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15th 12월, 2025, 10:42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펼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취소 여부를 검토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지시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둘러싼 논란이 제주 사회와 정치권으로 확산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절차를 다시 살펴보고, 지정 취소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법 절차에 따른 처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대통령의 지시로 판단 과정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제주4·3 당시 진압 책임 논란이 있는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했다”며 “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검토 지시를 내린 이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열며 국가 유공자 지정 사실에 강력 반발했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도 대통령의 지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4·3 진압 책임 논란이 있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4·3의 아픔은 제주만의 상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전체의 상처”라고 적었다. 문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오랫동안 4·3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의 역사 인식과 가치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제주에 주둔한 11연대장으로, 전임 연대장이 추진하던 온건한 귀순·선무 중심의 대응을 중단하고 진압 작전의 방향을 강경 노선으로 전환한 지휘관으로 평가돼 왔다. 국가보훈부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그에게 수여한 무공수훈 이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 지역 정당과 정치권, 4·3 단체를 중심으로 적절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가 공식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향후 국가보훈부의 판단과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