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마약 등 수사예산 500억원·SOC예산 8천억원 증액...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 편성<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720_850115_2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마약 등 수사예산에 500억원, SOC예산 8천억원을 증액했으며 지역화폐 예산에 4천억원을 편성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501/p1065579576076847_226_thum.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민주·국힘, 13.8조원 추경안 합의…정부안서 1.6조원 증액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bfe031f9-c151-4c71-ae73-66e8c6b46a96.jpg" /></figure>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양당은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한발씩 물러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안이 12조2000억원이었는데 1조6000억원 순증해서 13조8000억원으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회와 정부가 함께 추경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더욱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합의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이날 저녁 8시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추경안의 규모와 내용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온 양당은 이날 각 당이 원하던 쟁점 예산을 하나씩 주고받으며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4000억원 증액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존에 민주당이 주장하던 1조원보다 규모가 줄었다는 질문에 “올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남은 6개월 간 집행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6개월 간 4000억원 규모는 비교적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서 예산안을 처리했던 마약ㆍ딥 페이크ㆍ성범죄 수사 등 500억원,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 용 45억원을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이 복원된 것을 가리킨 것이다. 박 대행은 이에 대해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약 2000억원,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 1157억원 등도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각각 8000억원, 300억원 증액됐다.양당은 올해 초부터 추경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은 최소 30조원, 국민의힘은 최대 15조원 ‘핀셋 추경’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달 18일 정부가 경북 산불 피해 복구ㆍ민생 지원ㆍ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등 비쟁점 분야 용의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합의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께서 가장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정부는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div>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양당은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한발씩 물러섰다.

국힘·민주 13.8조 추경안 합의…지역화폐ㆍ0원 됐던 검찰 특경비 복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1/rcv.YNA.20250501.PYH2025050106170001300_P1.jpg" />여야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1일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을 증액한 규모다.추경안은 산불 등 재난 대응, 내수 경기 보완, 전략산업 지원 등 민생 중심 항목을 중심으로 조정됐다. 여야는 지역화폐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일부 양보하며 절충점을 찾았다.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당초 민주당 단독 행안위 의결안인 1조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어 합의됐다. 작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감사원 특수업무경비는 각각 507억원, 45억원이 복원됐다. 마약·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대응 수사비도 107억원 증액됐다.재해·재난 대응 예산도 대폭 보강됐다. 산불 피해 복구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약 2000억원,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은 300억원 증액됐다.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은 1157억원 늘었고 건설경기 보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약 8000억원 증액됐다.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 즉시 신속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div>

여야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1일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을 증액한 규모다.

13.8조 추경안 여야 합의…지역화폐·SOC 예산 증액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925_850324_1029.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5월 2일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지난 2024년 5월 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특검법'과 '국회 단독처리'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925_850323_958.png" /></figure>● 與 "거부권 건의"'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90일(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면서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부의된 후) 60일 이후 (안건 처리)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집단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5월 2일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 지난 2024년 5월 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채상병특검법'과 '국회 단독처리'다.

[1년전 오늘]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0120570699993_1.jpg?"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div>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속보]국회 법사위, 최상목 탄핵소추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O0KOWH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안 절충 합의에 대해 양당의 타협 또는 야합의 산물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네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성장 우선’과 ‘친기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불법 파업이 더 늘어나면 과연 기업 주도 성장이 가능할까요.</div>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안 절충 합의에 대해 양당의 타협 또는 야합의 산물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네요.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div>[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온실가스 감축계획 마련, ▲ 장기감축경로 마련을 위한 기후미래포럼의 국회 이관을 통한 공론화 필요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div>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div>1일 오후 22시28분 사의…15분 후 수리[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사의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기 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습으로 개최하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1/250501225947375_w.jpg" /></figure>본회의로 상정된 탄핵안은 표결을 진행했고, 최상목 부총리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28분께 사의를 표명했다.이후 오후 10시43분께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회는 오후 10시54분께 최상목 부총리의 면직을 통지받고 탄핵안 표결을 중지했다.민주당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사표 수리…"엄중한 상황서 국민께 죄송"

마약 등 수사예산 500억원·SOC예산 8천억원 증액...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국힘, 13.8조 추경 합의…정부안서 1.6조 증액 [1보]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