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O0KOWH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안 절충 합의에 대해 양당의 타협 또는 야합의 산물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네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성장 우선’과 ‘친기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불법 파업이 더 늘어나면 과연 기업 주도 성장이 가능할까요.</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1/news-p.v1.20250501.9a20bdae05234d2392ee920b10ecd0ee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성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우는 이 후보가 노동 의제를 던지며 전통적인 지지 기반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에 담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모습이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노동자들을 만나면 반기업이라고 하고, 기업인들을 만나면 우클릭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정치는 그 중간에서 양자를 다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성장·기업 중시 기조를 두고 노동계에서 나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협약서에는 대통령 취임 즉시 정책 협약의 이행 점검 및 주요 노동 현안 등을 논의하는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노총은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와 주4.5일제 도입, 노동 존중 헌법 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이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택배기사, 배달 노동자, 급식 노동자, 미화 노동자 등과 만났다. 이 후보는 “‘최소 보수제’를 노동 공약에 썼다가 추진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 보류시켰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추진 여지를 열어뒀다. 최소 보수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최소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1/rcv.YNA.20250501.PYH2025050109300001300_P1.webp" /></figure>노동정책 발표문에서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 환경, 고용·산재보험 정비 등을 약속했다.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도 언급했다.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노조 가입·활동 권리 강화 등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세우겠다”며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을 언급했다. 청년 노동권 문제를 두고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 등을 시행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앞서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균 노동 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성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우는 이 후보가 노동 의제를 던지며 전통적인 지지 기반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시사···“정부는 기업·노동 다 포괄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bfe031f9-c151-4c71-ae73-66e8c6b46a96.jpg" /></figure>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양당은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한발씩 물러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안이 12조2000억원이었는데 1조6000억원 순증해서 13조8000억원으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회와 정부가 함께 추경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더욱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합의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이날 저녁 8시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추경안의 규모와 내용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온 양당은 이날 각 당이 원하던 쟁점 예산을 하나씩 주고받으며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4000억원 증액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존에 민주당이 주장하던 1조원보다 규모가 줄었다는 질문에 “올해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남은 6개월 간 집행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6개월 간 4000억원 규모는 비교적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서 예산안을 처리했던 마약ㆍ딥 페이크ㆍ성범죄 수사 등 500억원,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 용 45억원을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이 복원된 것을 가리킨 것이다. 박 대행은 이에 대해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약 2000억원,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 1157억원 등도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각각 8000억원, 300억원 증액됐다.양당은 올해 초부터 추경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은 최소 30조원, 국민의힘은 최대 15조원 ‘핀셋 추경’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달 18일 정부가 경북 산불 피해 복구ㆍ민생 지원ㆍ인공지능 경쟁력 제고 등 비쟁점 분야 용의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합의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께서 가장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정부는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div>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양당은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한발씩 물러섰다.

국힘·민주 13.8조 추경안 합의…지역화폐ㆍ0원 됐던 검찰 특경비 복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1/news-p.v1.20250430.a0d47400ff6346d9812ca8469070c286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SNS에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해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법원을 설립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이 후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 시행도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청년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2년간 근속하며 4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비전형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라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속보] 이재명 “노조법 2·3조 개정할 것”…노란봉투법 재추진 시사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ljh.png" /></figure>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토큰증권(STO)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STO 관련 인사를 싱크탱크에 영입했으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 중 하나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꼽았습니다. 정치권에서 토큰증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과 달리 관련 업계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혹은 '되겠어요?' 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업권을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고 하는데 왜 이런 반응일까요? 신속한 법제화의 필요성은 이미 수년째 거론되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STO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9년입니다. 이후 제도권 진입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요.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며 가이드라인을 발표,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같은해 법안도 발의됐었죠.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릇'을, 발행사들이 '음식'을 준비했지만 군침만 넘기다 끝나 버린 것입니다. 2024년, 토큰증권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발행사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고사 직전이라는 말이 나돌며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치열하게 STO 제도권 내에서 경쟁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매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본업을 두고 발행사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신사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술품이나 선박금융, 소 등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상품을 준비해 투자는 받았지만 거래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등 금융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발행사 등과 함께 협업을 다짐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스타트업들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발행사는 제대로 된 제도가 없다보니 법적 대응도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3개입니다. 토큰증권이 대선에서 거론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앞선 경선에서 한차례 법제화가 지연된 사례가 존재하기에 섣부른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지난 2월,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오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도 업계에선 수차례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눈앞에 '300조원 시장'이 있는데 제도화가 되지 않아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후발주자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 제도권 안으로 흡수했습니다. 대선 이후 과연 토큰증권의 법제화가 이뤄질까요? 시장의 시급성을 안다면 지금 당장 해당 법안 통과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릇이 만들어져야 음식이 담겨 투자자들이 맛을 볼 수 있을테니까요. </div>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토큰증권(STO)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STO 관련 인사를 싱크탱크에 영입했으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 중 하나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꼽았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인 토큰증권 시장, 빠른 법제화만이 해결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NN3U8G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리스크 제거하나 했더니’…다시 발목 잡히나?

