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쇄신안에도 매번 실패…"낙하산 인사 관행부터 단절을"[집슐랭]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근본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예고하며 이번에는 정부 주도의 LH 혁신이 성공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LH에서 직원 땅 투기 사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 전 국민적 비판을 받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정부가 고강도 개혁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 국토부·기획재정부 등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혁신안은 전현직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전에 광명 등 택지 후보지의 토지를 사들인 이른바 ‘LH 땅 투기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혁신안은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 △재산 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토지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선임 △3년간 고위직 직원 인건비 동결 등 각종 방안을 총망라했다. 장기적으로 LH를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등 2개 분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하지만 이때의 혁신안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년 만인 2023년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전관예우 사태’가 벌어지면서 LH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부위의 철근이 누락됐을 뿐 아니라 설계사와 감리 업체 대다수가 LH 전관 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LH는 뒤늦게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 등 전관 개입 배제 조치에 착수했다.

2021년 예고했던 토지·주택 부문 중심의 조직 분리도 유야무야된 것은 마찬가지다.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복지 사업에서 생긴 손실을 토지 매각으로 메꾸는 LH의 사업구조상 이 같은 이원화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도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LH 임직원 수는 2020년 9683명에서 올해 1분기 8972명으로 711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LH 직원들 사이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로 LH의 역할이 커져 직원 업무가 과중해지는 상황에서 2000명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거대 공기업’인 LH의 특성상 단기간에 혁신이 이뤄지기 힘든 만큼 조직 장악력이 있는 기관장이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거대한 인원이 막대한 자산을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매번 혁신안이 나와도 뿌리 깊은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개혁안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도 체질 개선을 가로막는 데 한몫한다”며 “LH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기관장이 돼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