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소래습지공원 , 제2 경인선 등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013414140.jpg" /></figure>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및 소래습지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 ▲철도지하화 사업 방향 및 경인선 선도사업 선정 필요성 ▲제2경인선 건설사업 조기착공 방향 ▲GTX-B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위한 지원방안 ▲소래포구~역삼역 M버스 신설 노선 수소 버스 출고지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맹 위원장은 인천지역 숙원사업 및 인천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맹 위원장은 또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필요성 ▲공인중개사 제도개선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 마련 ▲사모펀드 영향력 커지는 버스준공영제 지침 보완 필요 ▲K-패스 실효성 강화 ▲은퇴자도시 조성 필요성 등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맹성규 위원장은 "국토위는 주거·국토·교통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지만 하나하나가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 상임위"라며 "현장에서 듣고 느낀 목소리를 더 나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div><img src="https://www.breaknews.com/imgdata/ebreaknews_com/202410/2024100838332894.jpg"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3 선 , 인천 남동갑 )이 지난 7 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철도공사 , 부산광역시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도로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7 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및 소래습지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 철도지하화 사업 방향 및 경인선 선도사업 선정 필요성, 제 2 경인선 건설사업 조기착공 방향, GTX-B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위한 지원방안, 소래포구 ~ 역삼역 M 버스 신설 노선 수소 버스 출고지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 인천지역 숙원사업 및 인천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 이날 맹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필요성, 공인중개사 제도개선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 마련, 사모펀드 영향력 커지는 버스준공영제 지침 보완 필요, K- 패스 실효성 강화, 은퇴자도시 조성 필요성 등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 · 토지 · 건설 · 수자원 등의 국토 분야 , 철도 · 도로 · 항공 · 물류 등의 교통 분야 정책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 맹성규 위원장은 10 월 24 일까지 국토부, 행복청 , 새만금개발청 등 3 개 부처와 인천공항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 개 공기업 , 4 개 준정부기관 , 15 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맹성규 위원장은 “ 국토위는 주거 · 국토 · 교통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지만 하나하나가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 상임위 ” 라며 “ 현장에서 듣고 느낀 목소리를 더 나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겠다 ” 고 밝혔다.*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으로 번역한 영문기사의 [전문]입니다.‘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trying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Chairman of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Maeng Seong-gyu begins the 2024 state audit... Intensive inspection of Incheon land issues such as Sorae Wetland Park and the 2nd Gyeongin Line-Break News Incheon Park Sang-do reporterChairman Maeng Seong-gyu of the National Assembly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3rd term, Incheon Namdong-gap) began a full-scale state audit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Korea Railroad Corporation, Busan Metropolitan City,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nd other audited organizations on the 7th.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state audit held at the Sejong Government Complex on the 7th, Chairman Maeng Seong-gyu emphasized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revitalizing national urban parks and the necessity of designating Sorae Wetland Park as a national urban park, the direction of the underground railway project and the necessity of selecting a leading project for the Gyeongin Line, the direction of the early start of the construction of the 2nd Gyeongin Line, support measures for the smooth progress of the GTX-B construction project, and the necessity of responding to the delay in the delivery of hydrogen buses on the new M bus route from Sorae Port to Yeoksam Station, and requested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long-awaited projects in the Incheon area and the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welfare for Incheon citizens.Meanwhile, on that day, Chairman Maeng also demanded the government’s strengthened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the system regarding major pending issues in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ctor, such as the need to supplement the Special Act on Lease Fraud, prevent lease fraud through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agent system, establish measures for victims of advance subscription, the need to supplement the bus semi-public system guidelines due to the growing influence of private equity funds,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K-Pass, and the need to create a retirement city.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is a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discusses issues related to land sectors such as housing, land, construction, and water resources, and transportation sectors such as railways, roads, aviation, and logistics.Chairman Maeng Seong-gyu will conduct a state audit of three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Happiness, and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nine public corporations including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nd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fou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15 other public institutions until October 24.Chairman Maeng Seong-gyu said,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covers a wide range of housing, land, and transportation sectors, but each and every one of them is a standing committee for the people’s livelihoods,” and added, “I will faithfully fulfill my role as the chairperson so that the voices I hear and feel in the field can be reflected in better policies.” </div>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3 선 , 인천 남동갑 )이 지난 7 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철도공사 , 부산광역시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도로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

