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피프티피프티 템퍼링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유 장관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획사의 어려움과 케이팝(K-POP)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템퍼링 문제를 언급하자 "업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일이다. 법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똑같지는 않지만 뉴진스도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52422_1420865_m_1.jpeg" /></figure>유 장관은 "FA 제도 도입 등 현장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제도적으로 정비된 부분은 없다"며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정비된 부분은 없다. 이런 부분 끊임없이 교육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의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이후 키나는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피프티피프티는 키나를 중심으로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이 새롭게 합류해 활동을 재개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24/rcv.YNA.20230413.PYH2023041310400001300_P1.webp" /></figure>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요계에서 문제가 된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사태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24일 진행된 2024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템퍼링 사태에 대해 “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피프티피프티 템퍼링 사건과 관련해 “중소 기획사에서 성공적으로 데뷔 시킨 신인 그룹이 거대 자본으로부터 계약 위반을 행하게 했다. 템퍼링 문제는 중소 기획사들이 아티스트와 관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K팝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사실 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많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이게 똑같지 않지만 뉴진스도 이거에 연장선이라 본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매니지먼트나 관계자들과 얘기도 많이 했고 당시 FA 제도도 도입하는 것도 연구했다. 당시에 FA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다”면서도 “현장에서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도적으로 딱 정비된 부분은 없다.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업계가 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당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건강 악화로 인한 활동 중단을 공지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멤버들에게 접근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위반하게 만드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목한 외부세력은 워너뮤직코리아였다.당시 피프티피프티 멤버 전원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새나, 아란, 시오는 항고를 진행했고, 키나는 어트랙트로 돌아왔다.현재 피프티피프티는 키나를 포함한 5인조 그룹으로 개편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 튠’을 발매했다. 한편 어트랙트를 떠난 새나, 아란, 시오 3인방은 매시브이엔씨의 손을 잡고 지난 15일 그룹 어블룸을 결성했다.또한 어트랙트는 지난 23일 워너뮤직코리아 진승영(Clayton Jin) 전 대표와 윤형근 현 전무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현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div>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요계에서 문제가 된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사태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24일 진행된 2024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템퍼링 사태에 대해 “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템퍼링 사태, 법 규정 어려워…자정 필요”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24/news-p.v1.20241011.02334e5eee8945608fce28817f6106ec_P1.webp" /></figure>아일릿 소속사 대표가 ‘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 대표는 “빌리프랩 대표로 말씀드리면, 이 건을 제기한 민희진 전 대표를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를 한 상황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법원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질의를 맡은 민형배 의원이 ‘논란이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송구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많은 분께 올해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 피로감을 드리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큰 피로감을 준 것에 대해 송구하다. 기본적 사명이 팬들과 국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데 아쉬운 점이 많았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피로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아일릿 소속사 대표가 ‘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아일릿 소속사 대표, 뉴진스 표절 의혹에 “사실 아냐…민희진 상대로 고소 진행 중”

<div>국토부, 24일 국토위 종감에서 입법 통한 피해자 구제 약속[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을 이끌어냈다.이날 국토부와 HUG는 해당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피해구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1439032310.jpg" /></figure>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개정해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 보증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를 검증하며 임차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임대인 서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피해자를 위한 전담 직원과 전용 창구를 운영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원은 피해구제 입법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개정안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보증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의 허위서류 제출 및 사기행위로 보증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은 유지하도록 한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개정 당시 HUG 임대보증에 가입하거나 취소된 임대보증금에도 효력이 소급적용되도록 했다. 국토부와 HUG도 김 의원의 개정안에 동의한 상태다.이번 구제책 마련의 출발점은 김 의원이 지난 7월 19일 국토위를 통해 HUG가 피해자 구제 대신 소송으로 대응하며 피해자들을 오히려 압박하는 문제를 지적한 데서 시작됐다.이를 계기로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김 의원이 주관하는 '집중민원의 날'에 참여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구제 방안을 요청했다. 이후 김 의원은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감에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사태의 중요성을 여야 의원들에게 알렸다.지난 16일 국토위 HUG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HUG의 보증 업무 부실을 비판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HUG의 보증서를 믿고 안심하던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은 국가를 믿고 있다가 국가에게 버림받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까지 거절하며 HUG가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국감에 출석한 피해자 정명교 씨는 HUG의 보증을 믿고 계약했지만 임대인의 서류 위조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증언했다.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여야 의원들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HUG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유병태 HUG 사장은 소송 리스크로 인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약속한 대책은 24일 종합 국감에서 공식 보고됐다.김 의원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권리 보호와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HUG와 국토부의 지원 방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점검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allpass@newspim.com</div>

