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3인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연구 추진 근거 마련해야"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이용우, 이재관, 이재정, 한민수, 박균택, 박지원, 김승원, 장종태, 이용선, 이광희, 허성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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