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비즈한국] 본 매체는 2월 28일 "알뜰폰은 왜 ‘애국 마케팅’의 표적이 됐나”라는 제목으로 알뜰폰 판매업체 퍼스트 모바일의 사업 방식이 다단계를 연상케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퍼스트 모바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더피엔엘은 “당사는 적법하게 등록된 알뜰폰 통신사업체로서, 당사의 알뜰폰 사업은 관련 법률 요건상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입 및 판매방식도 다단계 판매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론하였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비즈한국bizhk@bizhankook.com<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GN37BF_3.jpg" /></figure>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올 하반기 벌어질 ‘마케팅 전쟁’을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SK텔레콤(017670)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계기로 알뜰폰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신 공약 중 하나로 알뜰폰 활성화를 내걸면서 알뜰폰으로의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여기에 7월 중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가입 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신(新) 사업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5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생활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정보 통신비 인하를 약속하며 알뜰폰과 자급제폰 이용을 장려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을 예고했다. QoS는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추가 요금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올 초 정부 주도로 월1만원대에 5세대(5G) 데이터 20GB를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QoS가 지원되지 않는 탓에 가입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데이터 안심요금제 정책이 현실화하면 알뜰폰 가입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게 통신 업계의 중론이다. 이미 SK텔레콤 해킹 이후 소비자들이 알뜰폰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030200)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KT·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13만1317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4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3만명을 돌파했다. SK텔레콤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올해 3월만 해도 8만9503명에 불과했지만 두달 만에 47%가 늘어난 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GN37BF_4.jpg" /></figure>더구나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온 단통법이 7월 22일부터 폐지되면서 하반기부터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통신 3사 간 번호이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 한해에만 통신 3사는 약 9600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한 바 있어 법 폐지 이후에는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심 교체에 집중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영업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 중이며 유심 무상 교체 작업이 끝나는 6월 20일 전후가 영업 재개 시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7월에는 갤럭시Z 7시리즈, 9월에는 애플 아이폰17 시리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신 3사는 주요 스마트폰 출시 시점에 맞춰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 비용과 AI·데이터센터 등 미래 투자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가입 보조금을 늘리다 조원 단위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주력 분야인 무선 사업과 확실한 미래 먹거리인 AI 사업 중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비주력 사업 정리가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div>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올 하반기 벌어질 ‘마케팅 전쟁’을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SK텔레콤(017670)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계기로 알뜰폰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신 공약 중 하나로 알뜰폰 활성화를 내걸면서 알뜰폰으로의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여기에 7월 중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가입 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신(新) 사업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알뜰폰 활성화' 예고…통신사 갈아타기 전쟁 눈앞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06/news-p.v1.20250606.678a2ba0c0b84223b7dd728198bd48ff_P2.webp" /></figure>청소년 단체가 유통기업 이마트의 일부 지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안내가 본사의 방침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콘돔은 청소년 유해 물건이 아닌데 청소년보호법을 들어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을 오해한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했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5개 청소년·인권단체는 6일 이마트에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주체와 판매 제한 범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지난달 이마트 일부 매장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는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콘돔’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걸렸다. 안내문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2조·28조’라고도 쓰여 있었다.이들 단체는 “이마트 본사의 공식 방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점포 또는 직원의 자의적 판단인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이마트는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과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오해 또는 오남용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했다.이마트가 청소년의 콘돔 구매를 제한한 근거로 제시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시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건을 정한다. 현재 돌출형 등 특수콘돔을 제외하면 일반 콘돔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와 관련된 시행령에서도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보지 않는다.이들 단체는 “콘돔은 세계보건기구(WHO), 보건복지부 등에서 성병 예방, 피임, 공공보건 보호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다. 청소년도 사용 권장 대상”이라며 “이마트의 조치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한 위법적 제한이고 (이러한 조치로) 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div>

청소년 단체가 유통기업 이마트의 일부 지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안내가 본사의 방침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콘돔은 청소년 유해 물건이 아닌데 청소년보호법을 들어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을 오해한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이마트에 물었다 “콘돔, 청소년은 구입하지 말라고요?”

