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25년 4.9% 이율 '희망플러스론' 출시[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초급간부 생활보조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기존의 대출 상품을 보완한 4.9% 이율의 '희망플러스론'을 출시했다.강 의원은 지난 8일 국방부 국감에서 "일반시중에 비해 낮은 5.9% 금리도 신용이 미흡한 초급간부에게는 부담 되는 금리"라며 "지금 초급간부들은 처우도 열악하고 월급도 적은데 대출까지 비싸게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원활한 군 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744273940.jpg" /></figure>이어 "초급간부 '생활보조대출'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장병 생활 안정지원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2025년 1월1일부로 기존 5.9%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생활보조대출'을 보완한 4.9% 이율의 '희망플러스론'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군인공제회는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시대 속 군 간부 및 장병의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allpass@newspim.com</div>

<div>국감서 “국민께 혼선·불편 드려 송구하다”“사실은 은행 재량···” 슬그머니 책임 회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4/news-p.v1.20241024.999f61cc06f1450baa9b5945774226a9_P1.webp" /></figure>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한정된 기금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디딤돌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하자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다른 은행들은 이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문제는 충분한 예고기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실소유자인 디딤돌대출 신청자들 가운데는 은행을 방문한 뒤에야 대출규모가 축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이에 국토부는 시행 사흘 전인 지난 18일 조치를 잠정유예했다. 닷새 뒤인 지난 23일에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드릴 것을 악속드린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다만 ‘갈팡질팡 정책으로 시장에 혼선을 드린 점을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사실은 은행 재량으로 하는 것이라서…”라며 슬그머니 국토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박 장관은 이어 “충분한 예고가 없었다던지 사과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예고기간을 드리겠다”고 말했다.</div>

국감서 “국민께 혼선·불편 드려 송구하다”. “사실은 은행 재량···” 슬그머니 책임 회피.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디딤돌대출’ 국토부 장관의 영혼 없는 사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50833_1420840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실수요자라도 대출자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들었다"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은데 (가계부채 관리) 정책목표만 달성하면 되는거냐"고 지적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느 대출이라도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전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실수요자라도 대출자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실수요자라도 상환 능력 맞게 빌려야"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50064_1420836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올 6월 110%, 연말 120%, 내년 6월 130% 등 6개월마다 추가 적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반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상향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더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상호금융 충당금 상향 1년 유예, 살펴보겠다"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RWSBV_1.jpg" /></figure>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강화로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규제 유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립 규제 강화에 대해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 조합들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금융 당국은 올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규제를 130%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당금 적립 비율은 올해 6월 말 110%를 시작으로 12월 말 120%, 내년 6월 말까지 130%로 상향될 예정이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충당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말까지 농협이 120% 적립 비율을 맞추면 적자 조합이 6월 말 157개에서 188개로 31곳이나 늘어난다"며 “현재 상호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많다 보니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는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6개월마다 10%씩 늘리도록 하니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에서는 ‘다 죽겠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상호금융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단계적 상향 적용 기간을 1년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 충당금 적립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건전성 차원에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div>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강화로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규제 유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충당금 규제 시 연말 농협 적자조합 31개↑"

<div><figure><img src="https://betanews.net/imagedb/thumb/2024/1024/93f8f9bb.jpg" /></figure>[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삼성화재 '내돈내삼'이 특정 지역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요건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삼성화재에서 판매 중인 '내돈내삼'이 지역별로 가입요건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느냐"며 "이 상품의 요율산정 요건이 호남에서는 5만원, 다른 지역에서는 2만원 맞느냐"고 질의했다.삼성화재의 ‘내돈내삼’은 ‘내 돈으로 직접 가입하는 합리적 건강보험'이라는 의미로 가성비 높은 보험 가입을 원하는 젊은 층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이다. 당초 가입나이 제한을 하향해 16세부터 40세까지 가입할 있게 했으며 은퇴 시기인 60세 시점이 되면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구조로 강화해 인기를 끌었다. 한창민 의원은 "지역 보험설계사들이 삼성화재 '내돈내산'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해당보험사 전산망에 접속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설계 조건을 입력하면 2만원 이상으로 설계하라고 나오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할 시 호남의 경우 5만원 이상 설계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는 호남 지역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정확한 상품명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별 차등이 있는 상품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특정상품이 가입요건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div>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삼성화재 '내돈내삼'이 특정 지역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요건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2024 국감] “삼성화재 '내돈내삼'은 지역 차별 보험?...'호남서 가입하려면 돈 더내라'”

