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통제에…정부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마련"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방산협회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최근 중국이 발표한 신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9일(현지시간) 희토류 수출 통제 역외 적용, 수출 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을 골자로 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산업부 측은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법정 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돼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우리 기업이 7종(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TF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포함됐다.

정부는 희토류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수출 허가가 신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 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대중 협력 채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안에는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방안,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