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의혹’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 소환…대검 압수수색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번 달 29일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오후 1시 강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범행) 시기 관련해 저한텐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고, (공수처가) 중앙지검에서 자료 일체를 다 받은 것 같진 않다”며 “필요하면 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메시지 상으로 일반인이 어떤 전과가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 지침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남아있다. 누굴 상대로 조사했는지 특정도 된다”며 “그 밖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걸로 시작될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엔 이 검사가 처가 쪽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을 무단 조회해 전달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이 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에 외장하드디스크,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도 임의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검사 관련 의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한 뒤 분석할 예정이다.

‘처남댁’ 제보로 불거진 의혹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보한 인물이다. 당시 김의겸 의원은 제보를 토대로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수사 끝에 지난 6일 이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등의 접대를 받고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처가가 운영하던 용인CC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을 불법 조회하는 등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이번 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돼야 할 것 같다”며 “검찰 단계에서 수사한 자료들도 참고해 처분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으로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경력 무단 열람, 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 대상, 직무집행과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29일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