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의 진실③] 임창순 사무총장 "시멘트 정보공개는 국민 기본권"

[인터뷰]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중금속·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환경·주민 건강 '위협'

공장·지역 주민 갈등 '고조'…"보상제도 등 도입해야"

상생 위한 타개책 필요…"투명한 관리체계 마련돼야"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폐기물 시멘트를 둘러싼 논란이 산업계와 지역사회를 관통하는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폐기물 시멘트로 발생되는 유해 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 인근 주민들은 호흡기·피부 질환 등 건강 피해는 물론 악취와 토양·대기 오염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멘트 산업은 석탄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각종 산업 폐기물을 '자원 재활용'의 명목 아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유해물질이 제품과 배출가스에 포함될 위험을 내포한다. 이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는 자재의 성분과 폐기물 함유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배출 관리 체계는 허술하고, 혼합 비율과 환경 데이터 등 주요 정보는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국민은 '내 집'을 지을 때 사용된 시멘트 속에서 무엇이 타올랐는지, 어떤 물질이 흩날렸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다.

폐기물 시멘트 논란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권과 지역사회의 신뢰, 정부 정책의 투명성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미디어펜>은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폐기물 시멘트의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폐기물 시멘트 논란, 언제부터 시작됐나.

폐기물 시멘트 논란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사회적 이슈로 본격화한 것은 2010년대 이후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 일부 사고 사례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핵심적인 계기는 폐기물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배출과 주민 건강 피해 우려에서 비롯됐다.

-환경·인체·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폐기물 사용이 늘면서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더 많은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곧 토양과 대기 오염으로 이어진다.

주민 건강에는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이 우려되고, 지역사회는 악취 문제와 환경 악화,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영향을 받는다. 또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시멘트 공장 주변 문제 및 갈등과 해결 방안이 있다면.

공장과 인근 주민 간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해결을 위해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기적 환경 감시와 투명한 정보 공개, 첨단 오염 방지 시설 투자, 지역사회 보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설치 현황과 미설치 이유는.

현재 일부 시멘트 공장(아세아시멘트 1기)에서만 SCR 설치가 완료돼 가동 중이지만, 산업 규모 대비 설치율은 턱없이 낮다.

비용 부담, 기술 난이도, 법적 강제성 부족, 일부 업체의 투자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기업으로서는 강제성이 없는 환경 책임을 감당하며 이윤을 줄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정보공개를 꺼리나.

정부는 규제 완화 혹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기업 영업 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 갈등 증폭이나 산업계 반발이 커질 수 있지만, 우선돼야 할 건 국민의 환경 기본권인 만큼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

-국내 규정과 해외 규정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폐기물 시멘트 관련 규정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미흡하다. 최근 강화 추세이지만 주민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엄격한 배출 기준과 감시 체계, 주민 참여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환경 보호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국민 확인 시스템과 정보 공개 방안을 말해달라.

현재 국민이 직접 폐기물 반입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다.

정보 공개 강화, 시민 참여형 감시단 구성, 실시간 데이터 공개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주도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꾸준히 환경부에 촉구하고 있고, 국회, 환경부 등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제도에 대한 정부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현 제도는 규제 미비, 감시 부족, 주민 소통 부족, 정보 비공개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 주민 보상을 위한 기금조차 제대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법적 규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주민 참여 보장, 첨단 오염 방지 기술 지원, 실효성 있는 처벌과 보상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폐기물 시멘트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지역 안전, 건강권, 사회 신뢰와 직결된다. 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

현재 시멘트 공장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정치인, 공무원, 주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시멘트 공장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