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국장급▲일반행정정책관 이용석 ▲안전환경정책관 송기진 ▲청년정책협력관 류승목 ▲규제총괄정책관 권혜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기획총괄국장 김규형 ◇ 과·팀장급▲초광역협력과장 최태용 ▲교육정책팀장 전예진 ▲법무감사담당관 이용주 ▲규제총괄과장 송헌규 ▲규제심사총괄과장 조승희 ▲산업통상정책과장 박은경 ▲개발협력총괄과장 유승표 ▲정무기획행정관 이인용 ▲뉴미디어총괄행정관 전창현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 이승규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총괄과장 천정범 ▲지방시대위원회 규제벤처혁신과장 우세윤</div>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4/1f0fc84a66477b38270901f52202b43e53471f32.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은 지난 1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 과 ‘12.3 비상계엄 ’ 에서 촉발되었던 ‘ 항명죄 ’ 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 토론자로는 최진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 , 엄태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도출된 법적 배경과 항명죄의 구체적인 법적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른 입법적 개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한국군사법학회 회장인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학회원 다수는 물론 현역 군법무관 등 현장 인력까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항명죄의 해석과 향후 개선 입법 방향에 대한 열띤 의견 교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박균택 의원은 “ 비정상적인 군 통수권자와 최상위급 지휘관들의 부당한 명령 , 격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군법 체계도 합리적 시스템으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 ” 이라며 , “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보다 국민 일반의 상식을 우선할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 라고 강조했다 . </div>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은 지난 1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박균택 의원 <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세미나 성료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5/20250415000077_0700.jpg" /></figure>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5/20250415000045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15/20250415000043_0700.jpg" /></figure></div>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참석한 최상목·유상임·송미령·안덕근·박상우·김병환·한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OGMDTH_1.jpg" /></figure>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제14대 원장으로 임승철(前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박사가 14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4월 13일까지 4년이다.신임 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원자력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공사,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을 역임했다.임 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과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관상의 정립이 KINS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업무수행체계 합리화, 직원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 규제 결과에 대한 소통방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원자력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 2월 설립된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이다. </div>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제14대 원장으로 임승철(前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박사가 14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4월 13일까지 4년이다.

임승철 제14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취임

<div>"자원안보 전담기관 도약" 의지[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황영식 신임 사장이 15일 취임했다고 밝혔다.황 사장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취임을 갖고 3년 임기 업무에 들어갔다.황 사장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후 한국일보에 입사해 논설위원 및 주필,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관훈신영기금교수)와 단국대 인재개발원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또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선임비상임이사(2019년~2021년)와 한국광해광업공단 초대비상임이사(2021년~2024년)를 역임하면서 공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5/2504151126537030.jpg" /></figure>황 사장은 취임사에서 "광업 전주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적 책무 완수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임직원들에게 ▲핵심광물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위 공고화 ▲광해관리 및 지역재생사업 고도화 ▲해외사업의 신속한 재편과 합리화 ▲국내외 핵심광물 개발․투자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자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광해광업공단은 체계적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산업 육성․지원, 자원안보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drea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황영식 신임 사장이 15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취임을 갖고 3년 임기 업무에 들어갔다.

광해광업공단, 황영식 사장 취임…"광해관리·지역재생 고도화"

<div>보도 공정성 등 심의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는 14일 제21대 대통령선거(6월 3일 실시)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선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의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선심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심위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와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된다. 선심위 위원은 7월 3일까지 대통령선거 보도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으로 박홍래 위원(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을, 부위원장으로 박혁진 위원(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장)을 선출했다. 박홍래 위원장은 출범식에서“선거기사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실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선심위는 2025년 4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되며,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후보자의 시정요구 안건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요청한 반론보도청구 회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수원/심재호 기자 simjh0604@daum.net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는 14일 제21대 대통령선거(6월 3일 실시)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선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언론중재위, 21대 대선 기사심의위 출범