<div>정부·국민의힘, ‘지자체 형평, 소비효과 의문’ 반대민주당 ‘지원 소상공인 범위 더 넓고 지자체별 차등지원하면 돼”추경 통과 지연 우려…타협 여지는 있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30/rcv.YNA.20250430.PYH2025043007860001300_P1.webp" /></figure>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문제를 놓고 국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 편의성이나 소상공인 지원범위를 고려하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1조원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가 낮다며 반대했다. 양측이 타협하지 않으면 시급한 추경안 통과가 더 늦춰질 수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행안위에서 단독처리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1조원 증액안을 3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예결위는 다음달 1일 의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이다. 통상 정부와 지자체가 할인금액의 절반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은 1만원권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살 수 있고, 할인금액 1000원 중 500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500원은 지자체가 보조하는 구조다.민주당 안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1조원 지원하되 전국에 10% 할인율을 일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전국 각 지자체가 20조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금액 2조원 중 1조원은 정부가, 나머지 1조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면 된다.기재부와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증액에 부정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며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고, 지자체 간 형평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 여력이 많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더 많이 발행해서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기재부와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한다. 기재부는 소비자가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를 늘리면 증가분의 20%(최대 3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 예산 1조3700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핀셋’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민주당은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국비를 차등 지원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내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로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 경기 성남·화성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도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발행액면가의 5%를, 나머지 지자체는 2%를 지원받는다.민주당은 또 정부가 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 등에서만 쓸 수 있어 전체 소상공인의 4.2%만 혜택을 받는다고 반박한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266만개, 온누리상품권(14만개)보다 약 19배 많다. 소비자 사용 편의성이나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고려하면 지역화폐가 더 낫다는 것이다.일단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1조원 증액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에선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늘릴 수 없다.타협의 여지는 있다. 민주당은 6·3 대선을 앞두고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 기재부도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 쇼크’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를 지연하기는 부담된다.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1조원보다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는 선에서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문제는 고위급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정부·국민의힘, ‘지자체 형평, 소비효과 의문’ 반대. 민주당 ‘지원 소상공인 범위 더 넓고 지자체별 차등지원하면 돼”. 추경 통과 지연 우려…타협 여지는 있어