<div>채용 시장 한파에 실적 악화…B2C·비채용 분야로 서비스 확장HR업계, 운세·데이팅 앱 출시 외에도 다양한 수익 모델 모색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HR(인적관리) 기업들이 채용 시장 한파에 실적 악화되면서 실적 부진 탈출을 위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뿐만 아니라 비(非) 채용 분야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채용 시장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HR 기업들이 비채용 영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확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람인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으며, 리멤버앤컴퍼니는 적극적인 투자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원티드랩은 자회사 손실로 인해 적자 전환했다. 사람인은 하반기 기존 채용 서비스의 고도화 및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한 확장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할 계획이다. 원티드랩은 생성형 AI 개발·운영 구독 솔루션인 '원티드 LaaS(LLM-as-a-Service)'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리멤버는 하반기 신규 서비스인 '리멤버 커넥트'를 론칭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4/2506041505546650.jpg" /></figure>◆ 사람인, 운세 서비스에 이어 데이팅 앱 출시사람인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운세 상담 서비스 출시에 이어 최근 데이팅 앱 서비스 출시까지 본격적으로 비 채용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사람인은 최근 데이터 인증과 심리 검사 기반으로 관계를 매칭하는 데이팅 앱 '비긴즈(begins)'를 선보였다. 기존 데이팅 앱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비긴즈는 사람인이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쌓아온 매칭 기술과 방대한 데이터를 비채용 영역, 주요 관심사인 연애 시장으로 적용했다.회사 측은 "최근 출시한 데이팅 앱 비긴즈의 경우 주요 고객층인 2030세대와 미래 고객이 될 10대까지 모두 디지털, AI 네이티브로, 온라인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한편으로는, B2B 채용 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전개하던 사람인이 최초로 채용이 아닌 비채용 분야 B2C 사업에 진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사람인의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2022년 1489억 원에서 2023년 1315억 원, 2024년 1284억 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2022년 406억 원, 2023년 253억 원, 2024년 213억 원으로 감소세다.회사 측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들이 더욱 보수적으로 채용을 진행한 것이 실적에 반영됐다"라며 "채용 시장은 경기 변동과 연관돼 있어, 향후 실적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대선이 끝나면서 국내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사람인은 비채용 서비스는 채용 플랫폼과 별도의 사업으로 당장에 큰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사람인이 가진 플랫폼 기업이라는 정체성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업 준비와 첫 취업, 이후 연애, 결혼, 이직, 전직과 은퇴 등으로 이어지는 고객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기존 고객뿐 아니라 다양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락인(Lock-In)되도록 하는 개념으로 접근 중이라는 설명이다.사람인은 하반기에 기존 채용 서비스의 고도화 및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한 확장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지속할 계획이다. 먼저, 사람인 플랫폼은 'AI 모의면접 서비스'처럼 AI를 기반으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 양쪽을 모두 공략하는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예정이다. 신규 수요를 발굴하는 플랫폼도 선보인다. 지난해 선보인 외국인 채용 서비스 '코메이트'에 이어, 영시니어 커리어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비긴즈 론칭으로 시작된 비채용 분야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사람인 관계자는 "고객들이 나이를 먹고 상황이 변화하며 때때마다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티드랩, AI 서비스 '원티드 LaaS'로 사업 확장원티드랩은 연간 매출이 2022년 503억원, 2023년 397억원, 2024년 367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8억원, -12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회사 측은 "채용 비수기 및 대내외적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보수적 채용 심리로 합격자 수가 감소했다. 다만 기업의 AI 등 핵심 기술 직군에 대한 채용이 지속되며 평균 채용 수수료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록됐으며, 개인 회원 수와 기업 고객 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 10%, 16% 증가해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라며 "또한 채용 성수기 효과, 기업 대상 신규 비즈니스 모델인 정액제 매출 기여가 본격화되며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원티드랩은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생성형 AI 개발·운영 구독 솔루션인 '원티드 LaaS(LLM-as-a-Service)'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원티드 LaaS는 원티드랩이 다수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집약한 솔루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 ▲다양한 LLM 모델 ▲자동화된 테스트 환경 ▲프로젝트 및 프리셋 단위 상세한 토큰 사용량 관리 ▲할루시네이션 제어를 위한 RAG 기능 등을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국내에서는 LaaS 의 적극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AI 매칭과 에이전트 기술 인프라를 일본 파트너사에 제공하고, 한국의 데이터를 활용한 일본 개발자 매칭 서비스 운영,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할 계획이다.원티드랩 관계자는 "채용 플랫폼에서 축적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LaaS 등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적극 개척하고 있다"라며 "일시적인 실적 변동보다는 지속적인 회원 증가와 새로운 수익 모델 구축에 집중하며, AI 기술을 통한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리멤버, 작년 '마켓솔루션' 출시… 하반기 신규 서비스 '리멤버 커넥트' 론칭명함 앱 리멤버 운영사 리멤버앤컴퍼니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42억원으로 전년(-21억원) 대비 두 배 늘었다. 같은 해 당기순이익은 -187억원으로 전년(-103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회사는 "지난해 리멤버는 매출 성장과 투자를 통해 B2B 회사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월간 흑자 전환을 통해 올해 이익 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리멤버는 지난해 10월 기업의 세일즈⠂마케팅 효율을 높이는 '마켓솔루션' 정식 출시 후 현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마켓솔루션은 기업이 고객의 목소리를 토대로 시장 조사를 하거나 잠재 고객을 효율적으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세일즈와 마케팅을 돕는 솔루션이다. 기업 규모·산업·직군·직급 등을 토대로 고소득 직장인이나 기업 내 의사 결정권자 등 특정 타깃 만을 대상으로 한 세일즈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한 것이 차별점으로 비즈니스 고속 성장을 돕는 서비스다.올해 하반기 중에는 신규 서비스인 '리멤버 커넥트'를 론칭할 계획이다. 리멤버 커넥트는 필요한 사람을 찾고 연락할 수 있는 비즈니스 특화 인물 검색 서비스다. 분야·산업·회사 등으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해 사업 제휴나 파트너십, 자문 및 멘토링 등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인맥 확대의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리멤버 채용솔루션'은 AI 기반 인재 추천 모델을 고도화해 기업 채용담당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기술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리멤버만의 독보적인 경력직 인재풀을 유지하기 위한 회원 확보 전략을 펼침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한 인재 매칭의 정교함을 높여 경력 채용의 대표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회사는 '리멤버 마켓솔루션'은 기업들이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신규 고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점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설문 조사, 전문가 인터뷰가 가능한 리멤버 리서치와 정확한 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 광고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 솔루션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리멤버 관계자는 "명함 관리부터 채용, 세일즈, 마케팅 등 개인과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올해는 B2B 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익 창출에도 힘쓸 계획이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등에도 주력해 비즈니스 생태계 대표 플랫폼으로서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yuniya@newspim.com</div>

