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임종필◇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이기정 <파견>△국무총리비서실 염철승◇특허청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 김대영 △산업디자인심사팀장 심봉수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미순◇고려대 △연구윤리센터장 김주한 △국제어학원장 김준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연안교통혁신실장 한정이◇아주경제 △증권부장 이도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5/news-p.v1.20250605.303b23a947a04f54914e28cbdecf1d28_P1.webp" /></figure>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장관 이전 시절인 2020년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 기관 대표가 발행하는 입시 매거진에 축하 인사와 칼럼을 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극우 성향 교육단체를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성향 교육단체들이 교육부와 연결돼 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교수 시절이던 2020년 7월 월간 잡지 <대학 합격의 길>에 재창간을 축하하는 글을 썼다. 이 장관은 또 같은 해 10월호에는 ‘교육 칼럼-대학의 파괴적 혁신과 서열 파괴’를 썼다.<대학 합격의 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입시컨설팅 업체 A사 대표가 발행하는 입시정보 잡지다. A사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각종 강연을 자사 SNS에 수차례 홍보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05/news-p.v1.20250605.e8e1d50ee6c4468aa0cd17a7e84aeada_P1.webp" /></figure>A사 대표는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 양성에 활용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발급 기관인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을 함께 운영한다. A사 홈페이지에는 ‘A사 교육그룹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윤석열 정부에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협력 관계에 있는 극우성향 교원단체에 발언권을 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한 예로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여러 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다. 이번 대선에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책 파트너로 참여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5/news-p.v1.20250605.06c2db34b3564ba59bb707b0da0fa0cf_P1.webp" /></figure>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과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은 지난달까지 각각 국교위 소속의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디지털 AI교육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 2월14일 국교위에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교사 2명 중 1명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명목으로 지난해 11월 이 장관과 대한교조,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K-EDU교원연합 간 차담회를 진행했다.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입시컨설팅 업체 A사와 이 장관의 관계, 교육부와 리박스쿨 관련 단체와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나 늘봄학교처럼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해온 대한교조 등 극우성향 단체를 교육부는 정책지지의 근거로 동원했고, 정책지지의 대가로 단체 인사들에게 각종 위원 등 보직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 장관의 A사 칼럼 게재에 “‘2020년 당시 교수 신분으로 기고한 것” “차담회는 소수 교사단체와도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진행한 것뿐”이라고 밝혔다.</div>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장관 이전 시절인 2020년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 기관 대표가 발행하는 입시 매거진에 축하 인사와 칼럼을 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극우 성향 교육단체를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성향 교육단체들이 교육부와 연결돼 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단독]이주호, ‘리박스쿨’에 수상한 조력···자격증 기관 잡지에 축사·칼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5/rcv.YNA.20250204.PYH2025020420690001300_P1.webp"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뒤 방첩사가 육해공군 현역 장성들과 국방부 예하 기관장, 국방부 요직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얼마나 가까운지, 정치사상이 어떤지 등에 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까지 방첩사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방첩사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돼 왔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에서 방첩사 신원보안실의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보고, 업무지침, 직제표,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의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확보한 문서들을 근거로 방첩사가 단순 동향 파악을 넘어 사실상 전군의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었을 때부터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문건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으로 의심한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이다.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의 블랙리스트를 통해 군 장악력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의 연관성도 규명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방첩사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수처, 방첩사 ‘블랙리스트’ 확보···장성 정치성향 수집 의혹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5/03a25e6d-e724-4588-9f57-f47dc651374b.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국정위는 국정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속보] 李대통령,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이한주 임명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5/rcv.YNA.20250605.PYH2025060501380001301_P1.webp"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5일 첫 출근길에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명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명자는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총리 지명 소감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 지명자를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이다.</div>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5일 첫 출근길에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 김민석 총리 지명자 “국민 집단지성 하늘 같이 받들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EOM8FT_1.JPG" /></figure>김민석(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5<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EOM8FT_2.JPG" /></figure>김민석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5<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EOM8FT_3.JPG" /></figure>김민석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5</div>

