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09532075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진보3당과 사회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17 ryuchan0925@newspim.com</p></div>

<div><p>[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7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p><p>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11811679_w.jpg" /></figure><p>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쿠팡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했다.</p><p>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김범석의 불출석 사유로 인한 고발을 잘 협의하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김범석 증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국회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p><p>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p><p>seo00@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7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 '국감 불출석'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 건 의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7/84b7b881-878b-4d6c-8e30-c737546fd3f2.jpg" /></figure><p>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통일교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주요 인사들이 강력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p><p>이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단일 특검법안을 만들어도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 ‘드루킹 특검’도 당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죽을 각오로 투쟁해서 얻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p>이 대표는 “단식이든, 머리를 깎든지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국민들이 알아준다. 추운 데 가서 마이크를 잡든지 방법이 다 있다”며 “원내대표뿐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양당 의원들) 전부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p>“통일교 특검은 언감생심”이라고 발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고압적”이라고 지적했다.</p><p>이 대표는 “지금 자당의 3선 의원이자 장관인 사람이 종교단체에서 돈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퇴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언감생심을 갖다 붙이는 것은 기본적 언어능력의 부재”라고 비판했다.</p><p>그러면서 “특검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 국민들한테도 언감생심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p></div>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통일교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주요 인사들이 강력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단일 특검법안을 만들어도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 ‘드루킹 특검’도 당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죽을 각오로 투쟁해서 얻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통일교 특검 통과 위해 단식·삭발이라도 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6/25121615123088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수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수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국회 환노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div><p>[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p><p>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주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0/250410155219307_w.jpg" /></figure><p>필리버스터 사회는 국회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는데, 주 부의장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2교대로 사회를 맡았다.</p><p>김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회의장이 하루 18시간 사회를 봤다"며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만 인격 살인 수준으로 사회를 보게 하는데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p><p>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민생 골탕 먹이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국민의힘 부의장은 자당의 필리버스터 동안 사회를 거부하면서 본인의 법적 임무를 거부했다"며 주 부의장을 저격했다. </p><p>jeongwon1026@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주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與, '필버 사회 거부'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1182118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헤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헤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통역 듣는 헤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1175980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청문회 출석한 브랫 매티스 쿠팡 CISO

<div><p>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p><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907_926869_474.jpg" /></figure><p>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p><p>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p><p>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p><p>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p>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p><p>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양부남, 박정현, 김성회, 장종태, 민병덕, 한병도, 신정훈, 권칠승, 윤종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p><p>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p><p>[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p><p>joojoo@jeonmae.co.kr</p><p>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윤건영 등 11인 "감사원 감사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div><p>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p><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389_927397_3712.jpg" /></figure><p>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p><p>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p><p>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p><p>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p>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p><p>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이용우, 이재관, 이재정, 한민수, 박균택, 박지원, 김승원, 장종태, 이용선, 이광희, 허성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p><p>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p><p>[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p><p>joojoo@jeonmae.co.kr</p><p>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3인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연구 추진 근거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6/25121613163025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6 gdlee@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6 gdlee@newspim.com.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 반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진보3당과 사회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17 ryuchan0925@newspim.com.

"철저한 쿠팡 국회 청문회 촉구한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