채용 시장 한파에 실적 악화…B2C·비채용 분야로 서비스 확장. HR업계, 운세·데이팅 앱 출시 외에도 다양한 수익 모델 모색.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HR(인적관리) 기업들이 채용 시장 한파에 실적 악화되면서 실적 부진 탈출을 위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뿐만 아니라 비(非) 채용 분야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채용 시장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HR 기업들이 비채용 영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확보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람인·원티드랩 등 HR업계, 채용 이외 사업영역으로 서비스 확장

<div>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신 온플법 채택구글·카카오, 쿠팡·배달의민족도 규제 대상美 무역장벽보고서에 '플랫폼 규제 법안' 포함법무법인 율촌 "플랫폼 사전규제, 보류 가능성"[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이재명 정부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을 내놨다.온플법은 이전 여당이던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존 발의했던 '사후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 한층 강경한 규제책을 담고 있다. 다만 법 시행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관세 장벽'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구글·카카오·쿠팡 모두 규제하는 온플법…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 범위 넓어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온플법은 카카오·쿠팡·네이버·구글·애플·아마존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832213350.jpg" /></figure>주요 내용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다.배달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부처별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정비 등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인앱결제 강제 금지,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강화도 공약 중 하나다.온플법은 작년 발의돼 7개월째 계류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 압박 수위가 세고 범위도 넓다.온플법에 따르면 쿠팡과 배달의민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빠르게 제재하는 '사전 지정제'를 채택한다.◆ 비관세 장벽 앞세운 美…"우선 보류" vs "예정대로 추진"올해 1월 반규제 성향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온플법은 좌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미국의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규제 완화론자인 앤드류 퍼거슨이 발탁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자리에는 플랫폼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제이미슨 그리어가 임명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0/28/2110280159215160.jpg" /></figure>지난달에는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부당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공공연하게 발의되기도 했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은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이같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올해 미국 USTR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플랫폼 규제 법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의 플랫폼 법안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이런 점 때문에 법무법인 율촌은 온플법이 한미 통상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부딪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사전 규제는 보류하고,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해소를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반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이었던 만큼 사전 지정제까지 포함한 온플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황 교수는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한 공약이었고, 대선 공약집에도 포함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내·대외 요인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데, 대내적인 요인은 잘 절충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요인은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기존대로 온플법을 추진하고 반응을 본 뒤 수정하거나, 처음부터 수위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div>

