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헌재 "尹측 신청 한덕수·홍장원 증인 채택 여부 14일 결정"■ 尹 "홍장원 1차장 해임 사유, 국정원장 신임 잃은 상태였다"■ 민주, '민생회복쿠폰' 등 35조 추경 제안…"경제 풍전등화"■ 금융위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3단계 점진적 개선"■ 박영수, '대장동 일당'에 변협 선거자금 받아 징역 7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3/250213150451006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447854_1461686_m_1.jpeg" /></figure>▲헌재, 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추가 지정…18일 오후 2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9차 변론기일은 이달 18일 화요일 오후 2시"라며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까지 했던 양쪽의 주장에 대한 입장 기회를 줄 것"이라며 "서정 요지 진술 및 동영상 재생 포함 청구인 피청구인에게 각각 두시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35조원 추경' 제시…폐기한다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추경안에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이었으나, 자체 폐기를 시사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명목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민생회복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에 11조2000억원 규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추경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 항목이 모두 관철돼야 하는 건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임할테니 정부·여당도 조속히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재명 "헌정수호연대 힘 모으자" 김경수 "정권교체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 '헌정수호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 않던 김 전 지사는 최근 자신의 복당 승인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이번 회동이 정권교체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한 통합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 대표는 13일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와 회동했다. 자신을 향한 비판 수위를 고조시키는 비명(비이재명)계를 끌어안는 행보를 자처한 것이다. 김 전 지사와의 회동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만남에 앞서 이 대표와 비명계의 연쇄 회동 중 가장 먼저 마련됐다.▲김무성 "헌재 '尹 탄핵심판 서두르는 행태', 이재명 대선 출마 돕기 위한 것"여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을 너무 서두르는 행태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스케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자로서 현 시국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심판자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과정이 평균적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도록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유례 없는 대규모 시세조종"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43)씨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고려아연 vs 영풍·MBK, '소수주주 보호' 안건 부결 두고 정면충돌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 부결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반대표를 던져 안건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반면,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우호 주주를 동원해 스스로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반론을 펼쳤다.고려아연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말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MBK·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 계열사 및 개인주주들이 모두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div>

▲헌재, 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추가 지정…1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헌재, 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추가 지정…18일 오후 2시, 민주당, '35조원 추경' 제시…폐기한다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포함됐다 등

<div>'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의결…19일 전체회의 후 이달내 처리 전망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72.jpg" /></figure>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68.jpg" /></figure>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67.jpg" /></figure>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명태균 씨가 말하는 (명태균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에 쫄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며 "(의혹의 규명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의결…19일 전체회의 후 이달내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野, "내란 극복"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與 "李대선용" 퇴장

<div>13일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野 헌법재판관 임명 등 공세"원칙 안에서 의사 결정 내려"[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가 신인도를 사수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한다"며 "민생경제와 우리 주력 산업들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일단 국가 신인도를 사수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한다"며 "그다음은 민생경제고, 세 번째는 글로벌 교육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3/2502131422380571.jpg" /></figure>야당 소속인 박 의원은 탄핵 인용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박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해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만 살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을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지 않아 이런 혼란이 오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앞서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으나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1인이 공석인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손꼽힌다.이에 대해 최 대행은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고 훌륭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 전임 권한대행이 밝히신 원칙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거부권을 쓴 것이 아니다.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에 부탁을 드린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들을 보면 무조건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숙고를 거듭했다"고 부인했다.rang@newspim.com</div>

"원칙 안에서 의사 결정 내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가 신인도를 사수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한다"며 "민생경제와 우리 주력 산업들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행 "국가 신인도 사수 1순위…민생경제·산업 생존전략도 중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3/news-p.v1.20250213.9ffd0710a7324f56bc1346e26f88c65a_P1.jpg"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답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div>美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예산 부족…의회에 254조원 증액 요청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사상 최대 규모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백악관이 추가로 요청한 금액은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불법체류 이민자를 단속할 자원을 총동원하고 구금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한편, 송환 작업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당초 공화당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800억~1천억 달러(약 116조~145조원)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실제로는 두배의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문제를 관장하는 호먼은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성공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면 더 많은 나쁜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미국은 그만큼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 대표적 '친(親)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 예산위원회는 금명간 예산안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 절차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예산을 승인할 방침이다. 또한 공화당은 이와 별개로 국방 분야에서 1천500억 달러(약 218조원)의 예산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연방 상원은 52대 48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美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예산 부족…의회에 254조원 증액 요청.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사상 최대 규모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美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예산 부족…의회에 254조원 증액 요청

<div>"기재부 예산실에 권한 지나치게 집중"李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야권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운데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기능을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제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제시했던 방안이라 주목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65238888_w.jpg" /></figure>김유찬 포럼재정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는 행정부, 그리고 행정부 내에서 기재부 예산실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김유찬 회장은 문제 해결책으로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실(OMB) 사례를 들며 "기재부에서 예산총괄부서를 떼어내어 기획예산처와 같은 별도의 부처로 독립시키는 경우가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김 회장은 "예산 관련 조직 개편 원칙으로 대통령 책무성과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제고 그리고 이해 상충 문제 해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직 개편 원칙 하에서 기재부 기획예산부문은 청와대 대통령실이 직접 관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6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각 정부 부처에서 필요한 사업 예산안을 기재부 예산실에 신청하면 기재부 예산실은 총지출 범위에서 부처 예산안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기재부가 편성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국회는 정부 예산안 감액 권한만 있지 증액은 할 수 없다. 증액 시 기재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기재부가 이듬해 정부 예산안을 짜는 6~8월이면 각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기재부 예산실을 방문한다.김유찬 회장은 "기재부 예산실의 막대한 권력에 대한 비판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누적된 예산실과 기재부 관료 조직의 비대해진 권력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재정거너번스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이같은 문제 의식과 해결 방안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의견과 유사하다.이 대표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후보는 당시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div>

"기재부 예산실에 권한 지나치게 집중" 李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 분리 필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야권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운데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기능을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수면 위로…이재명도 지난 대선서 검토

■ 헌재 "尹측 신청 한덕수·홍장원 증인 채택 여부 14일 결정" ■ 尹 "홍장원 1차장 해임 사유, 국정원장 신임 잃은 상태였다" ■ 민주, '민생회복쿠폰' 등 35조 추경 제안…"경제 풍전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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