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문형배 '신속진행'·김형두 '서류더미'·정형식 '송곳질문' 주목탄핵심판 이어지며 재판관 개인 공격도…헌재 우려 표명 등 방어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놓였다.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작년 12월 14일부터 숙의를 거듭한 끝에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03244.jpg" /></figure>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총 8명이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되지 못했다.현직 중 최선임이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부산·창원에서 근무한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재판장으로서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을 보였다.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2019년 4월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이력도 있으며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정리를 담당한 수명 재판관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이들 두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김형두(60·19기)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차장까지 올랐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정통 법관이다. 엘리트 법조인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균형감이 있으며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주심이었고, 윤 대통령 사건 변론마다 두꺼운 서류 더미를 들고 와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질문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다.정정미(56·25기) 재판관은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재판을 해온 고법판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두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다른 재판관 3인과 함께 인용 의견을 냈다.김 재판관과 정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정형식(64·17기) 재판관은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사건 진행 중 '송곳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 주목받았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다.김복형(57·24기)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여성 법관 중 최초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대법관의 전속 연구관을 지냈다. 최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홀로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조한창(66·18기) 재판관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로 일했다. 한 총리 사건에서 절차를 엄격히 판단해 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각하 의견을 냈다.정계선(56·27기) 재판관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우리법 해체 이후 외연을 넓혀 결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 총리 사건에서는 위헌·위법이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강성' 인용 의견을 유일하게 냈다.조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해 선출됐다.일반적으로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연이 깊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한다.김형두 재판관은 사고가 유연하고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이용훈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일하며 사법개혁 핵심 멤버로 참여했고, 보수 성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진보 성향 김명수 사법부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0순위'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성향과 무관하게 역대 사법부에서 계속 중용됐다.정정미·김복형 재판관도 일단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정 재판관은 진보에 가깝고 김 재판관은 보수 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 단체에 속했던 이력은 없고, 공개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중도 그룹에 놓지만 판결 경향은 각각 진보적·보수적 색채를 띤다.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신변 위협이나 가짜뉴스 피해를 받기도 했다.특히 재판장인 문 대행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았다. 동창 카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유포돼 여당이 이를 근거로 논평했다가 사과했으며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 앞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이 밖에 재판관의 발음을 문제 삼아 중국인으로 의심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과거 이력을 뒤져 신상을 터는 이른바 '온라인 파묘' 행위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어졌다.헌재는 재판관 경호를 강화하고 올해 1월부터는 언론에 출근길 문답과 사진 촬영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다수 재판관이 경호 차원에서 퇴근 후나 주말에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 등 활동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가 이 같은 '외풍'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재현 공보관은 1월 24일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다.재판관들은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문형배 '신속진행'·김형두 '서류더미'·정형식 '송곳질문' 주목. 탄핵심판 이어지며 재판관 개인 공격도…헌재 우려 표명 등 방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놓였다.

尹대통령 운명 결정할 재판관 8인…외풍 속 심사숙고해 결론

<div>◇일시 : 2025년 4월 4일◇ 단장급 임명▲ 경영기획단장 이승우 ▲ 국방·보안단장 최령◇ 단장급 전보▲ 사업지원단장 김상준◇ 팀장급 임명▲ 총무회계팀장 구본진 ▲ 소통협력팀장 김주연 ▲ 평가기획팀장 양성빈 ▲ 법무팀장 최승훈 ▲ AI반도체팀장 강호석 ▲ AI·융합전략팀장 김현중 ▲ AI기술팀장 어지영 ▲ AI미래혁신팀장 홍성호 ▲ 디지털사회혁신팀장 임성인 ▲ 국방사업팀장 이세연 ▲ 디지털보안팀장 박성연◇ 팀장급 전보▲ 기획조정팀장 김진상 ▲ 인재경영팀장 박찬운 ▲ 성과관리홍보팀장 박병주 ▲ 지능정보팀장 정경찬 ▲ 디지털선도인재팀장 김태형 ▲ 반도체·SW전략팀장 방성식 ▲ AX확산팀장 이정만 ▲ 통신·네트워크팀장 이유상 ▲ 전파·위성팀장 이병화 ▲ 차세대네트워크(6G)사업단 사무국장 박인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경영기획단장 이승우 ▲ 국방·보안단장 최령. ▲ 총무회계팀장 구본진 ▲ 소통협력팀장 김주연 ▲ 평가기획팀장 양성빈 ▲ 법무팀장 최승훈 ▲ AI반도체팀장 강호석 ▲ AI·융합전략팀장 김현중 ▲ AI기술팀장 어지영 ▲ AI미래혁신팀장 홍성호 ▲ 디지털사회혁신팀장 임성인 ▲ 국방사업팀장 이세연 ▲ 디지털보안팀장 박성연