구글·카카오, 쿠팡·배달의민족도 규제 대상. 美 무역장벽보고서에 '플랫폼 규제 법안' 포함. 법무법인 율촌 "플랫폼 사전규제, 보류 가능성"

[새 정부에 바란다] 플랫폼 압박 수위 높인 '온플법' 추진…美 비관세 장벽 숙제

<div>'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 경동나비엔이 구독사업부문을 분리해 자회사인 경동C&S를 설립한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0824076544_17dbe0.jpg" /></figure>경동C&S의 C&S는 케어(Care)와 솔루션(Solution)에서 각각 따온 글자로, 최근 ‘구독’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독 대상을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는 최적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경동C&S는 경동나비엔 구독 상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전담한다. 경동나비엔은 2023년 10월 환기청정기 렌탈케어 서비스를, 올해 4월에는 ‘3D 에어후드’ 구독 서비스와 두 제품을 결합한 ‘환기청정기 매직플러스’ 구독 서비스를 각각 론칭한 바 있다. 나아가 보일러, 숙면매트 등 기존 주력 제품과 함께 환기청정과 제습 기능까지 갖춘 ‘제습환기청정기’ 등 출시 예정인 제품의 구독 상품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구독 서비스 전문 기업인 경동C&S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다.경동나비엔의 구독 상품을 소개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전문 인력인 ‘나비엔 파트너’가 담당한다. 나비엔 파트너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필터 교환과 외관 클리닝, 정기적인 성능 검사 등을 맡는다. 더불어,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는 ‘렌탈’을 넘어, 자기에게 필요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는 ‘구독’으로의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제안하는 역할까지 한다.경동C&S의 초대 대표이사는 경동나비엔 영업마케팅 총괄임원인 김용범 부사장이 선임됐다. 김용범 대표는 “구독 전문 자회사인 경동C&S를 통해 냉난방 등 실내 온도와 습도, 공기질, 숙면 환경, 그리고 주방 시스템까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 경동나비엔이 구독사업부문을 분리해 자회사인 경동C&S를 설립한다. 경동C&S의 C&S는 케어(Care)와 솔루션(Solution)에서 각각 따온 글자로, 최근 ‘구독’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독 대상을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는 최적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동나비엔, 구독 서비스 강화 위해 자회사 ‘경동C&S’ 설립

<div>(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쟁점사항】①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선적지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②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타당성【당사자 주장】▪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의 유연탄 순발열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적지 분석표의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연탄 특성상 기후 조건 등에 따라 순발열량이 변동될 수 있고, 거래가격 및 관세 과세가격도 선적지 분석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로 인한 수정신고 납부 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입항전수입신고의 성상 판단은 하역지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선적지 분석표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유사한 다른 유연탄에 대해서 국내 도착 후 자체 분석한 결과로 개별소비세를 재산정한 사례가 있어 본건에 대해 선적지 분석표를 적용하는 주장은 모순이며, 개별소비세 부과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결론 및 근거】▪ 근거① 선적지 분석표 적용 여부「관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상에 따라 부과된다. 입항전수입신고의 성상 확정은 하역항 분석 결과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청구인이 석탄 하역 후 즉시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한 하역항 분석표는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청구인은 이미 유사한 수입 사례에서 국내 하역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재산정하여 환급을 받은 바 있어 본건에 선적지 분석 결과를 적용하자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된다.② 가산세 면제 여부청구인은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산정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국내 분석결과에 따라 세금을 재산정한 경험이 있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적지 분석표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 볼 수 있다.관세청의 가산세 면제 지침 또한 본건 수입 신고일 이후에 시행되었으며, 해당 지침에서 요구하는 신고서 기재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본 첨부 (관세청)※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①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선적지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②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AI판례] 유연탄 개별소비세 산정 시 선적지 분석결과 적용 및 가산세 판단

