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디딤돌대출’ 국토부 장관의 영혼 없는 사과?

국감서 “국민께 혼선·불편 드려 송구하다”

“사실은 은행 재량···” 슬그머니 책임 회피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한정된 기금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하자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다른 은행들은 이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충분한 예고기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실소유자인 디딤돌대출 신청자들 가운데는 은행을 방문한 뒤에야 대출규모가 축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 사흘 전인 지난 18일 조치를 잠정유예했다. 닷새 뒤인 지난 23일에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드릴 것을 악속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갈팡질팡 정책으로 시장에 혼선을 드린 점을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사실은 은행 재량으로 하는 것이라서…”라며 슬그머니 국토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이어 “충분한 예고가 없었다던지 사과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예고기간을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