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최상목 부총리 "조금 더 큰 부분에서 논의해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본소득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10821641.jpg" /></figure>노동 없는 생산의 AI(인공지능) 시대에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이 있냐는 물음에는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문제를 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조세체계나 재정지출의 문제는 좀 더 큰 부분에서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전했다.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다시 말해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plum@newspim.com</div>

<div>안재용, 세종=정현수, 세종=박광범, 세종=유재희 | 입력 : 2024.10.11 23:24<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123095724015_1.jpg?20241011232410"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홍근(민) 신영대(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호중(민) 임광현(민) 정성호(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최기상(민) 황명선(민) 구자근(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민(국) 박수영(국) 이인선(국) 이종욱(국) 최은석(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송언석(국, 위원장)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1일 기재위의 기재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과 세수 결손, 감세 정책의 적절성 여부, 가업상속공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인세 지역차등제 도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지원 등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여당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구 의원은 "상속세 제도는 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과세기준이 정해지고 나서 27년이 지났다"며 "27년간 부동산 가격도 올랐고 물가 등 여러가지 경제적 사항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민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수감소 대책에 대해 정부를 엄중하게 질책해 깊은 인상을 줬다. 진 의원은 "소득 격차, 자산 격차가 커지고 경제적인 불평등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냐"며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메울 것이냐 질책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금투세 문제만 가지고도 10조원의 세수 감소를 기재부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 대안 없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나"고 밝혔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고 했다. 또 정 의원은 내년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하면 세정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세 지역차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분취득을 대가로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를 이중부과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5년 내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상속세를 완화해야 100년 넘는 장수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RE100과 수소경제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RE100과 수소경제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수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등에서 소득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세태를 지적하며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이 2020년 5%대에서 지난해 8.1%로 급등한 점도 결혼 페널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감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해외 유출 때문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결손이 감세 때문이 아니라 국민소득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세개혁을 주장했다.</div>

안재용, 세종=정현수, 세종=박광범, 세종=유재희 | 입력 : 2024.10.11 23:24.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홍근(민) 신영대(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호중(민) 임광현(민) 정성호(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최기상(민) 황명선(민) 구자근(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민(국) 박수영(국) 이인선(국) 이종욱(국) 최은석(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송언석(국, 위원장)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00스코어보드-기재위]감세·상속세를 둘러싼 뜨거운 여야 공방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11/rcv.YNA.20241011.PYH2024101107720001300_P1.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AI 개발자들이 받게 됐다”고 운을 뗴며 “현장을 만나보면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국가전략기술 지정 산업은 대기업 기준 R&D는 30~40%, 시설투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AI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어 R&D는 20~30%, 시설투자는 3%의 공제를 받는다.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AI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요청이다.이 의원은 “세수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 법인세 등으로 보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AI 분야 석학인 제프리 힌튼 교수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국가전략기술에 AI를 넣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다만 AI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전략기술이 될 수 있는지 용역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또한 디지털세 논의에 대해 “글로벌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빨리 진행하는 게 국익 차원에서 네일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 국감] 최상목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긍정적으로 검토”

<div>문지웅 기자(jiwm80@mk.co.kr),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1천억 넘는 대형 R&D심사받는 조항도 신설정부가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R&D 예타는 2008년 처음 시작됐는데,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R&D 예타를 폐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8일 예고 기간이 끝나면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예고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R&D에 대한 예타 조항을 삭제했다. 이우일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전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R&D 예타는 적시에 필요한 R&D를 추진하는 데 족쇄였다"며 "국회에서도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가급적 빨리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형 R&D 예타를 무작정 폐지할 경우 국가 재정이 낭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한민구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R&D 예산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라며 "과학기술 R&D에서 효율성과 성과성은 매우 중요하다. R&D 예타 폐지가 추진되는 만큼 연구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크게 두 가지 예산 낭비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가속기, 슈퍼컴퓨터, 발사체 등을 도입하는 구축형 R&D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추진심사를 받도록 관련 조항을 국가재정법에 신설하기로 했다.[문지웅 기자 / 고재원 기자 / 홍혜진 기자 / 박자경 기자]</div>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정부가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R&D 예타 폐지' 정부, 입법예고