<div>급행료(急行料)는 국어사전에 등재돼 있긴 하나 공식적 용어로 보기 어렵다.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돈’이란 뜻이다. 여기서 담당자란 주로 민원 접수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수사 기록 복사, 억울한 구속을 호소하는 피의자를 위한 보석 신청 등 화급을 다투는 사안에서 법원 및 검찰 직원이 서류를 붙들고 앉아 하염없이 시간만 끌면 애꿎은 민원인만 속이 타지 않겠는가. 그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해 돈을 챙기다니, 사실상 뇌물이나 다름없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6/20250606503386.jpg" /></figure>한국에선 사라진 급행료 악습이 몇몇 외국에선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모양이다. 공무원 권한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 부정부패가 심한 개발도상국 등이 그렇다. 그곳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일을 빨리 처리해줄 테니 웃돈을 얹어 달라”는 현지인의 부당한 요구에 직면하는 사례가 잦다고 한다. 2016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계 기업의 경우 일본 등 타국 기업보다 급행료 등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무조건 빠른 통관을 선호해 오히려 현지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2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인들과 만났다. 러트닉은 “(개별 기업이) 미국에 10억달러(약 1조3570억원) 이상 투자하면 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심사에 걸리는 기간 단축과 규제 완화 적용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내면 그만큼 일도 빨리 처리해준다’는 급행료의 원리가 떠오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6/20250606503356.jpg" /></figure>기업만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앞서 개인이 500만달러(약 67억8500만원)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는 이른바 ‘비자 급행료’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 비자 신청자가 1000달러(약 136만원)를 웃돈으로 건네주면 인터뷰 순서를 앞당기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무일푼의 외국인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온갖 노력 끝에 성공 신화를 쓰는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는 끝난 것일까. 이제 미국은 돈 많은 외국인들에게만 ‘기회의 땅’(Land of Opportunity)이 되어가는 듯해 씁쓸하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급행료(急行料)는 국어사전에 등재돼 있긴 하나 공식적 용어로 보기 어렵다.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돈’이란 뜻이다. 여기서 담당자란 주로 민원 접수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재판을 앞둔 피고인의 수사 기록 복사, 억울한 구속을 호소하는 피의자를 위한 보석 신청 등 화급을 다투는 사안에서 법원 및 검찰 직원이 서류를 붙들고 앉아 하염없이 시간만 끌면 애꿎은 민원인만 속이 타지 않겠는가. 그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해 돈을 챙기다니, 사실상 뇌물이나 다름없다.

돈 없으면 ‘아메리칸 드림’도 없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반영, 운영정책 개정변호사·로펌 검색시 '전관' 차단…보수액 표시 제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정책을 개정하며 책임 운영을 강화했다.종합 리걸테크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로톡'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법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반영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5/2506051205412950.jpg" /></figure>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구성됐으며 검색조건과 검색 결과·고지 의무·광고 내용 등이 포함된다.로앤컴퍼니는 가이드라인 중 이미 준수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개선하며 모든 규정을 서비스에 반영했다. 특히 공직자 등의 출신·경력 등을 활용한 영향력 행사 암시 광고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앞으로 로톡 내 변호사 및 로펌 검색 키워드에서 '전관', '전관예우', '전관변호사' 등은 모두 원천 차단된다.광고 표시는 기존 광고 영역 소개 문구에 '분야별 광고 영역'과 함께 '광고 영역 선순위 정렬 및 비광고 영역과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개별 변호사 등이 이용하는 광고 분야 목록도 모두 볼 수 있게 공개하는 등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또 변호사가 직접 이용자와 상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 이용약관을 변경했다.이밖에 투명한 변호사 정보 공개 및 법률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있던 보수액 표시도 전면 제외했다.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톡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책임 있는 서비스 운영에 항상 앞장서 왔으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색조건 및 광고 표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빠르게 보완했다"며 "공정한 수임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신뢰성 높은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shl22@newspim.com</div>

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반영, 운영정책 개정. 변호사·로펌 검색시 '전관' 차단…보수액 표시 제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정책을 개정하며 책임 운영을 강화했다.

