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202410/news_1728007212_1638850_m_1.jpeg" /></figure>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액이 2022년 대비 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는 447건이다. 피해액은 50억원에 이른다.연도별로는 2019년 94건(7억1000만원), 2020년 85건(14억원), 2021년 48건(8억6000만원), 2022년 57건(3억1000만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에는 164건(17억원)으로 1년 새 재해 건수와 피해 금액이 급증했다.자연재해 유형별로는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뢰(110건), 집중호우·태풍(70건), 한파(62건), 우박(9건) 순이었다.김 의원은 최근 급증한 자연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3/C0A8CA3C0000015ECC6BAD54000229F3_P4.jpeg"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늘길이 확대되며 기내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화재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생한 기내 배터리 화재는 총 13건이다.기내 배터리 화재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2건, 2021년 0건, 2022년 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건, 올해 1∼8월 5건을 기록했다.보조배터리는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위탁하지 않고 승객이 기내에 소지한 채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화재 진압에 소요된 시간은 대부분 1∼5분 이내였다.202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항공사별 기내 배터리 화재 건수는 대한항공 4건, 제주항공·에어부산 2건, 아시아나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 1건 등이었다.위탁수하물에 들어간 배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검색 실패하는 일도 늘고 있다.배터리가 위탁수하물로 들어가면 물리적 충격, 온도 변화에 따라 발화 및 폭발 위험이 커진다.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배터리 검색 실패 건수는 2020∼2022년 0건, 지난해 1건, 올해 3건이다.국적 항공사는 기내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기내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실시한 뒤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물이나 비알콜성 액체를 부어 보관하도록 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보조배터리는 과거보다 얇고 작아지면서 좌석 틈으로 끼어 압력에 의해 화재가 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승객과 항공운송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3/C0A8CA3D000001519F5D83E7000191EF_P4.jpeg" />winkite@yna.co.kr(끝) </div>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늘길이 확대되며 기내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화재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데믹 이후 기내 배터리 화재 증가…2020년 2건→작년 6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3/9373f1ef-5825-4c1c-8b99-a8dac8d46a64.jpg" /></figure>국토교통부가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진행해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국토부는 지난 7주간(8월 13일~9월 27일) 실시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과 같은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와 498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3/c68ebb1e-d725-4972-95b0-89339b8ad83b.jpg" /></figure>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했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 지난 20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다”며 “올해 지난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하면서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 역시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해 국세청ㆍ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3/a6c5ca47-5a19-4e9c-8b3a-59cc0822095e.jpg" /></figure>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속이고 단기간 다회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가운데 ▶개발가능성이 작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3~6월)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ㆍ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또한,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국토부는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ㆍ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div>

국토교통부가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진행해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10원도 없이 21억 아파트 매입…수도권 397건 위법의심 주택거래 적발

<div>팬데믹 전 대비 2배 이상 올라높은 주택 가격과 이자율 영향<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0/03/55568da4-a92d-4038-bcc2-34b951232f08.jpg" /></figure>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가 치솟으면서 가주에서만 렌트비로 매달 3000달러 이상 내는 가구 수가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LA데일리뉴스의 2일 보도에 따르면 가주에서 월 3000달러 이상 렌트비를 내는 세입자는 107만 가구에 달했다. 전국에서 월 3000달러를 렌트비로 지불하는 가구 수가 총 290만 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가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37%나 됐다. 특히 뉴욕,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텍사스, 뉴저지의 월 렌트비로 3000달러를 내는 모든 가구 수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2023년의 조사를 비교해보면 가주에서 월 3000달러 이상 렌트비를 지불하는 세입자는 4년간 58만7000여 가구가 늘어났다. 4년 동안 가구 수가 2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전체 대비 비율을 살펴봐도 팬데믹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019년 월 3000달러 이상 렌트비를 내는 가구가 전체 세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였으나 2023년에는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18.2%가 됐다. 가주 세입자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매달 3000달러 이상의 렌트비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고공 행진하는 렌트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꼽았다. 크게 상승한 집값과 높은 모기지 금리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택 임대로 몰리면서 렌트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조원희 기자 </div>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가 치솟으면서 가주에서만 렌트비로 매달 3000달러 이상 내는 가구 수가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LA데일리뉴스의 2일 보도에 따르면 가주에서 월 3000달러 이상 렌트비를 내는 세입자는 107만 가구에 달했다. 전국에서 월 3000달러를 렌트비로 지불하는 가구 수가 총 290만 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가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37%나 됐다. 특히 뉴욕,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텍사스, 뉴저지의 월 렌트비로 3000달러를 내는 모든 가구 수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가주 107만 가구 렌트비로 월 3천불 지출