<div>서금원에 7441억 출연…은행 3369억내년까지 요율 인상으로 더 늘어날 듯"역대급 실적…이자 부담 덜어줘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647326_1420181_m_1.jpeg" /></figure>금융권이 최근 3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금액이 7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상생금융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다.다만 이는 빚조차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한 만큼, 금융사들이이 서민들의 고통 분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지난 달까지 금융권이 서금원에 출연한 금액은 총 7441억원으로 집계됐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645920_1420181_m_2.jpeg" /></figure>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33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저축은행 1025억원 ▲농협·수협·산림조합 936억원 ▲새마을금고 751억원 ▲보험사 555억원 ▲여신전문금융사 469억원 ▲신협 336억원 순이었다.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이 570억원을 내놓으며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한은행 480억원 ▲NH농협은행 438억원 ▲하나은행 363억원 ▲전북은행 359억원 ▲우리은행 331억원 순이었다.보험사에서는 삼성생명이 218억원으로 최대였다. 이어 ▲삼성화재 108억원 ▲한화생명 64억원 ▲현대해상 38억원 ▲교보생명 33억원 순이었다.카드사에서는 신한카드가 80억원을 내놓으며 많이 납부했다. 그 외 ▲KB국민카드 60억원 ▲삼성카드 54억원 ▲롯데카드 42억원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각각 39억원순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645920_1420181_m_3.jpeg" /></figure>금융사가 내놓는 출연금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된다. 서금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저신용자들을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이와 별개로 금융권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생금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올해 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이자 캐시백'을 시행했다.보험사들도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시작으로 고금리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출시하는 등 상생 기조에 발 맞춰왔다. 실적 악화 늪에 빠진 카드사들도 대출 금리 인하 등 약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바 있다.이런 와중 금융당국은 지난 달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금융사들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인상했다.금융사들은 공통출연요율과 차등출연요율을 기반으로 서금원에 돈을 내놓는다. 공통출연요율은 업권 모두 동일한 반면, 차등출연요율은 대위변제금액과 출연금 납부 금액을 고려해 0.5~1.5% 수준으로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다.그간 금융사들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0.03%였으나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공통출연요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올랐다.요율을 0.01%포인트(p) 올리면 금융권 전체 연간 출연금은 9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경우 0.005%p 올라 은행의 출연금은 연간 1300억원에서 17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그럼에도 서금원 출연의 비중이 큰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아래 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온 만큼,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대출금리를 인상해 온 만큼, 가산금리를 낮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도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출연금 중 차등출연요율이 회사별 신용보증 잔액과 대위변제율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출연금의 증가는 국민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도 금융권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div>

내년까지 요율 인상으로 더 늘어날 듯. "역대급 실적…이자 부담 덜어줘야" 금융권이 최근 3년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금액이 7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상생금융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단독] 금융권, 어려움 겪는 서민 위해 3년 간 7500억 풀었다 [2024 국감]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늘리는 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1555107590.jpg" /></figure>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가 홍보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민 의원은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금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니 주택청약저축 계좌 수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줄어가고 있다"면서 "10만원은 그런 대로 넣을 수 있지만 25만원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 납입액을 왜 이렇게 늘리려 하나"고 물었다.박 장관은 "이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도를 늘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는 다른 데 적금 넣는 것보다 청약통장에 적금을 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전에는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준다면 이번에 25만원까지 인정해 주는 소득공제 범위를 넓히면서 더 넣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답했다.민 의원은 "홍보가 잘못됐는지 현재까지는 10만원씩 내서 몇 회 그저 그러면 자격이 되는데 앞으로는 월 25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자기 소득 기준이 있는데 여유자금에서 갑자기 15만 원을 더 납입하려니까 부담이 돼 해약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25만원을 낼 수 있는 사람하고 10만원 밖에 못 내는 사람하고의 납입 금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겠다"면서 "한번 따져보겠다"고 답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늘리는 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국감] 박상우 장관 "청약통장 월 납입금 상향, 소득공제 혜택 주기 위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초급간부 생활보조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기존의 대출 상품을 보완한 4.9% 이율의 '희망플러스론'을 출시했다.

[국감] 강선영, 초급간부 대출 금리 인하 요청에 군인공제회 보완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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