국토부, 24일 국토위 종감에서 입법 통한 피해자 구제 약속.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을 이끌어냈다.

[국감] 김희정 의원, HUG 보증 취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책 이끌어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공항 연예인 전용 출입문 사용 관련 발표가 국정감사 직후 나온 것에 대해 사전에 준비했지만 시행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1100171560.jpg" /></figure>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의 "이틀 전 (공항공사) 국감 할 때 공항 출입에서 혼잡이 발생하는데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감 지적 이후 준비중이었지만 미리 시행을 못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이틀 전 인천공항 국감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국정감사 당시에) 답변이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공항 출입에서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면서 "변우석 사건을 겪으면서 왜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냐고 또 지적을 받았던 것인데 사실 변우석 사건 이전에도 저희가 계속 준비를 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미리 시행을 못 하고 있던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국감을 피해서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맹 위원장은 "(연예인의 전용 출입문 사용을) 매출액 기준으로 할거냐 인기 순위로 할겨냐"며 "일반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과연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가 국감에서 제기할 때 언급이 있었어야 하고 그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위와 회의록을 일절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저희가 임의로 특정 연예인의 출입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기획사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에만 검토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공항 연예인 전용 출입문 사용 관련 발표가 국정감사 직후 나온 것에 대해 사전에 준비했지만 시행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국감] 이학재 사장 "연예인 전용 출입문, 변우석 사건 이전 이미 준비했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598678485_282da8.jpg" /></figure>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세 마리 토끼 잡기를 선보이고 있다. 행안위 국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0·16 인천 강화군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원내수석부대표로 운영위 국감도 준비 중이다.종반전에 들어간 행안위 국감에서 그는 현안을 꼼꼼히 살피는 ‘현미경 국감’을 이어가고 있다.행안부 국감에서 그는 접경지역 의원답게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강화군 북부 주민들을 비롯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피해’ 뿐만 아니라 ‘북한의 소음방송 피해’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선거범 재판기간을 지적했다.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무더기 증인·참고인 신청, 의정활동을 이유로 한 일정 변경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597032196_e98e6b.jpg" /></figure>특히 소방청 국감에서는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크게 번지고 있는 전기차 공포증(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건물이 없는 노상주차장, 예컨대 공영시장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19 출동 전까지는 초기 진화 방법이 없다”며 법령과 제도 개선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는 마약을 몰래 재배하는 밀경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아파트, 어린이집, 전원주택, 호텔, 상가 등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건물들 안에서 대마는 버젓이 재배되고 있다”며 “‘양귀비·대마 집중단속 계획서’를 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야외밀경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실내밀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세 마리 토끼 잡기를 선보이고 있다. 행안위 국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0·16 인천 강화군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원내수석부대표로 운영위 국감도 준비 중이다.

[2024 국감인물] 행안위 배준영 “현안 꼼꼼히 살피는 ‘현미경 국감’”