맹성규 국토위원장 2024 년도 국정감사 돌입...소래습지공원, 제 2 경인선 등 인천 국토 현안 집중 점검

<div>8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톤세제 일몰 연장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톤세제 일몰을 5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운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특히 HMM은 내년부터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플러스 MSC 협력체계'를 다지겠다"고 전했다.최근 물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2/241002084539806.jpg" /></figure>이어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항만 기술을 확보하고 진해신항, 인천신항 등 신규 항만을 자동화항만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폐어구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해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강 장관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해양영토 수립과 관련해서는 "독도와 무인도서 등 우리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대응과 불법 어구 철거 등 어업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2025년 해수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장기계류 선박 관리를 위해 지난달 부산항 장기계류 고위험선박 7척에 대한 이동명령도 실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plum@newspim.com</div>

8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톤세제 일몰 연장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감] 강도형 해수부 장관 "톤세제 일몰 연장…어구보증금제 단계적 확대"

<div>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7일 과방위 국감 출석“통합미디어법안 준비...방송산업 낡은규제 대폭 개선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뉴스 제평위 공정성 제고”어려운 상황서 주요과제 추진...위원님들 지원 부탁”<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65275_1414154_m_1.png" /></figure>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방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의 부재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감에서 나온 지적과 조언들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직무대행은 이에 앞서 방통위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그는 “첫 번째는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 과제”라며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 광고·편성 관련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이익 침해를 집중 점검했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두 번째는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과제”라며 “뉴스제휴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과 보도PP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EBS 교육방송 콘텐츠 무료제공 확대와 방송 공익성 제고를 위한 중소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다양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 사회 추진 과제로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통신서비스 활용능력 향상과 온라인 피해 예방을 위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장애인 미디어 접근 편의를 위해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 방송제작지원과 기술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용자 권리침해 보호 절차를 개선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7일 과방위 국감 출석. “통합미디어법안 준비...방송산업 낡은규제 대폭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뉴스 제평위 공정성 제고”

김태규 “현안 산적해있는데 기관장 부재로 방통위 운영 어려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8/2DFHNGMDMB_2.jpg" /></figure>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6~7명의 많은 의원들이 배달의민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면 국감이 끝난 뒤 산자중기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날 국감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김 의원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 중기부가 할 일이 많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단을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정위와 함께 협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중기부에 주문했다. 그는 “국감이 끝나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카카오택시 등의 문제들을 주제로 청문회를 해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또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법을) 개정할 수 없지만 이런 이슈들에 대해 공정위 쪽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로 청문회 하자”…산자위, 국감서 ‘배달앱’ 집중 질의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0/07/.cache/512/20241007580256.jpg" /></figure>전북(완주·진안·무주) 3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 데뷔하는 첫 국정감사를 민생정책 국감으로 선도하겠다고 7일 약속했다.8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는 이날 8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0일 고용노동부, 11일 기상청, 1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북지방환경청과 새만금 현장 시찰, 15일 경사노위, 17일 한국수자원공사, 18일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및 안동댐 시찰, 22일( 근로복지공단 감사가 주요일정으로 계획됐다. 마지막 24일과 25일에는 각각 환경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가 이어진다.안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국정감사 방향이 ‘365국감’‘끝장 국감’인 만큼 환노위 에서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집고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재해가 4년 연속 증가세에 있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걸그룹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따져볼 생각”이라고 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안호영 #환노위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전북(완주·진안·무주) 3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 데뷔하는 첫 국정감사를 민생정책 국감으로 선도하겠다고 7일 약속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 데뷔 국감 “민생정책국민 국감 선도” 약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7/32d09a9d-83ff-4e1a-b3a7-660785660eff.jpg" /></figure>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넘게 추진이 지연 중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조속히 공사재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나와있는 예산서에는 예비타당성조사안이든, 대안이든 제 3의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라고 돼 있다”면서 “국토부도 제 3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로 추진됐다. 원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로 계획됐지만, 2023년 5월 8일 개정안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특혜와 외압이 없었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건설·집무실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국토위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21그램의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날 불출석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오는 24일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이 중 건설산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10개의 위반 사항이 국토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우 장관은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 다만 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충분히 감사를 했다고 생각해 국토부가 따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주택 가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선호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이날 박상우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를 매물로 등록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항의했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정책 질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한동안 고성을 주고받았다.</div>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넘게 추진이 지연 중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조속히 공사재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특혜나 외압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소래습지공원 , 제2 경인선 등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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