김민석(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05.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4/2GTXZSYMP5_1.jpg" /></figure>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자 법무법인(로펌)들이 앞다퉈 ‘경찰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검찰 개혁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내부에서 엑소더스가 이어지자 정부는 경찰의 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4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4월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경찰관 4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1명이 법무법인 또는 기업 법무팀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김앤장·광장·율촌·화우·태평양 등 대형 로펌이나 카카오 등 대기업 법무팀에 지망했다. 로펌들의 경찰 스카우트 전쟁이 그만큼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상당수는 직무 연관성 등을 이유로 불승인됐다.국내 로펌의 경찰 출신 영입 기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던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는 등 수사 권한이 확대되자 로펌이 경찰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며 형사 사건 전문성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2020년 252명 중 10명(4%)뿐이었던 법무법인 취업 신청 경찰관은 2021년 195명 중 45명(25%), 2022년 109명 중 47명(45%), 2023년 122명 중 54명(44.2%)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81명 중 27명(33.3%)이 로펌행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들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관에 대한 영입 시도가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고문·전문위원·이사 등 변호사 자격증 없이 자문 역할로 영입이 이뤄졌으나 경찰의 수사 영향력이 대폭 확대된 지금은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형사 재판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해졌다는 전언이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취업 심사를 요청한 경찰관의 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게는 1명, 많게는 12명이었지만 지난해 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21명 중 10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경찰 출신 영입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소위 ‘5대 로펌’으로 불리는 곳들도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기준 로펌 취업 심사자 27명 중 17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대형 로펌으로의 취직을 시도했다. 국내의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출신들을 형사재판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간 검찰 출신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경찰 출신이 동일한 비율까지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검찰 개혁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적인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의 권한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찰 엑소더스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업무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 등 정책으로 몸값이 올라가게 되면 탈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경찰 내부에서 철저한 조직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고급 인력을 계속 로펌 등 사기업에 빼앗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공직사회도 이 같은 ‘경찰 엑소더스’ 현상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고 있다. 취업 심사를 담당하는 인사처는 경찰청과 협의해 취업 심사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설정하는 한편 취업제한 및 불승인 비율도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변호사 자격으로 취업 심사를 요청한 10명 중 1명을 제외한 9명이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마저도 1명은 카카오 사내 변호사로 취업을 신청해 성공한 것이며 예비 변호사로 로펌행을 예약한 9명은 모두 계획이 무산됐다.한 경찰 고위급 관계자는 “최근 법조계에서 경찰 출신의 몸값이 높아지자 경찰 실무 경험을 단순히 ‘스펙’으로 활용한 뒤 로스쿨 입학을 위해 퇴직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로펌으로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경찰의 입장을 인사처가 반영해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div>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자 법무법인(로펌)들이 앞다퉈 ‘경찰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검찰 개혁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내부에서 엑소더스가 이어지자 정부는 경찰의 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몸값 높아진 경찰, 로펌행 러시…제동 거는 인사처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9181_1748562338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책으로 옳은 것은?① 사창제 실시 ② 전환국 설립 ③ 직전법 폐지 ④ '속대전' 편찬 ⑤ 유향소 혁파[정답] ① 흥선 대원군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환곡 대신 향촌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사창제를 실시하였다.2. 1880년에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6조와는 별도로 운영되었으며 소속 관청으로 사대사, 교린사 등 12사를 둔 이 기구는?① 박문국 ② 교정청 ③ 원수부 ④ 탁지아문 ⑤ 통리기무아문[정답] ⑤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에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핵심 기구로, 6조와는 별도로 운영되었으며 소속 관청으로 사대사, 교린사 등 12사를 두었다.</div>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창제 실시 ② 전환국 설립 ③ 직전법 폐지 ④ '속대전' 편찬 ⑤ 유향소 혁파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4/2GTY04O799_1.jpg" /></figure>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방침이다.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원에게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한편 이들을 일선 학교에 투입한 의혹도 제기됐다.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교육부 장관의 정책을 자문하는 교육정책자문위원 역할을 하던 손 대표를 해촉했따. 또한 늘봄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달 1일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리박스쿨과 늘봄학교의 연관성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div>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댓글조작 의혹'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G8GNFE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주(사진)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아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공약 이행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본지 6월 5일자 3면 참조대통령실은 이날 이 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국정기획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관료와 전문가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활동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5개년 계획도 제시할 예정이다.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정책에 가장 근접하고 철학을 이해하는 이 위원장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겸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이자 핵심 참모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 복지’ 설계를 비롯해 정책 멘토 역할을 해왔다.한편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자문’이라는 단어는 명칭에서 제외했다. 위원회가 정부의 5년 밑그림을 짜는 중요 기구인 만큼 보조적 성격의 단어를 빼고 중추적 역할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주(사진)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아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공약 이행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본지 6월 5일자 3면 참조

李대통령,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이한주 임명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임종필.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이기정 <파견>△국무총리비서실 염철승. ◇특허청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 김대영 △산업디자인심사팀장 심봉수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미순

[인사] 여성가족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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