<div>장성 출신 장관은 역할에 한계 있어방첩사, 보안·신원조사 등 권한 분산해야개혁은 ‘벌’보다 ‘책임감’ 관점에서 접근육사 배제보다는 구조적 차별 개선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5/news-p.v1.20250410.da33873c86ba471095500417a71ad552_P1.jpe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 분야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적인 민·군 관계 설정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55)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 맡았다. 그는 국방부 차관의 군 내부 의전서열도 2위로 높이면 문민통제 인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차관의 서열은 장관과 4성 장군들에 이어 아홉 번째다.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방첩사 임무 중 방첩 기능을 제외한 보안·신원조사·정보수집 등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방첩사 개혁을 벌을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방첩사 해체 여부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김 수석연구위원은 199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국방부 전력정책과장과 조직관리담당관 등을 거쳐 2017~2020년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국방부 재직 기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파견 근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개입됐다.“외부 위협에서 사회를 보호하는 군은 그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는 사회가 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 민·군 관계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불법 명령에 군이 무기력하게 동원된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군의 자율성과 민주적 통제가 균형을 이루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민·군 관계를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일부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필요성을 거론한다.“장관의 역할을 논하려면 먼저 국방부의 역할부터 살펴봐야 한다. 국방부라는 조직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역사가 길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처음 만들었다. 이전에는 육군성 등 별개 군으로 전쟁을 치렀다. 군은 대통령 등 절대 권력자에게만 충성하는 구조였다. 선출된 권력인 문민정부와 군을 연결할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방부가 탄생했고, 이에 따라 군이 행정부 밑에 위치하게 됐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토록 하려는 조치였다.”-예비역 장성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 차별점이 있나.“장성 출신 장관은 군 전체를 장악하면서 강력한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관의 역할은 군의 지휘관에 국한된 게 아니다. 역대 장관들의 지휘서신 등을 보면 군단장·사단장의 언어와 차이가 없을 때가 많다. 군 지휘관의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관은 약 60조원에 이르는 국방비와 50만명의 장병은 물론 국방 연구·개발(R&amp;D), 방위산업 등 방대한 군의 생태계를 이끌어야 한다. 또 경쟁이 심한 육·해·공군을 조율해 국방력 전체를 높이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국방 조직의 경영자인 것이다. 장관은 또 국가 차원의 외교·안보 전략 및 정책의 수립·이행 과정에도 관여한다. NSC 일원으로서 필요에 따라 타 부처와의 소통 등 의견 조율도 해야 한다. 평생 작전 업무만 하던 인물이 장관에게 요구되는 이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국방부를 처음 만든 미국은 어떤가.“미국 국방부 장관은 정치인, 기업인, 전문가 등이 맡는다. 지금 한국에서 장관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합동참모의장이나 각 군 총장의 몫이다. 문민 장관이 나오면 합참의장 등의 위축된 지위와 역할이 제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관은 정책·전략적 수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하면서, 군은 구체적인 작전과 부대 관리라는 역할 수행에서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다.”-한국에서 1961년 이후 문민 장관이 없었다.“정권이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성 출신 장관이라는 관성이 지속했다. 국방부 장관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5/news-p.v1.20250211.ccd5224767da483d9b169667f4a0da60_P1.jpeg" /></figure>- 차관의 군 의전서열이 9위다.“의전서열과 직무상 권한은 다르다. 그러나 이런 서열은 군 내부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 군의 고위 지휘관 입장에서 장관에게만 복종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평가한다. 차관 서열이 2위가 된다면, 행정부 밑에 자리한 군의 위상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공화국(1988년) 이전에 차관 서열은 장관 다음이었다. 미국 국방부 차관도 서열 2위이고, 심지어 차관보급(실장급)도 각 군 총장보다 서열이 높다. 의도적으로 서열을 낮춰놓은 것이다.”-국방부 문민화 실태는.“국방개혁법 시행령은 국방부 정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우도록 한다. 표면상 숫자는 달성했지만, 실질적인 문민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70% 안에 예비역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핵심 직위를 군인이나 예비역이 맡고 있는 점이 문제다. 정책·전력·인사 등에는 현역과 예비역이, 예산·보건·복지·정보 등 지원 업무에는 공무원이 배치돼 있다. 공무원이 아래서부터 전문성을 축적해야 위에 올라가서도 핵심 자리를 맡을 수 있는데, 그런 경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국방부를 통제하는 방안은.“국회가 예산과 입법, 청문을 통해 국방부를 통제하는 권한은 강화됐다. 그러나 이는 전체 국방 업무의 일부에 해당한다. 국방은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정하는 군사전략이 제일 상위에 위치하고, ‘어떤 무기가 필요하느냐’는 전력증강 소요와 군 구조 개편이 뒤따른다. 이를 바탕으로 5년짜리 부대구조와 전력증강 계획이 나오고, 다시 이를 기반으로 단년도 예산이 결정된다. 지금 국회는 예산 같은 가장 아랫단만 통제한다. 