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치과계의 열망을 담은 현안들을 정치권에 각인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치과계의 민심과 권익을 반영한 정책 제언들을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바짝 다가선 만큼 현실적인 분석을 토대로 보다 전략적 행보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선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일단 후보자 공약으로 확정된 경우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국정 과제로 채택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공익을 위해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다.
이번 대선의 경우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만큼 4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난관도 적지 않다. 치과계 중·장기 정책 향배를 가늠할 의제 설정과 전달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 및 후보 측과 교집합을 꾸릴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의대 정원 등 의과계가 주도하는 이슈들이 사회적 관심사로 회자되는 상황 역시 치과계의 요구들이 들어서기에는 정치적 공간이 빼곡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3년 전 치러진 3월 대선과 6월 지방 선거,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역시 결코 유리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 ▲임플란트 급여 확대 및 연령 인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및 유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확대 등의 공약을 가시화 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정치권이 치과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반응해 눈과 귀를 열었기 때문이다. 각 정당 캠프에서 정책제안서를 전달 받고, 치과계가 내놓은 핵심 현안들을 경청한 것은 결국 사회적 의제로서의 치과 정책이 상당한 소구력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기존의 보험급여 확대뿐 아니라 돌봄 통합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가중치가 재해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가 보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당위성 역시 또 하나의 갈급한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다.
#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 대거 참여
대선 일정과 각 당 후보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차질 없는 정책 제안을 위한 치과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치과계는 치협을 중심으로 활발한 정치권 설득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치협은 ‘6·3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와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치협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이 지난 15일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구성됐다. 해당 대선 기획단은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단장, 강충규·이민정 치협 부회장과 이의석 정책연 부원장이 부단장, 이정호 치무이사가 간사를 맡고 위원에는 전·현직 임원 및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거 포함시켜 향후 적극적인 역할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대선 기획단은 지난 23일 오후 7시 치협 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대선 기간 동안 전방위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박영채 단장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항목 ‘파노라마 촬영’ 추가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 ▲저수가 먹튀(덤핑) 치과 문제 해결 ▲의료 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건강보험 수가제도에 대한 치과부문 정책 제언 등 6가지 주요 정책 현안을 발표했다.
대선 기획단은 지난 대선 및 각종 선거를 통해 구축한 치과계 핵심 정책들을 재평가하고 조만간 이를 토대로 이번 대선 맞춤형 정책들을 확정한 다음 치협 차원의 정책 제안서를 펴내기로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치협은 발품과 열정으로 우리의 현안을 확실히 전달하고 국민 구강 건강이 곧 국민 전신 건강의 필수라는 신념 하나로 정치권과 치열하게 소통하고 각인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의사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채 대선 기획단장은 “향후 대선 공간에서 각 캠프, 보건복지부, 당 정책위 등에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대 정책, 6대 정책, 10대 정책으로 세분화해 정리할 생각”이라며 “5월 초 정책 제안서가 완성된 후에는 치협 임원과 지부 임원 등 치과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