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객관적 기준 선행돼야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시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 구간을 역주행하면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속 후 속도를 줄이며 멈춘 탓에 운전 미숙의 주장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번 서울시청 참사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격 논란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전북처럼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령운전자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나이는 68세이다. 유사한 사건이 전북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지난해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이 인파를 들이받아 20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지역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지난 2021년 1294건, 2022년 1376건, 2023년 14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 역시 2021년 1838명, 2022년 1879명, 2023년 209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전북 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반납률은 2021년 2.06%, 2022년 2.41%, 2023년 2.34%를 기록하며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16만 3220명, 2022년 17만 7733명, 2023년 18만 9532명으로 매년 1만 명이 넘는 수치로 증가하고 있었다.

고령화시대에 살면서 고령운전자를 잠재적 사고발생 위험계층으로 분류하는 오류는 피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청은 건강공단의 질병 데이터를 제공 받아 교통사고 통계와 비교해 특정 질병의 유무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

이 연구가 마무리 되면 고위험군 운전자로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면허증을 무조건적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고령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아울러 급발진 논란이 최근 다시금 가열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포함해서 급발진에 대한 규명과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