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는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최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안을 담은 ‘123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보건 분야는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5개 과제가 포함됐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치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우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종국에는 필수의료부분의 결핍이 해소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설명회 발언자들은 “현 정부가 윤석열 표 ‘필수의료’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이에 따라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과 관련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가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해서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도서·벽지·의료취약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