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103/shp_164240172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21일 불구속 기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업무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로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조 모(48)씨에게 21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170억원과 추징금 49억74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7/09/200709163202489_w.jpg" /></figure>재판부는 "174조 1항 제 5호 직무관련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보에 관계되는지 여부를 본다. (피고인은) 직접 유상증자 관련 투자 업무를 한 만큼 우월한 지위에서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급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권대행 업무를 했기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였다. 같은 부서에서 일했기에 일반 투자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부적절하게 취득한 정보"라고 질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여간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합계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위 정보 중 일부를 지인 2명에게 알려줘 총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7월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같은달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50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상당히 금액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법리적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l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공개 정보로 50억원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div>연방 검찰 출신 마이클 제나코경찰 총격 사건 재평가 맡을 듯<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21/7de4b6ab-7e39-4eb8-935f-f1b43ee937ca.jpg"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경찰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특별검사(특검)를 새로 임명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4일 마이클 제나코(사진) 전 연방 검사를 특별검사로 채용하는 안을 승인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약 한 달 전에 조지 개스콘 전 검사장이 임명한 특검을 해임한 바 있다. 제나코 신임 특검은 전 연방 검사로서 독립 경찰 감독 및 검토실(OIR) 수장을 지냈고, 아동·가족서비스국, 카운티 셰리프국 등을 감사한 바 있다. 제나코 특검은 로렌스 미들턴 전 특검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미들턴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경찰 총기 사용 사건들을 조사한 바 있다. 제나코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호크먼이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한 뒤 자신에게 특검 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나코 특검이 기존 사건들을 재검토할지 아니면 새로운 경찰 비위나 과잉 폭력 사건을 조사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제나코 특검의 계약 기간은 18개월이지만 호크먼 검사장의 재량에 따라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호크먼 검사장실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는 정의와 책임 규명, 대중의 신뢰도에 대한 검사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투명성과 책임 소재 규명을 확보해서 사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제나코 특검의 민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은 경찰 총격 사건 결정에 대한 재평가와 신규 검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div>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경찰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특별검사(특검)를 새로 임명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4일 마이클 제나코(사진) 전 연방 검사를 특별검사로 채용하는 안을 승인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약 한 달 전에 조지 개스콘 전 검사장이 임명한 특검을 해임한 바 있다.

호크먼 검사장, 경찰 비위 전담 특검 임명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20/.cache/512/20250120580276.jpg" />노조, 조속한 정상화 위해 책임 있는 사퇴 촉구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농협 A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A조합장은 지난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요청하며 조합원들에게 현금 5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지역조합장 선거는 지역의 폐쇄성, 유착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법선거운동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해당 농협 노조는 A조합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노조는 "A조합장은 불법선거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이동과 직장내 괴롭힘, 절차를 무시한 총회 운용 등으로 우리 농협의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위탁선거법 위반을 확인한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우리 농협이 명예를 되찾고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합장의 책임있는 반성과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조합장은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노조, 조속한 정상화 위해 책임 있는 사퇴 촉구.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선거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제공한 농협 조합장 2심도 '당선 무효형'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3569103169_2eab32.jpg" /></figure>【 청년일보 】 지난해 OK금융그룹(이하 OK금융)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최윤 회장 소유의 '오케이컴퍼니'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측의 조사 절차가 시작됐다. OK금융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검찰에 신고한 데 이어 최근 진술서를 제출했다. 향후 검찰은 최윤 회장 및 그의 부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함께 도마에 올려진 대부업체 불법운영 이슈를 해결한 상황에서 OK금융이 미결과제로 남은 오너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 관심이 쏠린다.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OK금융 노조는 지난해 최윤 OK금융 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했다. OK금융 노조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윤 회장과 그의 배우자 기무라 에츠코씨 등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OK금융 노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 있는 최윤 회장 소유의 ‘오케이컴퍼니’를 대상으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오케이컴퍼니는 2017년 설립된 법인으로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 회장이 오케이컴퍼니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 회장의 배우자인 기무라 에츠코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이 외 별도 임직원은 없으며, 오케이컴퍼니의 회사 주소는 기무라 에츠코씨의 자택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OK금융 산하의 오케이컴퍼니는 최윤 회장의 부인인 기무라 에츠코씨만 등록돼 있는 회사“라면서 ”회사 주소로 등록된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법인카드 사용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김인환 OK금융 부회장은 오케이컴퍼니에 대해 “최윤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회사”라며 “그룹이 관리하는 회사는 아니다”고 답변했다.이어 “(오케이컴퍼니가) 1인 회사고 개인회사이다 보니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회계감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며,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아울러 OK금융 노조는 검찰에 오케이컴퍼니가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 및 오케이파이낸셜의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배임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OK금융 노조는 “오케이컴퍼니 주소로 알려진 곳의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곳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황으로 파악돼, 페이퍼컴퍼니인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케이컴퍼니에 과거 5년 겸직 임원의 총 보수 현황을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후 금융위원회를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OK금융 노조는 최윤 회장 부인인 기무라 에츠코씨가 OK금융 계열사 중 하나인 엑스인하우징에 출근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엑스인하우징 직원의 말을 토대로 이에 대한 검찰의 진술 조사도 요청했다. 기무라 에츠코씨는 엑스인하우징에서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사내이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의원은 “기무라씨가 한국에서 가정주부로 살고 있다"면서 "오케이컴퍼니와 엑스인하우징 사내이사를 맡아 회사로부터 보수와 법인 카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인환 OK금융 부회장은 “그룹이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함께 도마에 올려졌던 OK금융의 대부업 불법 운영 관련해서는 이슈가 마무리된 상태다.OK금융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계열사로 분류된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을 최종 청산 처리했다. 이들 업체는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채권추심업체 비콜렉트대부의 자회사들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OK금융은 2014년 OK저축은행 전신인 예주·예나라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당국과 약속했는데, 동생 회사를 통해 대부업체를 '우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OK금융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에 따라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2023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등을 차례로 정리해 왔다.【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div>