군사전략과 중장기적인 군사력 소요 증강 방향 등의 적절성도 국회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회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 최소한 군사전략서, 중장기 소요문서, 중기계획 문서 등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방첩사 개혁 논의가 많다.“방첩사는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시절부터 논란이 됐다. 방첩사에는 주요 권한이 집중돼 있다. 방첩·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 임무 하나하나가 막강한 힘을 갖는다. 군 인사에 사용되는 신원조사의 내용에 따라 군인 한 명의 인생이 좌우된다. 특히 당사자는 조사서에 적힌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 항변할 기회도 없다. 보안 문제도 잘못 걸리면 치명적이다. 정보수집도 그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다. 신원조사는 현재 상관과 동료의 평가에 더해 필요하다면 경찰의 탐문을 통한 세평 조회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본다. 보안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각 군 감찰실로 넘기면 된다. 방첩사는 꼭 필요한 방첩 기능만 수행하면 된다. 방첩 업무 과정에서 군대 내 동향 파악도 가능할 것이다.”-그간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대통령이 군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방첩사의 효용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 같다. 과거에도 정권 초기에는 방첩사령관의 계급을 낮추고 대통령 독대도 없앴으나, 정권 말기에 부활시킨 사례가 있다. 선출된 권력이 방첩사가 아닌 다른 대안을 통해서도 군을 통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방첩사는 해체해야 하나.“차기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다. 해체 여부는 대외적인 상징성 등을 고려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니 방첩사를 없애야 한다’는 벌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 군 조직의 개혁은 ‘국민에게 필요한 군을 어떻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까’라는 책임감 이행의 관점에 기반해 진행해야 한다. 권한을 분산 및 조정하는 작업 결과에 따라 해체, 축소, 통폐합 등 조직의 최종 형태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개혁 과정에서 책임이 없는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도 없어야 하겠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5/rcv.YNA.20241209.PYH2024120911140001300_P1.jpg" /></figure>-불법 명령도 따르는 군 문화를 개선할 방법은 없나.“그간 군에서 상관을 향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했다.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을 실질화해야 한다.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교수진 중에 민간 교수는 10% 내외에 그친다. 90%가 현역군인이거나 예비역인 것이다. 미국 사관학교는 민간 교수진이 30~50%에 이른다. 우리도 이 정도로 비율로 높여야 한다.”-장성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군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느냐이다. 현행 법령상 장군 인사는 각 군 총장이 인사안을 짜서 추천하면, 장관의 제청을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총장이 인사안을 짤 때부터 대통령실이 관여한다. 그러면 ‘실력’보다는 ‘코드’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승진한 장군들도 보은 심리가 작동하고 ‘친위 쿠데타’ 등 부적절한 행태에 동원될 위험성이 커진다. 각 군 총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장관과 대통령이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선출된 권력의 자기 절제도 필요하다.”-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비상계엄 주축이 됐다.“육사 출신을 단기적으로 배제하는 건 바람직한 처방이 아니라고 본다. 역차별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인사 분야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사관학교·3사관학교·학군(ROTC)·학사 출신 장교 중 사관학교 출신들만 장기복무가 보장된다. 육군의 경우 육사 출신은 전체 소위 임관자 중에서 3.7%밖에 안 되지만 영관급이 되면 50%, 장성이 되면 80% 이상을 차지한다. 육사 출신은 승승장구하고, 나머지 출신들은 장기복무를 못 하거나 뒤처지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모든 장교에게 장기복무를 허용하고, 출신과 상관없이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목소리도 있다.“계엄의 책임을 육사 자체로 돌리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 다만 사관학교 통합은 장교들의 합동성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육·해·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치는 현대전 양상을 고려하면 사관학교 때부터 같은 지붕 아래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각 사관학교가 1년에 배출하는 인원은 600여명인데, 이를 위한 교수·교관은 300여명이고 지원병력까지 합치면 2000명이 넘는다.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향후 병력자원 부족은 피할 수 없나.“2035년이 되면 병력이 현재의 50만명에서 40만명으로 줄고, 그 이후에는 35만명으로 줄어든다. 병력자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완전한 모병제 전환은 어렵다. 모병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구조가 재설계 돼야 한다. 50만명의 군인 중 20만명이 간부다. 즉 40%는 모병의 성격이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군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상비병력을 뒷받침하는 민간인력도 중요하다. 상비병력이 40만명이 되더라도, 민간 인력 규모가 10만명이 되면 총 국방 인력은 줄지 않는다.”-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국방 과업은.“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해 과학기술군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중요해 보인다.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미 동맹 관리,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국방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div>

