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국익 위한 조세조약 개정건의…실익 없는 압류 과감히 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민생지원 분과(TF)는 회계세무전문가와 기업 실태를 잘 아는 대한상의 측 인물이 위촉됐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민생 활력 회복 지원을 대주제로 소상공인부터 근로장려금까지 세정지원을 담당한다.

소상공인 다각적 세정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완화 추진 및 실익 없는 압류 적극 해제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AI 등 신산업 혁신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통합 세정지원 패키지를 실시한다.

수출·해외진출기업 소통창구를 통해 이중과세 위험 해소 및 국경간 세무마찰을 최고화하는 한편, 국익관점에서 조세조약 개정건의 사항을 발굴한다.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를 원스톱 안내·지원하고, 납세소통지원단을 만들어 납세자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처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