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차 핵심규제 전략회의 주재…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제도 개편 논의

바이오 분야, 허가 및 심사 절차 혁신 강조

에너저 분야, 태양광 확산 관련 규제 개선 모색

문화 분야, 영화 산업 및 지상파 방송 진흥 논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의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2차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의 제도 개편을 통해 실증과 임상, 치료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인허가나 입지 관련 거미줄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문화산업은 창작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불필요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토의에 앞서 국무조정실장이 핵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필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해 먼저 발표했다. 이후 소관 부처 장관들이 주제별로 발제했고, 참석자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산업계가 의료AI·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첨단산업의 원료가 되는 핵심광물에 대해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창작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해외 불법 사이트 내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방안, 관광지 바가지요금 해결 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를 통해 건의된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차 회의에서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의 핵심규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