【 청년일보 】 지난해 OK금융그룹(이하 OK금융)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최윤 회장 소유의 '오케이컴퍼니'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측의 조사 절차가 시작됐다.

'대부업 청산'으로 종합금융 발판 마련에도...OK금융, '오너 리스크' 논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b8b49ae4-52a6-4edf-a129-af1a529f847c.jpg"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하지만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법무부는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c247cdd3-6b27-4599-ae14-666e1d8ffbf1.jpg" /></figure>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제조사가 대북송금 의혹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라는 건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변론한 변호사를 해당 업체가 고소했다. 업체 측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운영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뒤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인수된 것인데, 전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결짓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배진한(6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지난달 27일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부터 사건을 맡고 있다.배 변호사는 지난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중국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연결하는 표준 번호와 같다”, “전산시스템 제조사는 대북송금 의혹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다”, “대북송금을 한 회사가 계열사를 통해 장비 제공을 했는데, 우연이 겹치면 필연” 등 주장을 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원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오키나와 미군부대 시설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고소인은 쌍방울그룹이 지난해 7월 인수한 데이터처리 IT 기업인 주식회사 비투엔이다. 2004년 설립된 비투엔은 지난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성능관리 사업을 낙찰받아 참여했고, 지난 2023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사업에도 참여했다. 해당 용역 사업은 기존에 선관위가 운영하던 프로그램에 법령 변경사항과 후보자 정보 등 추가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이었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5a096dee-c073-4d70-b407-faf8ad46ea4f.jpg" /></figure>비투엔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인수된 시점은 지난해 7월이다. 이 때문에 비투엔 측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운영과 대북송금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투엔 관계자는 “2023년 12월까지 선관위의 엄격한 통제 아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다 2024년 새 사업은 다른 회사가 수주해 철수했다”며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특히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고소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인 데다 회사가 수행한 선관위 프로젝트와 아무 관계가 없는 대북송금을 언급하는 등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표현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발언이 허위인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문자 메시지로 “우연이 겹친다는 말은 쌍방울로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체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며 “(선관위 전산시스템 용역보다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인수 시기가 늦었는데,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답변했다. 통화에선 “드릴 말씀이 없다. 됐다”고 했다.한편 선관위 전산시스템 용역 수행 이력이 있는 업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계있는 계열사에 인수됐기 때문에 부정 선거 정황이 짙다는 주장은 지난달 13일부터 퍼지기 시작했다.당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선관위 서버 관리회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쌍방울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탄핵이 된다손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장문의 지라시를 공유했다. 경찰은 비투엔으로부터 강 변호사와 이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도 접수해 각각 관할 경찰서인 서울서초경찰서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제조사가 대북송금 의혹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라는 건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변론한 변호사를 해당 업체가 고소했다. 업체 측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운영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뒤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인수된 것인데, 전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결짓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단독]"우린 대북송금과 무관" 선관위 용역업체, 尹변호인 고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1/news-p.v1.20250121.a5713465d6384182b08f3a0964ee82ee_P1.webp" /></figure>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 전 장관과 박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채택한 바 있다.</div>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과 박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채택한 바 있다.

헌재 ‘이상민 전 장관·박춘섭 경제수석’ 추가 증인 채택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많은 군사기밀을 유출해 정보요원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8/2408281459196340.jpg" /></figure>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A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구축한 공작망에 접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씨에게 포섭된 뒤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군 검찰 수사결과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모두 30건으로 확인됐으며,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군사기밀을 전달한 대가로 B씨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4억원 이상을 요구했고, 2019년 5월부터 지인 명의 계좌로 약 1억6205만원을 받았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서 징역 20년·벌금 12억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2/04/13/20220413000183_0700.png" /></figure>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리츠화재가 엠지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 또는 파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압박했다"며 "하지만 이는 예보가 2004년 국회 정무위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금감원이 엠지손해보험 매각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의도적인 조사결과 지연과 예보의 이례적인 압박이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혹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는 6개월·수시검사는 5개월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은 표준검사 처리기간을 무려 8개월 이상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에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결과를 즉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며 "예보에 특혜 의혹을 제거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사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2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리츠화재가 엠지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 또는 파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압박했다"며 "하지만 이는 예보가 2004년 국회 정무위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속보] 검찰,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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