<div>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지급하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년 적자’ 상태인 코레일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실제로 쓴 비용조차 보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국토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3/news-p.v1.20231218.92cd6811ee524c5890e5acf8cce98acd_P1.webp" /></figure>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코레일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하고도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로부터 일반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는 구조다.코레일이 일반철도 유지보수에 쓴 돈은 2021년 7473억원에서 2022년 8016억원, 2023년 828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일반철도는 고속철도와 달리 노후한 선로가 많은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으로 철도 선로 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철도 안전 규제까지 매년 강화되면서 투입해야 할 유지보수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하지만 코레일이 국토부로부터 실제로 정산받은 금액은 2021년 7073억원, 2022년 7344억원, 2023년 7534억원으로 실집행금액에 못미쳤다. 미정산 금액이 처음 발생했던 2021년 부족액(400억원)은 올해 상반기가 되어서야 전액 보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예산안에 25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아직 정산되지 못한 2022년도 부족액은 647억원에 달한다.여기에 코레일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추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755억원)까지 합치면 미지급액은 1402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정산 금액이 늘어나는 문제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미정산이 코레일의 유지보수 인력 삭감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금년 예산에 부족분 일부를 반영했다”고 했다.하지만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금액은 19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미정산금액(1402억원)의 13.7%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유지보수 초과금액(752억원)에 대한 정산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절감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정산 금액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문제는 코레일이 지난해 기준 2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을 정도로 ‘만년 적자’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철도 유지보수 관리의 허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 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 분야 하자 보수율은 61.1%에 불과했다. 2021년 90.2%이던 하자보수율은 2022년 78.6%, 2023년 25.8%, 2024년 상반기 9.6%로 뚝 떨어졌다.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극한의 비용 절감 기조를 내세워 유지보수 비용을 코레일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에 비용 보존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철도 안전이 보장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교통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즉각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div>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지급하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년 적자’ 상태인 코레일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실제로 쓴 비용조차 보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국토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년 적자’ 코레일···철도 고치고 정부서 못 받은 돈 1400억

<div>서울에서만 272건 적발, 강남 3구에 의심거래 집중아파트 직거래 중에서도 위법 의심거래 160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7915951_1413092_m_1.jpeg" /></figure>#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집값 담합을 의심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차입(14억원) ▲증여받은 자금(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3억5000만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A씨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것인데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법정 신고기한(3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해 지자체 통보 대상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는데, 최다 발생 지역은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로 나타났다.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서도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3일 국토부에 이번 1차 수도권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7주간(8.13.~9.27.) 실시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7915951_1413092_m_2.png" /></figure><blockquote>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강남 3구에 집중</blockquote>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 의심거래는 서울 272건(68.5%),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이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구(52건), 송파구(49건), 서초구(35건), 용산구(23건) 등 지역을 중심으로 위법 의심거래가 드러났다.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구(29건)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 중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한 수치를 집계하면 위법의심 행위는 498건에 달한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129건으로 조사됐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7915951_1413092_m_3.png" /></figure>국토부는 이 같은 위법 의심거래 위반 사안에 따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7915951_1413092_m_4.png" /></figure><blockquote>아파트 직거래 160건, 위법 의심사항 적발</blockquote>지난해 아파트 거래(42만6445건) 중 직거래는 2만8998건(11.5%)이었는데,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는 160건(위법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 상태다.미등기 거래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 중 518건(0.28%)으로 나타났다.이는 1년 전 대비 약 56% 감소한 수치로 20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올해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blockquote>기획부동산·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착수</blockquote>국토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또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3~6월)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구너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해 집중 조사한다.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 중인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하기로 했다.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서울에서만 272건 적발, 강남 3구에 의심거래 집중. 아파트 직거래 중에서도 위법 의심거래 160건. #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집값 담합을 의심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아파트 가격 담합부터 편법증여까지…수도권 위법 의심거래 397건 적발

<div>작년 미납률 10%…4년여간 소상공인 대부료 감면 430억원<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04/PCM20230426000134990_P4.jpg"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쓰지 않은 국유 건물 수도 늘었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지 않은 국유재산 대부료는 156억원으로 전년(128억원)보다 21.9% 증가했다.연간 대부료(1천531억원) 대비 미납률도 10.2%로 전년(8.1%)보다 상승했다.이는 내수 부진으로 대부료 지급 능력이 떨어진 결과가 아니냐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유휴 국유 건물도 늘었다.작년 유휴 건물 수는 976개동으로 전년(909개동)보다 67개동(7.4%)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3개동에서 113개동으로 50개동 늘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매각을 위한 빈 건물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유휴 건물 수는 1천116개동이었다.정부는 유휴재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매각, 이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매년 수립·발표하고 있다.한편, 정부가 지난 6월까지 4년여간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인하하고 연체료를 깎아준 규모는 430억원이었다.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내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상황이다.정 의원은 "유휴 건물을 신속히 활용하거나 처분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부료 미납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encounter24@yna.co.kr(끝) </div>

