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8457_822579_217.jpg" /></figure>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덕흠,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예지, 김장겸, 김정재, 서천호, 엄태영, 이종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7900_821966_75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로 정하고 있다"며 "그리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며,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수취이자를 제한하는 한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과다한 부담을 방지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 영업유인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김동아, 김정호, 박정, 염태영, 이병진, 임오경, 전진숙, 전준호, 홍기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윤후덕 등 10인 "법정 최고이율 초과해 이자받은 경우, 처벌 강화해야"

<div>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7897_821948_5825.jpg" /></figure>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서지영, 고동진, 곽규택, 김대식, 김선교, 김승수, 김용태, 박충권, 박형수, 서일준, 서천호,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조경태, 조정훈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서지영 등 16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처벌규정 정비해야"

<div><figure><img src="https://gninews.co.kr/data/photos/portnews/202502/20250211105022-60853.jpg" /></figure>(중부시사신문)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황소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8년 9월 국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첫선을 보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의 이용 증가와 맞물린 관련 사고의 증가, 무질서한 이용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 위협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안전교육 강화, 불법 이용 행태 단속, 공유업체의 등록제 전환 등 관련 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실제로, 2018년 9월 국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첫선을 보인 후 PM은 도시 내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2024년 8월 기준 7개 업체에서 약 27만대가 운영되고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사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7,854건으로서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사고 발생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고, 사망자 수 또한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황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보급과 성장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현재 '도로교통법'과 개별 법률에 의한 산발적인 규정만으로는 빠르게 성장 변화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업체의 등록제로의 전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및 제재 규정 신설 등 대여사업 관리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통과 되자 황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div>

(중부시사신문)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17544_821559_2130.pn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등 12인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한다(안 제363조 등)"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강준현, 김문수, 김윤, 박정현, 양문석, 양부남, 윤준병, 이강일, 이성윤, 정태호, 채현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등 12인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김현정 등 11인 "주주권 확대 위해야"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212/p1065584104441522_263.jpg" />[뉴스서울]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지난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을 구체화해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정성도 확보한다.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둘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 전송 네크워크)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뉴스서울]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통위, 연계정보 활용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2/2GOXWOP706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고무줄 요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 침체 속 영세 소상공인이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테이블오더를 들였다가 높은 PG 요율이 적용돼 수수료 폭탄을 맞는 일 등을 막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1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PG 수수료율 상한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PG 수수료율이 제각각으로 책정돼 소상공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PG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간 매출을 거두는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신용카드사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 구간 별로 0.5~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처럼 PG사도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율을 정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2/2GOXWOP706_2.jpg" /></figure>오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샘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테이블오더 활용 사업장 500개사의 수수료 지급방식은 부가가치통신망(VAN) 60%(300개사), PG 11.4%(57개사), 모름 28.6%(143개사)였다. 연 매출 30억 원까지는 0.5~1.5%로 정해져 있는 요율의 신용카드 수수료만 내면 되는 VAN 활용 가맹점과 달리 PG 이용 가맹점은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3.5%의 요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G 요율을 알고 있다고 밝힌 39개 가맹점의 평균 요율은 1.76%였다. 심지어 18개 가맹점은 PG를 이용 중이나 요율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깜깜이’ 요율 문제도 드러난 셈이다.개정안은 이외에도 PG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PG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이른바 적격 비용을 산정하고 가맹점이 제공 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에 부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이 완료되면 수수료 체계가 투명화된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PG 수수료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직접 규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iv>

더불어민주당이 ‘고무줄 요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 침체 속 영세 소상공인이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테이블오더를 들였다가 높은 PG 요율이 적용돼 수수료 폭탄을 맞는 일 등을 막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단독] 사장님 울리는 PG 수수료 폭탄 막는다

<div>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들이 재난 지역 약탈 범죄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호세 가브리엘(민주·엔시노), 재키 어윈(민주·사우전드오크스), 블랑카 파체코(민주·다우니) 가주 하원 의원 등은 LA 다운타운 검찰 청사에서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셰리프국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역 약탈 범죄 처벌 강화 법안(AB 469)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2명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하원의원들은 지난 1월 LA 대형 산불 발생 이후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에서 약탈 범죄가 급증했다고 밝힌 뒤, 재난 사태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재난 사태 때 약탈(looting) 또는 소방관 등 공공기관 직원 사칭(impersonation)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기소권과 처벌을 강화해 재난 사태 때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난 지역에서 약탈이나 사칭 범죄 행위로 기소된 용의자는 중범죄 혐의가 적용돼 법원에서 징역 최대 4년형(가주 교도소)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경범죄 적용 및 징역 최대 1년형(카운티 교도소)에 그친다. 호세 가브리엘 의원은 “이 법안은 대피령이 내려진 재난 지역에서 주택과 차량 등을 약탈하던 기존의 문제를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그동안 약탈자들과 소방관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약탈에 관한 법이 생각보다 미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새 법안을 지지했다. 한편, 지난 대형 산불 당시 재난 지역에는 즉각 대피령이 발령됐고, LA카운티 셰리프국 등은 해당 지역에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했다. 하지만 LA카운티 검찰은 통행 금지 조치에도 재난 지역에서 약탈 및 소방관 사칭 등으로 24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들이 재난 지역 약탈 범죄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호세 가브리엘(민주·엔시노), 재키 어윈(민주·사우전드오크스), 블랑카 파체코(민주·다우니) 가주 하원 의원 등은 LA 다운타운 검찰 청사에서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셰리프국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역 약탈 범죄 처벌 강화 법안(AB 469)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역 약탈 처벌 강화…주하원 중범처벌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H1VD5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H1VD5_6.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고 계엄의 특성상 적시에 행사되지 않으면 그 목적 및 기능 등을 상실할 우려 또한 있다”고 반대했다.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만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방부는 또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을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방부는 “현 법체계상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 사후적 동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면 이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계엄을 자동 해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헌법상의 사전적 통제(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계엄 및 그 해제) 및 사후적 통제(재적의원 과반수의 계엄 해제 요구)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계엄 중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국방부는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현행범인’만을 예외로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현행범인의 경우 불체포특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엄법이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4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12·3 비상계엄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범 개정안이 총 57건 발의됐으나 헌법과 상충한다는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야당이 계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곧장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반면 여당에서는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 착수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는데 가운데 계엄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 국방부, 계엄 국회 사전동의제에 “위헌 소지" 반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ICK! 이 안건] 박덕흠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하도록 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