로앤컴퍼니, '로톡' 서비스에 법무부 검색 가이드라인 반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6/2GTYVJ84FN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대기업 포트폴리오 재편: 두산에너빌리티가 베트남 자회사 두산비나를 4000억 원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19년간 운영해온 베트남 법인을 정리하고 소형모듈원전(SMR)과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자금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플랫폼 한국 진출: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서 여행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며 플랫폼 확장에 나섰다. 월간 사용자 885만 명을 보유한 알리익스프레스는 항공권 50% 할인 등 파격적 혜택으로 국내 여행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 글로벌 진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80여 곳이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인 바이오USA에 총출동한다. 에이비엘바이오(298380)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4조 원 빅딜을 성사시킨 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셀트리온(068270) 등 대기업들도 글로벌 수주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1. 두산에너빌리티, 설립 19년 만에 베트남 법인 매각한다- 핵심 요약: 두산에너빌리티가 2006년 설립한 베트남 자회사 두산비나를 19년 만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예상 거래가는 약 4000억 원으로 거론되며, 두산비나는 33만 평 부지에 발전용 보일러와 해수담수화설비 등 4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소형모듈원전(SMR)과 가스터빈, 해상풍력,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HD현대그룹은 베트남 법인의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두산비나의 넓은 공장 부지와 바다 인접 지리적 이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2. 서울이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로 도약해야- 핵심 요약: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가 비트코인 서울 2025 개회사에서 서울의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 도약을 강조했다. 비트코인은 현재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기준 5위에 올랐으며,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체 ETF 시장에서 자금 유입액 3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미국이 이미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과 일부 주 정부는 공적 기금의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손 대표는 한국 정부도 올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기틀을 마련했으며 서울 자체가 전략적 플랫폼으로 그 위상이 확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ul><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스타트업 DNA 이식”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확산…”코인 제도권 편입 가속” 로빈후드 최고가 ‘명중’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li></ul>3. 알리, 韓서 여행서비스…더 거세진 ‘C의 공습’- 핵심 요약: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서 여행 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 트래블을 정식 출시했다. 알리바바그룹 내 온라인여행사 플리기와 연동해 150만 개 이상의 글로벌 호텔과 2만 5000개 이상의 직항 항공편, 8000곳 이상의 관광지 입장권을 제공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6일을 Travel Day로 정하고 항공권 50% 할인 쿠폰과 반값 특가 여행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와이즈앱 리테일에 따르면 5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사용자는 885만 명으로 e커머스 앱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4. 글로벌파운드리스, 22조원 투자해 최첨단 칩 생산 속도- 핵심 요약: 미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대폭 늘리기 위해 총 160억 달러(약 22조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투자금 중 130억 달러는 뉴욕주 말타와 버몬트주 에식스정션 기존 공장 확장에, 나머지 30억 달러는 고급 패키징 기술 및 R&D에 투입될 예정이다. 애플, 퀄컴, 제너럴모터스 등 주요 고객사들이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회사는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는 확정된 수요 대응이 아닌 장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비한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했다.5. 빅딜 정조준…‘바이오 USA’ 가는 韓기업들- 핵심 요약: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80여 곳이 6월 16~19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박람회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총출동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CDMO 기업들이 글로벌 수주 각축전을 벌일 예정이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올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4조 원 대 빅딜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도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그랩바디-B’와 4-1BB 이중항체 관련 파트너십을 모색한다. 전 세계 88개국에서 관련 기업 9000곳 이상과 참관객 2만 명이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 한국 기업들은 기술수출과 투자유치에 나설 전망이다.6. 2중 쿠션 바닥재, 모서리 둥근 가구…건자재·가구업계 ‘시니어 공략’- 핵심 요약: LX하우시스(108670), KCC글라스(344820), 한샘 등 건축자재·가구업계가 시니어 시장을 겨냥한 안전 특화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하는 ‘엑티브 시니어’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LX하우시스는 2중 쿠션 구조의 엑스컴포트 5.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일반 바닥재 대비 2배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20%를 넘어선 뒤 2050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시니어 산업 시장 규모가 2020년 73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키워드 TOP 5]글로벌 진출, 포트폴리오 재편, 바이오 기술수출, 중국 플랫폼 진출, 시니어 시장 확대,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6/2GTYVJ84FN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C의 공습’ 더 거세진다" 알리, 韓서 여행서비스…"빅딜 정조준" 韓기업들, ‘바이오 USA’ 간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비즈한국] 본 매체는 2월 28일 "알뜰폰은 왜 ‘애국 마케팅’의 표적이 됐나”라는 제목으로 알뜰폰 판매업체 퍼스트 모바일의 사업 방식이 다단계를 연상케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반론보도] "알뜰폰은 왜 ‘애국 마케팅’의 표적이 됐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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