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가계부채 정책, 일관성 없다고 생각 안 해"

스트레스 2단계 연기 관련…"균형점 찾아 조정"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 단행, 자의적 판단"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온 만큼, 일관성이 결여됐단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두 달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에 대해 발표한 것이다.

이 부원장은 3일 오후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개인 사업자나 차주들이 부동산 관련 등 금융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면서도 "부처간에 다양한 정책 목표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여러 정책 목표들의 균형점을 찾아 가계부채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일별로 가계대출을 체크하고 있고, 증감여부를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명목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 시행일을 이 달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을 산정할 때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는 취지로 도입된다.

아울러 이날 오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시그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자의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영업경쟁 과정에서 대출을 줄이고자 싶으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늘리고자 싶으면 금리를 인하한다"라며 "금융당국이랑 별도의 상의를 거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부동산 대출 추가 규제 검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은행들에게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스트레스DSR 포함해서 규제가 제대로 잘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점검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출 추가 규제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 논의해서 나설 일이지, 금감원 차원에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