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천하람 등 10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 일몰기한 10년 연장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혁신당 천하람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또한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김교흥, 안규백, 이개호, 정성호, 국민의힘 주호영,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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