계에서 가업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속세 폭탄에 가업 포기 줄잇는데…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등 10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강명구 등 10인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안된 출연금액 세액조정해 기부문화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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