방첩사, 보안·신원조사 등 권한 분산해야. 개혁은 ‘벌’보다 ‘책임감’ 관점에서 접근. 육사 배제보다는 구조적 차별 개선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 분야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적인 민·군 관계 설정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정섭 전 국방부 기조실장 “문민 출신 국방장관 나와야” 내란 이후 군개혁 화두

<div><figure><img src="https://www.hotelrestaurant.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5953944403_02e606.jpg" /></figure>괌정부관광청은 신임 관광청장으로 레진 비스코 리(Régine Biscoe Lee)를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레진 비스코 리 신임 청장은 지난 3월 11일 괌정부관광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괌 지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리더로 활동해온 리 신임 청장은 제34대 및 제35대 괌 의회에서 상원의원을 역임하며 괌 경제 활성화, 중소 기업 지원, 환경 보호 및 지역 간 협력 강화 등 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괌정부관광청의 정책 방향을 이끌 적임자로서, 괌 관광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리 청장은 상원의원 활동 외에도 미 연방의회 정책 고문과 의회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여러 차례 민주당 전당대회 괌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또한, 2024년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국가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오바마 재단의 ‘아시아 태평양 리더 프로그램’ 초대 리더(2019)’, 미국 민권위원회(USCCR) 괌 자문 위원회 초대 위원(2022),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의회 연구소(APAICS)자문 위원회 위원(2024)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았다.이 밖에도 리 청장은 민간 기업, 정부기관, 글로벌 비영리단체 등에서 오랜 기간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 괌과 태평양 지역 내 수상 스포츠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비영로 단체인 앰피비어스 아쿠아틱스(Amphibious Aquatics) 부회장, 괌 여성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및 여성 인권 단체 파말라오안 라이츠(Famalao’an Rights) 이사회 등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괌정부관광청 부청장 제리 페레즈는 “레진 비스코 리 신임 청장을 괌정부관광청의 새로운 리더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며 “리 청장이 지닌 열정과 추진력, 그리고 괌의 고유한 정신을 바탕으로 괌정부관광청이 추구하는 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div>

괌정부관광청은 신임 관광청장으로 레진 비스코 리(Régine Biscoe Lee)를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레진 비스코 리 신임 청장은 지난 3월 11일 괌정부관광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괌정부관광청, 신임 청장에 ‘레진 비스코 리’ 임명

<div>입력 2025.04.14 14:58 수정 2025.04.14 14:5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한변호사협회,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로스쿨 도입 당시 전체 변호사 1만명 수준…지난해 3만명 넘겨김정욱 변협 회장 "과도한 수임 경쟁 탓 법률 시장 상업적으로 변질""법률서비스 질적 저하, 국민 피해로 이어져…사법 불신 심화시킬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4609263_1485310_m_1.jpeg" /></figure>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를 현재 1700여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전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를 이같은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김정욱 변협 회장은 "국가 사법 체계의 한 축인 변호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신규 변호사 공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변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변호사는 연평균 1700명 남짓이다.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 전체 변호사 수는 1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명을 넘겼다.김 회장은 "우리나라와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약 2배, 인구 대비 인접 자격사(법무사·세무사·변리사 등) 수는 약 6배에 달한다"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더 많은 변호사와 인접 자격사가 한정된 법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의뢰인들의 민원과 변호사들의 징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곧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연간 적정 변호사 배출수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200명 남짓"이라며 "현행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김형준 변협 감사도 "높은 능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본질이지 낮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 양산한들 누가 좋겠느냐"며 "변호사 수는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변호사의 과다 공급은 결국 변호사를 사자보다 무섭게 만든다"며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게 변호사들이 국민들을 먹어 치워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집회에는 김 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협·서울변회 간부들과 일반 변호사 등 주최 측 추산 약 300명이 참가했다.</div>

입력 2025.04.14 14:58 수정 2025.04.14 14:5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한변호사협회,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 로스쿨 도입 당시 전체 변호사 1만명 수준…지난해 3만명 넘겨

대한변협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 1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be7ef707-d0a5-4fde-8a8b-868968eb722f.jpg" /></figure>전 세계 여성법관 1만여명이 모여 만들어진 ‘세계여성법관회의’에서 신숙희 대법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신 대법관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여성 법관의 리더십과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세계법관회의에서, 2년마다 뽑는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한국인으로는 2006년 김영혜 전 부장판사, 2010년 민유숙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다.세계여성법관회의를 주최하는 세계여성법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udges, IAWJ)는 전세계143개국, 1만 400여 명의 회원을 둔 단체다. 여성법관들의 협력을 통한 인권보장과 정의, 형평추구 등을 목표로 1991년 출범했고 격년마다 세계여성법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기간 중 지역회의에서 임기 2년의 지역이사를 선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아시아 국가에서 1명, 오세아니아 국가에서 1명의 지역이사가 선발된다.신 대법관은 회의기간 중 만디샤 마야(Mandisa Maya)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장도 만났다. 남아공의 헌재소장은 대법원장을 겸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신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법치주의와 사법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릴 ‘세종 국제 컨퍼런스’ 초청의사를 전달했다.</div>

전 세계 여성법관 1만여명이 모여 만들어진 ‘세계여성법관회의’에서 신숙희 대법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회의 아태지역이사… 한국인 3번째

▲일반행정정책관 이용석 ▲안전환경정책관 송기진 ▲청년정책협력관 류승목 ▲규제총괄정책관 권혜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기획총괄국장 김규형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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