작년 미납률 10%…4년여간 소상공인 대부료 감면 430억원.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22% 증가…유휴 국유 건물도 늘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3/2DFFBGZJGT_1.jpg" /></figure>최근 5년 간 부산에서 신고된 보복·난폭운전 건수가 4200여건으로 전국 주요 시·도 지역 중 4위에 해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의 운전은 거칠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2023년 지역별 난폭·보복 운전 신고 건수는 경기 1만 2887건, 서울 5739건, 경북 4401건, 부산 422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뺑소니 사고 역시 경기 9519건, 서울 3906건, 인천 3760건, 부산 24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에서 보복 운전은 2019년 414건, 2020년 414건, 2021년 463건, 2022년 476건, 2023년 585건으로 증가 추세다.부산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국 주요 시·도 지역 중 8번째인 2만 7735건이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17만 9276건, 서울 7만 1448건, 경남 4만 3750건 순이었다. </div>

최근 5년 간 부산에서 신고된 보복·난폭운전 건수가 4200여건으로 전국 주요 시·도 지역 중 4위에 해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의 운전은 거칠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부산은 운전 거칠다" 맞나…실제로 난폭·보복 운전 가장 많은 곳은

<div>고장·결함 따른 지연·결항 연계해 제재항공수요 늘어나는데 안전관리는 미흡<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03/news-p.v1.20240721.22de472768404d5eb0f490f7cc3afd98_P1.jpg" />지연·결항이 잦은 항공사들은 앞으로 항공편 증편이 어려워진다.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항공편 증편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사들이 앞다투어 운항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일부 항공사들이 승객 확보에만 매몰돼 지연 결항이 잦고 소비자 권익 보호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사들의 항공운항과 안전관리, 서비스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으로 파생될 시장구조 변화를 비롯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국제선 등 중·장거리 취항, 지방공항 운항 확대 같은 항공시장 변화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국토부는 우선 항공사와 공항, 노선에 대해 운항규모와 안전장애, 지연·결항 발생 현황을 시계열로 분석할 예정이다. 고장이나 지연·결항이 자주 발생하는 항공사와 공항에 대해 발생 사유를 정밀 분석해 항공편 운항 규모가 안전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운항 횟수 증대가 안전장애나 지연·결항 발생 빈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항공사들의 증편 절차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안전성이나 지연·결항률에 따라 운항 규모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또 활주로와 관제를 비롯한 공항 기반시설의 개선과 위해요소 관리 방안 개편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 허가와 안전성 간 연계 부족으로 안전 관리에 빈틈이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항공운항 급증에 맞춰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항공사들은 항공자유화 협약을 맺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항 슬롯만 확보한다면 쉽게 증편할 수 있다. 국가간 협약에서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직전 연도에 받는 정기편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최근 LCC들이 동계 성수기를 대비해 일본·동남아 지역의 운항 편수를 늘릴 수 있었던 이유다. 다만 체코를 비롯해 운항 횟수가 한정된 일부 국가들은 지정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운항할 수 있다.</div>

고장·결함 따른 지연·결항 연계해 제재. 항공수요 늘어나는데 안전관리는 미흡. 지연·결항이 잦은 항공사들은 앞으로 항공편 증편이 어려워진다.

[단독] 지연·결항에도 고개 뻣뻣하게 들더니…항공사들 ‘운항횟수 제한’ 철퇴맞는다

<div>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올해 2분기까지 324조원신용대출 등 상환도 급증<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04/news-p.v1.20241003.8320f53ec5bc4aed91af3359100d585d_P1.jpg"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량인 300조원 이상이 생활비 등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근 들어 고물가와 경기부진으로 민생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용도로 인한 대출수요가 크게 늘어 지난 1년간 해당 대출이 20조원 이상 늘어났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69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주택 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324조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자금용도별 비중으로 보면 주택구입 이외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중이 전체의 46.4%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29조5000억원 증가한 37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취합한 자료에서 국내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같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 등 총 19곳이다. 주택구입 이외 대출은 생계자금을 포함한 주택임차(전월세), 기차입금 상환자금 등이 해당된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04/news-p.v1.20241003.708d825fd438484a95a87d447e6b8d7d_P1.jpg" /></figure>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구입 이외 용도의 자금이 증가하며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줬다.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에 비해 6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10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1조7000억원 줄어들 동안 주택구입 이외 대출은 11조4000억원 늘어나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다른 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신용대출 등 다른 빚을 갚으려는 차주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내수 부진 등으로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부동산 매입 수요가 늘어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며 “(주택구입 이외 대출이 늘어난 것은) 개인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받거나 가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시점을 저울질 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가계부채는 189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올해 1분기 기준 92.0%로 전년 4분기보다는 하락했지만, 주요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div>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량인 300조원 이상이 생활비 등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담대 받아 반찬 사고 공과금 낸다”...생활자금 사용, 1년 만에 20조 급증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액이 2022년 대비 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는 447건이다. 피해액은 50억원에 이른다.

[국감 '24]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액 6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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