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민주당 “돈 줄 쥐고 압박”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어서 광복회학술원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예산 축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이용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한 광복회를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는 총 30억2700만원이다. 이는 2024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2023년도(30억9700만원)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보훈부는 당초 36억9800만원 규모의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조정안은 6억7100만원이 줄어들었다.

광복회관 관리비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활용해 집행한다. 해당 기금은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 자금을 재원으로 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재산 등을 매각해 마련된 것이다.

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2023년에 비해 감소한 사유’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토지임차료와 건물관리비용(임대, 시설, 청소경비 등)의 주변 시세 및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미반영됐다”고 답변했다. 미반영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보훈부의 이 같은 예산안 책정은 보훈부가 제출한 예산안 산출 근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출 근거에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적어놓고, 실제 예산은 동결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광복회에 지급하는 토지임차료의 경우 보훈부는 해당 토지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는 6.0%, 토지임차료는 11.4% 상승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임차료를 동결하기로 했는데, 5년의 상승 추세에 비춰 임차료를 동결해야 하는 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청소용역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노임 평균인상률 3.0%를 적용”이라고 산출 근거에 밝히고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줄인 3억4800만원을 책정했다. 경비용역비도 같은 근거를 명시하고 1억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했다.

김용만 의원은 “보훈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광복회를 손 봐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보훈부는 근거에도 없는 예산 삭감은 물론 광복회 소유의 토지임차료까지 후려치기해 돈 줄을 쥐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를 통해 광복회 예산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훈부는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023년 회계년도 결산안을 “정부안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것”이라는 시정 요구 사항을 담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