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일평균 신청자가 지원 대상 확대 이후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상담 플랫폼인 원스톱 플랫폼의 상담 실적도 16만건을 돌파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진공의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들 지원 대책들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취업 등을 통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2일부터 말일까지 총 2823명이 신청해 일평균 기준으로 종전 평균 대비 23%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인 금융지원 3종세트(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도 지난달 25일 기준 5097억원이 집행됐다. 이외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 지난 7월29일 구축한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도 두 달 사이 총 16만8000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피해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총 3926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관계 부처에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