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디딤돌대출, 국민들께 혼선드려 매우 송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시행하는 데 앞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데 대헤 사과했다.

24일 박상우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과 관련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 배제'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단 계획이다.

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선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추후 보완방안이 시행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되면서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HUG와 임차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HUG가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에 대해서도 안전성 분석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2020년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어린이정원 관련 용역을 4차례 수행한 업체는 임시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관련 용역을 수행해 왔고 4차례 용역 모두 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한미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수행했단 설명이다.

박 장관은 "반환 후에는 안전성 분석을 통해 공원목적으로 이용시 안전함을 확인했고 임시개방을 준비하며 복토, 식생 피복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거쳐 개방했다"며 "개방 이후에도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으로 안전함을 확인 중이며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