[인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div>"응시자 인적 사항 볼 수 없어...특혜 불가능"지원 요건 변경 "특정인 염두에 둔 것 아니다"[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일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어서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심 총장 딸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51903430_w.jpg" /></figure>김 차관은 지원 자격요건이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인데 심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한 것에 대해 "당시 채용 절차가 1월, 2월에 열렸기 때문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해 오면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또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에게 알렸고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외교부가 애초 선발한 최종 면접자 1인을 불합격 처리하고 다시 채용 공고를 낸 것에 대해 공정한 평가의 결과였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 6명이 지원했는데 그중 경제학 분야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며 "면접 위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모두 하급의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외교부가 한 달 뒤 재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꿔 심 총장 딸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의원이 심 총장 딸 채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자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저희 부처에 사건이 접수되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opento@newspim.com</div>

"응시자 인적 사항 볼 수 없어...특혜 불가능" 지원 요건 변경 "특정인 염두에 둔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일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어서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차관, 심우정 총장 딸 '특혜 채용' 부인..."블라인드 방식 채용"

<div>김미지 인턴기자 unknown@kyeonggi.com기자페이지비서실장 등 15인 일괄 사의 표명<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4/04/.cache/512/20250404580225.jpg" /></figure>대통령실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이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장·특별보좌관·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차장 등 15인이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사의를 표명한 공직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이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렸다.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다시 한번 일괄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대통령실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이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장·특별보좌관·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차장 등 15인이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표명

<div>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 파면기재부, 오전부터 1급 간부회의 개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경제부처 수장인 기획재정부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F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실물경제 점검 차원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도 연달아 개최한다.앞서 기재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윤 대통령은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13917583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경제부처 수장인 기획재정부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F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尹 파면] 기재부, 1급 간부회의 개최…F4·경제관계장관간담회 진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N35HNH_1.jpg" /></figure>검찰이 경비함정 제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빠른 기동이 필요한 서해함에 속력을 낮춘 엔진을 공급하게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관련기사<ul><li>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재정 의원 발로 찬 60대, 검찰 송치</li><li>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뇌물수수 혐의 관련</li></ul>김 전 청장은 한 선박 엔진 제조사에 해양경찰청장으로 2단계 승진 청탁을 한 뒤 청장이 된 뒤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주는 데 압력을 행사해 47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총경 2명 등 총 7명의 피의자들도 불구속 기소됐다.김 전 청장은 서해함 신규 설계에 해당 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동해함 설계와 비슷하게 함정 설계 변경에 관여했다고 한다. 동해함은 높은 파도 등으로 속력을 낮춘 엔진을 쓰는데 서해함은 중국 해경 충돌 등으로 신속한 기동이 필요해 빠른 기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설계 관여 과정에서 서해함 엔진에 동해함 엔진이 들어가게 됐다. 다만 김 전 청장 퇴임후 해경은 기존 계획대로 서해함에 고속기동이 가능한 엔진을 도입했다.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한의사 A씨와 사저 건축업자 B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김 전 청장 승진 등 청탁을 받고 대가로 10억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div>

검찰이 경비함정 제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빠른 기동이 필요한 서해함에 속력을 낮춘 엔진을 공급하게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 '경비함정 비리'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기소

<div>헌재, 진보 3·중도 3·보수 2 구도문형배·이미선, 이진숙 탄핵 인용·한덕수 탄핵 기각정계선, 이진숙·한덕수 '파면' 판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8일이라는 오랜 시간 숙의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게다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이력과 앞선 탄핵 사건에서의 판단이 재조명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선고 전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지연돼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하게 됐다.◆ 文의 선택 문형배·이미선…尹의 선택 정형식<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631271530.jpg"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법관 모임 중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인연이 깊다. 이 재판관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역임했다.문 권한대행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부산과 창원 등 경남 지역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산고법과 창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그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최선임자로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고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역대 최연소(49세) 헌법재판관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졸업한 그는 재판관 중 최연장자이면서 사법연수원 기수도 가장 높다.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 각각 인용·기각 판단을 내놓으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정 재판관은 이 위원장 사건은 기각, 한 총리 사건은 각하로 판단했다.◆ '중도' 모두 대법원장 지명…김명수→김형두·정정미, 조희대→김복형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이다. 세 재판관 모두 중도로 분류되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동암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김형두 재판관은 중앙지법·동부지법·특허법원 등에서 부장판사, 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1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뒤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으나 곧 재판관으로 임명됐다.특히 김형두 재판관은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최선임이 되기 때문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정정미 재판관은 남성여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졸업한 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대전지법·대전고법·대전가정법원 등 대전·충남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기도 했다.김복형 재판관은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08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세 재판관은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 판단을 내렸고,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별개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 사건에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판단을 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이 뽑은 '보수' 조한창, 민주당이 뽑은 '진보' 정계선조한창(59·18기) 재판관과 정계선(55·27기) 재판관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됐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으며, 각각 보수·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조 재판관은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한 뒤 2021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조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계선 재판관은 1998년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 파견 이력이 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서부·남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문 권한대행과 같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진보 색채가 매우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이 위원장과 한 총리를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과 같이 이 위원장 사건은 기각, 한 총리 사건은 각하 판단을 내렸다.hyun9@newspim.com</div>

문형배·이미선, 이진숙 탄핵 인용·한덕수 탄핵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8일이라는 오랜 시간 숙의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게다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이력과 앞선 탄핵 사건에서의 판단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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