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 안전대책 강화해야

최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로 밝혀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운전면허 소지자 47만8623명 중 65세 이상은 6만5503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3.6%가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1.1%p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69세가 3만3288명, 70~74세가 1만7010명, 75~79세 9903명으로 집계됐고 80세 이상도 530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1년 635건 2022년 661건, 지난해 7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3년간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해 39명이 숨지고, 30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행정당국과 경찰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 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2019년 474명을 시작으로 2020년 1072명, 2021년 1004명, 2022년 1330명, 지난해 1304명, 올해 6월까지 524명 등 매해 1000명 수준에 그쳤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이동권에 제약을 받게 되고,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 운전자들도 많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만으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지능력 또는 주행능력검사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