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1/2GSR9JPKIS_1.jpg" /></figure>중소기업 4곳 중 3곳이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조건으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꼽았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60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5.7%가 차기 대통령은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꼭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차기 대통령이 설정해야 할 국정 방향으로는 제일 많은 48.0%가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48.0%)’을 선택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45.7%)'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극복(36.6%)' ‘기업혁신과 규제 완화(24.5%)'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 완화(19.2%)' 등의 순이었다.중기중앙회는 차기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제의 경우 3개의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부문에서는 ‘청년고용 지원’이, 성장동력 확보 부분에서는 ‘금융지원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가 경제생태계 순환 부문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산업 육성, 인력,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택됐다.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시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는 ‘성장(31.3%)' ‘공정(24.0%)' ‘일관성(17.7%)' ‘혁신(17.5%)' ‘분배(9.4%)' 등이라고 응답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차기 대통령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키기를 바란다”며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국정 방향으로 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가 후보의 공약에 반영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div>

<div>'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 공동 발표성장촉진동력·신산업이식·경제영토확장·성장토양조성[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저성장이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호소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1일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이번 제언집은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차기정부가 꼭 추진해야할 100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1/2505110944276200.jpg" /></figure>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후보에게 한국경제가 처한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할 대책을 한 목소리로 주문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제언집은 성장을 촉진할 과제 첫 번째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향후 3~4년은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 AI특구를 지정해 전력 및 용수 인프라 Fast-Track 제공, 전력계통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신속처리) 도입,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 마련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파격적 인센티브,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복합 솔루션인 '메가샌드박스'의 필요성도 역설했다.제언집은 이를 위해 메가샌드박스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혹은 부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메가샌드박스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AI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될 에너지 분야의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이에 제언집은 조속한 전력망 확충을 위한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차등요금제 등 분산전원 시스템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기요금 감면 및 요금제 다양화 등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152534216_w.jpg" /></figure>우리경제의 미래먹거리인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중국과 일본에 잠식 중인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로봇기업의 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선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중견기업 육성정책을 강화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초기 중견기업으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융, R&D 등 중견기업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전략도 담겼다. 먼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을 주문했다.또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우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무역금융 한도의 확대와 수출 신용보증 한도 책정 방식의 다양화도 제안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간·인증기관 간 상호인증 협정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도 제안에 담겼다.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연장을 하고,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도 주문했다. 고령인력의 고용안전성 제고를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을 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또한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황에 따른 노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원칙을 확립하고, 쟁의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가 담겼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div>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 공동 발표. 성장촉진동력·신산업이식·경제영토확장·성장토양조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저성장이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호소다.

경제5단체, 차기 정부에 '성장 촉진' 등 100대 정책과제 공동 제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ODEFJ8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2/2GSRODEFJ8_2.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첫 일성으로 “글로벌 통상전쟁과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승리로 이끌 비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자정 전남 여수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둘러본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끌고 지금까지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수석유화학단지는 중국과의 덤핑 경쟁 속에서 이익률, 매출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외교적 감각, 통상과 산업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방문한 구미 국가산단 등을 거론하며 “러스트벨트 기업들을 위한, 해외에 갔던 기업들이 리쇼어링 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적 있다”며 “이밖에 여러가지 노동 규제에 대한 부분, 임금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책 등을 통해 2차 산업 진흥책을 국민 앞에 내놓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정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상하 30%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30%까지 등락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지역에 따라 이탈이 심한 경우 긴급 조치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젊은층이 현장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공장에서 본인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수출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그분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쟁점에 있어 개혁신당과 이준석은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div>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첫 일성으로 “글로벌 통상전쟁과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승리로 이끌 비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첫 공식 선거운동으로 여수 찾은 이준석…“2차산업 재도약 이끌 것”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9485354937_7e936c.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년 전 22대 국회 당선인들 만나 요청한 경제3법이 일부 관철되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용은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돌아왔다.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으로 돌아왔는데, 요청 당시 자리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다른 목소리를 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김 지사 요청이 실현될지 이목이 쏠린다.이밖에 RE100 3법 제·개정은 큰 무리 없이 새 정부에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은 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조차 미온적이어서 사실상 불가능이란 관측도 나온다.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오는 12일 공식선거운동을 개시, 판교·동탄·대전을 방문 유세하며 반도체와 과학기술 공약을 강조할 예정이다.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인 반도체 산업 지원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골자다.반도체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5월 김 지사가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만나 요청했던 ‘경제3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앞서 김 지사는 22대 국회 당선인들 만나 ▲반도체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한 바 있다.김 지사가 제안한 반도체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하는 내용이다.그러나 주52시간제 논제로 김 지사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갔다.김 지사 경제3법 요청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준석 후보는 올해 초 반도체기업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발전 문제를 노동시간 문제로 단순화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반도체 팹 설립시 용수, 전기 등 인프라 투자를 국가 주도로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지적된다”며 다른 견해를 펼쳐 향후 이준석 후보의 반도체 공약이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9486208134_b6e57e.jpg" /></figure>또 김 지사의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일컫는다.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지난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현됐다.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지난해 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2건 발의됐다.또 올해 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22대 국회 들어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됐다.4건 모두 계류상태인데 최근 이재명 후보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 농촌 주택 태양광 시설 확대를 약속해 법안 제정에 기대가 모인다.산업집적법 개정은 지난 1월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로 관철됐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22대 국회 임기 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름으로 4건 발의됐으나 1년여 동안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또 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21대 정부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사실상 공회전을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나 경쟁주자인 김문수 후보 등 대다수 후보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북부 지역의 ‘선 발전 후 분도’를 주장했고 김문수 후보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분도보다 수도권 규제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김 지사는 경기도정 복귀 첫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년 전 22대 국회 당선인들 만나 요청한 경제3법이 일부 관철되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용은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돌아왔다.