추경 뇌관, ‘지역화폐 1조 증액안’···쟁점은?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0114005468744_1.jpg?2025050114335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대화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명칭을 '노동절'로 바꿔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1일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으로 노동 존중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으로 비전형 노동자들의 행복한 일터 문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노랑봉투법)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지방 공무원들에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분쟁 해결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청년미래적금) 시행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도 노동 가치 제고를 강조하면서도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 기업도 있는 것"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노동계도)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버리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논의할 당시 기업은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등을 모두 지급할 테니 연구개발(R&D) 직종만 근무 시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노동계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함이며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려 한다'고 의심하며 이를 반대했다"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대화하지 않아 결국 저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서로 망하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잘 되자고 이러는 것 아니겠나. 더 좋은 기업을 만들어 더 튼튼한 일자리 만들려고 모두가 노력하지 않나"라며 양측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의 가족"이라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봄이 오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따뜻한 햇볕이 비추고 비로소 완성될 진정한 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근로자의 날→노동절' 개칭 공약..."기업·노조 대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30/2GRQ2QTT3X_1.jpg" /></figure>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한 장 남은 대선행 티켓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과감한 감세 공약을 내세운 김 후보는 이날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지지까지 확보하며 세 과시에 나선 한편 한 후보는 인공지능(AI), 청년, 부동산, 감세 공약을 연속 발표하면서 정책 대결에 집중했다.김 후보는 이날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공약을 내걸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먼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을 물가 상승 범위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가 넘었다”며 “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각종 세제의 최고세율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에 비해 턱없이 놓은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행 50%에서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산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배우자 간 상속세와 최대주주 할증 제도에 대한 폐지도 공약했다.특히 김 후보는 앞선 경선에서 맞붙은 나 의원을 비롯해 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세력 확장에 나섰다. 이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나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통합 빅텐트를 적극 실현해 자유와 법치를 지킬 용광로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 자질을 모두 갖춘 후보가 김문수”라고 말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캠프 인사들도 “빅텐트가 승리 방정식”이라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인제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전직 국회의원 203명도 성명을 내고 김 후보 지지를 천명했다.출마 직후부터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내건 한 후보도 이날 인적공제·자녀공제의 확대와 법인세의 누진적 구조 개편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는 일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중산층을 키우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또 “국민이 원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현재 법안에서 제외된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특히 기업이 학자금을 청년 대신 상환해주고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리상환제 등도 발표했다.이날 두 후보는 2차 경선 결과 발표 후 첫 토론회에서 정책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책임론, 후보 단일화 등 공방을 벌였다.</div>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한 장 남은 대선행 티켓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과감한 감세 공약을 내세운 김 후보는 이날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지지까지 확보하며 세 과시에 나선 한편 한 후보는 인공지능(AI), 청년, 부동산, 감세 공약을 연속 발표하면서 정책 대결에 집중했다.

김문수 "법인세 최고세율 21%로" 한동훈 "강남3구·용산 용적률 완화"

<div>"노동계와 기업, 대화 했으면…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기업끼리 단결권 줘야 해…공정거래법이 차단, 경제 생태계 망쳐"[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제가 노동자를 만나면 반기업이라고 하고, 기업인들을 만나면 '우클릭'이라고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당의 정책협약식에서 "노동이 없는 대한민국 기업이 있을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1/250501141516551_w.jpg" /></figure>그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단적이다. 동전은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열과 대결의 어휘를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노동자와 기업이) 필요할 땐 협력하고 필요할 땐 싸우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망하게 하자고 싸우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더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튼실하게 만들자고 싸우자는 것 아닌가. 정치는 그 양자를 다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으로도 저는 노동계와 기업 쪽이 대화를 했으면 한다. 반도체 업계가 주 52시간 제도 도입을 놓고 토론했는데 제가 황당함을 느꼈다"며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기업들만 해도 착취 구조가 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기업성과 가로채기 같은 것이 중소기업을 어렵게 했다"며 "중소기업이 수직 계열화 돼 영업이익도 낮고, 힘 쎈 기업에 뺏기다 보니 경영개선보다는 로비에 힘을 쓴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이든 계열화된 기업이든, 기업끼리도 단결권을 줘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이 이걸 차단하고 있는데, 큰 대기업에 여러 회사들이 납품을 한다면 집단을 구성 할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힘이 너무 차이가 나니 일방적으로 당하고, 기업 경제 생태계를 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이 후보는 또 "앞으론 우리가 노동의제든, 사회갈등 의제든 터놓고 최소한 신뢰하며 대화했으면 좋겠다"며 "불필요한정치적 이유, 이념, 진영을 가지고 싸우면 어느새 이 위기를 벗어나겠느냐"고 한탄했다.그는 "이는 사회 풍토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이나 집단적 정치적 이익 챙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3년 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이 후보에 대한 지지방침을 압도적으로 결정했다"먀 "조직적, 전국적 대선승리 투쟁에 들입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이는 2500만 노동자와 5000만 국민에게 드리는 한국노총과 이 후보의 굳은 약속"이라며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한노총은 민주당과 함께 모든 걸 바쳐 신명나게 현장의 노동자와 시민들을 만나며 이 후보와 함께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리고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후보와 한국노총은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이 후보의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를 논의하는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재임기간 동안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한국노총이 전달한 정책은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근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 있다.pcjay@newspim.com</div>

"노동계와 기업, 대화 했으면…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 "기업끼리 단결권 줘야 해…공정거래법이 차단, 경제 생태계 망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제가 노동자를 만나면 반기업이라고 하고, 기업인들을 만나면 '우클릭'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한국노총과 정책협약…"노동자 없는 기업 있을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안 절충 합의에 대해 양당의 타협 또는 야합의 산물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네요.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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