<div>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정부 세법개정안 상속세·금투세 놓고 공방김영진 "상속세로 상류층 감세 혜택 많아"금투세 폐지에 진성준 의원 "세수 감소 10조 감당해야"최상목 "상속세, 25년간 유지…세수 합리화 차원 개편"[세종=뉴스핌] 백승은 이정아 기자 =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날 정부의 감세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올해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질의가 첨예하게 대립했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기재위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재위 위원장은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상속세 개편 '부자 감세' 비판…최상목 "25년간 안 고쳐, 세제 합리화 차원"이날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다.세법개정안에는 ▲최고세율 현행 50%→40% 인하 ▲과세표준 구간 5단계→4단계 ▲자녀공제금액 현행 5000만원→5억원 상향 등 상속세 개편안 내용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059407490.jpg" /></figure>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보다 소수의 상위층이 감세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1년 차에 감세하다가 2년 차부터는 조정을 했다"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 현황 자료를 보면 과표 구간 10억 이하 대상자는 25만명, 과표 30억원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지만 2302명에는 2조2000억원의 감세액이 있다"고 비판했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재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승계에 도움을 주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제도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이다"고 반박했다.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증여세는 25년간 유지가 됐고, 상증세 부담이 중산층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155917_w.jpg" /></figure>◆ 금투세 폐지 공방…"나라 재정 거덜 낼 생각이냐"여야는 지난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 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역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에 가깝게 감면할 경우 2025~2027년 세수 감소 규모가 1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진 의원은 "금투세 문제만 가지고도 10조원의 세수 감소를 기획재정부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라 재정을 완전히 거덜 낼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런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며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602040860.jpg" /></figure>◆ "종부세, 완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어"…'결혼 페널티' 전수 조사한다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진 종부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밝혔다.올해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는 지방재정과의 관계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결혼 이후 발생하는 각종 세금 부담, '결혼 페널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페널티를 적당히 줄이는 것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결혼 페널티 제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20년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5%였지만 지난해에는 8.1%로 급등했다.이어 박 의원이 '결혼 페널티 정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의원들 질의에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인구부 출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들을 유념해 (결혼 페널티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결혼 페널티 제로를 넘어 결혼 베네핏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년 세법개정안에 배우자 상속·증여세 공제는 담겨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상 부부가 함께 살면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이지만, 부부 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부부간 상속·증여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런 행위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배우자 상속·증여세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증여세 관련 배우자 공제 관련 의원 입법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10821641.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정부 세법개정안 상속세·금투세 놓고 공방. 김영진 "상속세로 상류층 감세 혜택 많아" 금투세 폐지에 진성준 의원 "세수 감소 10조 감당해야"

[국감] "부자 감세" vs "개선 필요"…기재부 상속세·금투세 개편 난타전(종합)

<div>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시 10조 세수 감소진성준 "나라 재정 완전히 거덜 낼 거냐"[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아무 대안 없이 이런 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고 비판했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이와 같이 언급했다.여야는 지난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역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은 4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증권거래세를 폐지에 가깝게 감면할 경우 2025~2027년까지 6조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든다.진 의원은 "금투세 문제만 가지고도 10조원의 세수 감소를 기획재정부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진 의원은 "나라 재정을 완전히 거덜 낼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런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며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556144610.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시 10조 세수 감소. 진성준 "나라 재정 완전히 거덜 낼 거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아무 대안 없이 이런 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고 비판했다.

[국감] 금투세 폐지 4조·거래세 감면 6조…진성준 "기재부, 대안없이 10조 감세"

<div>입력 2024.10.10 15:29 수정 2024.10.10 15: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41788_1415447_m_1.jpeg" /></figure>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는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적 고통은 윤석열 정부의 무비전, 무개혁, 무책임, 3무의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설명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지출을 강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양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면서 “내용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한다”고 언급했다.</div>

입력 2024.10.10 15:29 수정 2024.10.10 15: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는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상목 “자유방임 3無 경제정책 아냐…정부는 뒷받침 역할”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30781_1415353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금투세를 시행할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이어 금투세가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세제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공직자의 사모펀드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여러 측면을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투세, 국회서 빨리 결정해줬으면"[2024국감]

<div>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김영진 의원 "尹 정부, 경제정책 노선 불분명"[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노선이 불분명하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같은 보수 정부에서도 같은 노선과 정책으로 정책을 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1년차에 감세를 하다가 2년차부터는 조정을 했다"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059407490.jpg" /></figure>이어 "박근혜 정부도 초창기 노선을 감세로 했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4.5조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경제노선을 표방했는데 역동경제를 끌어나갈 역동적인 에너지가 없다"고 꼬집었다.특히 김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 현황 자료를 보면 과표 구간 10억 이하 대상자는 25만명, 과표 30억원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지만 2302명에는 2조2000억원의 감세액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보다 소수의 상위층이 감세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이에 최 부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간 고치지 않은 법"이라며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정책의 선택과 판단은 시기와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경제침체 공포로 여러 가지 정책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전부 없애도 감세정책을 하는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8년간 감세를 했지만 결론은 미국의 국채 상승이었다"고 질타했다.최 부총리는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국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렇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plum@newspim.com</div>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김영진 의원 "尹 정부, 경제정책 노선 불분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국감] "상속세 개편, 고소득 2302명에 2조 혜택"…기재부 '진땀'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최상목 부총리 "조금 더 큰 부분에서 논의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본소득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감] 최상목 부총리 "기본소득, 조세 전면적 개혁 전제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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