김동연 ‘경제3법’, 22대 국회에 입력→21대 대선 공약으로 출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0/2GSQRS3972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항공방위우주산업 정책을 발표하고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영남 교두보 확보를 위해 경남지역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이에 앞서 영남 표심을 끌어당기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항공·방위·우주산업관련 지역 맞춤형 공약을 꺼내들었다. 그는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산업”으로서 항공·방위·우주산업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형 전투기(KF-21)가 하늘을 지키고,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했다”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민간과 방위산업이 키운 ‘하늘길’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항공정비 부품은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기술역량을 높이겠다”며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K-공항 모델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인천국제공항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공항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겠다”며 “공항의 건설부터 운영, 서비스까지 통합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관하고,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미래 교통수단 K-UAM(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도 공언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기에 그쳤던 K-UAM의 상용화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고, K-UAM 지자체 시범사업과 공공셔틀·관광·공공 실증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초기 R&D 투자 등 지원을 확대해 K-UAM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추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방 AI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수출기업에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며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시작된 보라매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며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우주에서도,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하늘길을 연 결단을 이어, 우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항공방위우주산업 정책을 발표하고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밤샘 후보교체 중에 이재명은 “항공·방위·우주 미래 성장동력"공약 제시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5/10/.cache/512/20250510500017.jpg" /></figure>6월3일 선출될 새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줄로 표현하면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국격을 회복하기 위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우리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네가지를 바란다.첫째, 새로운 리더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4월4일 탄핵은 또 하나의 4월 혁명이 됐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은 자랑스러우나 87년 체제 후 사라졌던 독재 잔영을 다시 본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87년 체제로 민주화의 길에는 들어섰으나 우리 사회의 일부는 독재회귀증후군을 가진 듯하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2연임 전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위대한 결정 때문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초대 대통령이 3연임 후 부정선거로 왕이 되기를 시도했고 곧이어 26년간의 군사독재가 이어졌다. 87년 체제의 단임제는 독재의 DNA를 지우겠다는 신념의 표시였다. 하지만 이번 계엄사태를 보니 지난 38년간 제대로 된 반성이 없었던 듯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세계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포용성과 법치 수준은 급격히 하락했다. 새 리더는 이러한 현실에 마주해 부디 포용성과 법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민주주의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둘째,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혁신 없이는 성장도 없다. 혁신을 통해 원천기술을 창조하는 선도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그 덕분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이제는 가격경쟁력이 더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등장으로 모방 전략은 불가능하게 됐다. 유일한 길은 원천기술을 창조하는 선도자 전략이다. 선도자 전략을 위해선 국가가 혁신 금융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혁신 성장플랜을 장기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대담한 플랜을 추구해주기 바란다.셋째, 혁신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혁신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나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혁신의 제도화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창이 돼야 한다. 12세기 베네치아 공화국의 경제적 성공은 청년들의 무역벤처 덕분이었으나 기득권의 방해로 급격히 몰락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년간 성장률이 정체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산층이 축소되고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부끄럽게도 전세계 1등이 됐다. 베네치아의 몰락처럼 기득권에 의한 혁신 방해는 없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시장가치 10조원의 데카콘 기업은커녕 1조원 유니콘 기업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은 기득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민주적 혁신정책은 사회공동체 약화와 각자도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과거형 법제도는 미래형 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지시와 규정에서 벗어나 민주적 역량에 걸맞은 자율과 원칙으로 변화해야 한다. 사법도 민사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196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가주도형 중상주의적 정책은 유효성을 잃었다. 혁신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주도를 허용하고 정부는 큰 방향 아래 지원하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 시장이 경쟁·혁신·분배의 터전으로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이끄는 것이 한국 경제 완성을 위한 시대정신이다.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div>

6월3일 선출될 새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줄로 표현하면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국격을 회복하기 위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우리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네가지를 바란다.