<div>[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건을 부인했다. 김태호 대표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문체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민 의원은 김 대표에게 ▲하이브 직원들에 대한 권익보호 실천 유무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3424_1729761601_m.jpg" />아일릿은 하이브 산하의 또다른 자회사인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이브와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김 대표는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빌리프랩 대표로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료나 근거를 법원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련의 일들로 피로감을 드렸다"며 "엔터테인먼트의 사명은 팬들과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것인데 아쉬움을 드렸다. 더 이상 피로감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 개선을 약속했다. 민형배 의원은 "하이브에서 음반 초동 판매량을 높이려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앨범을 반품조건부로 판매하는 것과 팬사인회나 럭키드로우 같은 이벤트 응모를 미끼로 음반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도 "회사의 방침이 아닌 실무자의 판단으로 일부 반품이 이뤄진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 의원의 '시장 교란 행위'란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태호 대표는 "실제 밀어내기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교란 행위는 아니"라면서 반품조건부 판매 물량이 시장에 교란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div>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건을 부인했다. 김태호 대표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문체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뉴진스 표절 아냐" 아일릿 소속사 대표, 국감서 의혹 부인 [MP이슈]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696359164_03ed28.jpg" /></figure>【 청년일보 】 지난 8월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EQE차량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벤츠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증인을 신청한 민병덕 의원실은 벤츠 측이 화재 사고와 관련, 성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증인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민병덕 의원은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민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를 주의깊게 보고 있어 정무위 국감에 벤츠 대표를 단독으로 증인신청했던 것"이라며 "인천 청라 화재 관련해 배·보상 절차가 책임있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철회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벤츠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보험사에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벤츠가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재 배·보상 및 책임소재 규명 건 외에도 벤츠는 EQE 전기차 모델의 배터리 제조사를 파라시스가 아닌 CATL로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표시광고법 또는 공정거래법상 고객 유인 등의 관점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표시광고법 제 3조 등에는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바이틀 대표는 지난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고객을 기망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하지만, 바이틀 대표의 사과에도 차주들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은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이들에 따르면 금액은 원고당 1천만원으로 일부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 발표 후 증액할 계획이다.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은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으나, 벤츠 측은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는 게 소송인단의 주장이다.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2022년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이는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주장했다.【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div>

【 청년일보 】 지난 8월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EQE차량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벤츠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전기차 사고 책임 회피않겠다 "…정무위, 벤츠 대표 증인 소환 '철회'

<div>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HUG,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의 취소로 임차인에게 대항 불가 현재 피해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소급 적용<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5831_787128_402.jpg" /></figure>국회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전날 임대사업자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보증가입하고 추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계약을 취소한 경우, 불의의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보증을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약관에 따라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한 사실을 믿고,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불측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이와 관련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신뢰한 임차인에게 손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맹 위원장을 비롯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실제로 임대사업자의 위조서류로 인해 보증가입이 취소된 사례는 올해 10월 기준 모두 99세대(임차보증금 총액 126억 원)이고, 이들 중 78세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총 1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4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2건은 임차인이 승소했지만 2건은 HUG가 승소했다.이에 맹 위원장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맹 위원장은 “국가가 공공기관의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에도 우리 제도가 미흡, 피해를 본 선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다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wk-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HUG,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의 취소로 임차인에게 대항 불가. 현재 피해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소급 적용

맹성규 국회의원, 보증취소 피해 임차인 구제방안 마련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35150_1420719_m_1.jpeg" /></figure>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시행하는 데 앞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데 대헤 사과했다.24일 박상우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국토부는 디딤돌대출과 관련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 배제'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단 계획이다.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선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추후 보완방안이 시행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박 장관은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되면서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HUG와 임차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HUG가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에 대해서도 안전성 분석을 거쳤다고 강조했다.그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2020년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어린이정원 관련 용역을 4차례 수행한 업체는 임시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해 왔고 4차례 용역 모두 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한미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수행했단 설명이다.박 장관은 "반환 후에는 안전성 분석을 통해 공원목적으로 이용시 안전함을 확인했고 임시개방을 준비하며 복토, 식생 피복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거쳐 개방했다"며 "개방 이후에도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으로 안전함을 확인 중이며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div>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시행하는 데 앞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데 대헤 사과했다. 24일 박상우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디딤돌대출, 국민들께 혼선드려 매우 송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피프티피프티 템퍼링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유 장관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획사의 어려움과 케이팝(K-POP)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템퍼링 문제를 언급하자 "업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일이다. 법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똑같지는 않지만 뉴진스도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 피프티 피프티 사태 언급 "뉴진스도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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