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단 안 돼’에서 ‘일단 돼’로”…규제 패러다임 전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를 주제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문화 산업 등 핵심 분야의 규제 완화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발제에서 “정부가 이제는 규제기관이 아닌 신산업 지원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특히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미국은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개발 초기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복잡한 인허가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유럽연합이 재생에너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빠르게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도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K팝과 K드라마의 경쟁력은 세계적이지만 낡은 방송 규제는 여전히 장애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강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등 바이오 분야 혁신 방안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막는 규제 개선, 글로벌 OTT 확산에 따른 영화 및 방송산업 진흥 방안 등이 토의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첨단산업의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이건 안 돼’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