[경제산책] 새로운 리더에게 바란다

<div>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서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디지털화·인구구조 변화 따른 글로벌 노동시장 재편다자간 협력으로 노동시장·일자리 양극화 완화 모색APEC 지속가능 일자리 포럼 신설 계획…정책외교↑[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가 11년 만에 제주에서 열린다.글로벌 노동시장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 전환하는 등 과거 경험하지 못한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를 맞이했다. APEC 회원 경제협력체는 세계 노동시장 적응력과 회복탄력성을 늘리고 일자리 격차 및 양극화 완화 방안을 국제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0/2505101602085780.jpg" /></figure>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올해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다. 칠레 조지오 보카르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말레이시아 스티븐 심 치 키웅 인적자원부 장관 등 21개 APEC 회원 경제체의 고용노동 관련 수석대표가 참석한다.글로벌 노동시장이 디지털화의 가속, 인공지능(AI)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등 초유의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일자리 격차 및 양극화 완화 방안을 위한 다자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APEC 회원 경제체들의 합의로 11년만에 마련됐다.마지막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는 2014년 베트남에서 열렸다.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한 비율은 2015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00년 71.9%, 2015년 73.3%, 2023년 기준 70.7%로 집계됐다.세계은행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러시아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각각 6.2%p, 3.8%p 감소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202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각각 2011년, 2012년 대비 7%p, 3.7%p 줄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0/2505101628313030.jpg" /></figure>세계경제포럼(WEF)은 현재 디지털 경제가 전 세계 GDP의 15.5% 이상을 차지했고, 향후 10년간 새롭게 창출될 경제 가치의 약 70%가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용부는 "양자 외교 중심의 국제관계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상생과 연대에 기반한 다자주의 협력 외교 논의의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회의를 통해 각 경제체들은 정책 및 경험과 성과·문제점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의 우수 정책을 학습할 예정이다. 각 정제체별 실정에 맞는 대안도 모색한다.회원 경제체들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담은 성명이 회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성명에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축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의 확대 ▲AI 등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훈련 정책 고도화 ▲저출생‧고령화의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정책교류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가속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의 의제에 반영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0/2505101544490770.jpg" /></figure>회의 이후 정례적인 포럼인 'APEC 지속가능한 일자리 포럼'(가칭)을 신설, 회의 성과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에는 정부, 학계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고용부는 포럼 신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외교를 확대하고 글로벌 일자리 협력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회의 종료 후에는 중국 위 지아동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차관의 서울고용노동플러스센터 방문, 싱가포르 담당 국장의 고용부 본부 방문도 예정됐다.고용부 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은 일본, 태국 등 4개국 수석대표와 고용노동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 협력 강화 양자회담도 실시한다.김민석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역량과 경험을 APEC 회원 경제체들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 구축이라는 APEC 역내 공통의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플랫폼이자 협력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sheep@newspim.com</div>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서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디지털화·인구구조 변화 따른 글로벌 노동시장 재편. 다자간 협력으로 노동시장·일자리 양극화 완화 모색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제주서 11년 만에 개최...미래 노동시장 대응

<div>2년 안에 의료기기 세계 5위 도약 목표복지부, 규제 개선…기업 매출 130%↑트럼프 정부 출범 후 도전적 여건 직면박 차관 "산업계 협력·규제 개선할 것"[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바이오헬스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의료현장 진입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소재 의료기기 기업 '루닛'을 방문하고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등 혁신적 의료기기 분야 기업인들을 만나 글로벌 시장진출, 의료 현장 진입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2027년까지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 강국 도약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7/250507150437545_w.jpg" /></figure>복지부는 올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시장에 선진입한 '루닛'과 '뷰노'는 지정 후 최근 5년간 연평균 130%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복지부에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지원 확대를 요정했다. 인허가부터 건강보험 등재까지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함께 요구했다.박 차관은 "유럽 인증기준 변경,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도전적인 대외 여건에 직면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R&D 지원 확대와 의료 현장 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2년 안에 의료기기 세계 5위 도약 목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도전적 여건 직면. 박 차관 "산업계 협력·규제 개선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바이오헬스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의료현장 진입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방문…"R&D 지원 확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0/2GSQS4UB2M_1.jpg" /></figure>금융위원회 출범 최초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다음주 퇴임을 앞두고 그간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오는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본시장 안정화와 금융안정’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연설에서 정부가 2022년 말부터 물적분할 관련 공시 강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인수합병(M&A) 공시 개선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했음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부터 다수의 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언론이 다수 참석해 사실상 통합 기자간담회적 성격을 가졌던 지난달 21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80분 가까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배경, 내용, 성과를 설명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는데, 김 부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 한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연 주최로 열렸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 기조발제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그는 기조발제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으로 대내외 위기에도 시장의 회복력이 강화됐고, 국민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와 기업의 주주환원도 확대됐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긴 호흡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임기 말 활발해진 김 부위원장의 활발한 외부 활동을 두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지속추진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수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에 자칫 윤석열 정부의 산물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장되는 일을 막으려 김 부위원장이 나섰다는 의미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자본시장 정책이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임기 말인데 김 부위원장의 에너지가 더 넘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에 앞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7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16일 마무리된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부위원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운 건 김 부위원장이 처음이다.</div>

금융위원회 출범 최초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다음주 퇴임을 앞두고 그간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소영, 임기 막바지에도 동분서주…'자본시장 선진화' 홍보 집중

중소기업 4곳 중 3곳이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조건으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60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5.7%가 차기 대통령은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꼭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중기 4곳 중 3곳, 차기 대통령 “경제성장 견인능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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