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하며 활발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의원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협동조합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제연합(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국제무대에서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이 예고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의 성공사례 등을 살펴보고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사회 번영을 위해 협동조합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다”며 “협동조합 추구 목적·목표를 정확히 알리고 경제·사회·문화적 공통 목표 추구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연다.
염 의원은 “지난해 부도 건설업체는 모두 29곳으로 집계됐다”며 “최근 공사비 급증에 따른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의 증가로 미수금이 늘어난 것이 건설업 부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중소건설사의 건설공사비 관련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우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공사비 관련 법적 분쟁의 핵심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감정 절차를 통해 공사비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과잉 감정과 부실 감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감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건설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위 손명수(민주·용인을) 의원도 11일 오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윤영석·문진석·권영진 의원과 공동주최할 계획이다.
손 의원은 “KTX-1이 노후화됨에 따라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열차 지연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속열차차량 제작 기간이 약 5년임을 감안했을 때 교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하고 대체차량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택용 재생에너지 전략 선택권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민주·부천갑) 의원도 오는 14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의원들의 정책토론회와 세미나가 이어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